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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00:21
좋은 머리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걸 이해못하겠다 --no
좋은 머리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 만큼 얼마나 대단한 걸 약속 받은 거냐 --yes
20/08/18 22:23
이야. 얼마나 맛나게 드셨을까.
궁금한게 판사는 검사 구형량을 반드시 고려해서 형량을 정해야하는건가요? 본보기로 더 씨게 맞아야한다해서 묻고 따블로 가면안되나..
20/08/18 22:40
소설로 생각해보면 검사랑 뭔가 딜을 해서 검사쪽에서 감형해달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감형이유로 대는건 좀...
20/08/18 22:51
프로토폴 -> 떡
재벌 남성 -> 검사 특히 떡은 더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미용을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검사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
20/08/18 22:51
(수정됨) 이런 사례가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조인들 떠들어대는 말은 어지간해서는 신뢰가 잘 안 가게 됐습니다.
법리라는 논리로 무장해있기는 한데 그 논리가 진짜로 정합적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군가한테는 아예 작동 자체를 안하더군요. 오늘날에 이르러 사회와 법률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만, 법학은 여전히 곡학아세라는 말의 훌륭한 표본이 되는 대표적인 학문 중 하나죠.
20/08/18 23:43
판검사 욕 실컷 했는데 농간 수준의 기사였던 것도 많고 ,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댓글 썼다가 현직 법조인으로 보이는 분들이 설명해주신 걸 듣고 납득하게된 경험이 몇번 있다보니 영양님 말씀을 알겠네요.
반대로 Liberalist 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20/08/18 22:54
(수정됨)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고 나온 기사가 있군요. 검찰의 구형 의견으로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오남용 사례들을 규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구형한다는 취지”라며 “약물 오남용 처벌과 관련해 성별을 구분하거나 성별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라고 했으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겠군여.
20/08/19 09:15
요즘은...재벌들끼리...서로...꽂아주기로 한답니다...처벌 할 수가 없도록죠...
너는 누구 채용해줘라...나는 누구 채용할게...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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