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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 23:28
한부모 혜택이 저렇게 큰게 사실인가요? 작년에 막학기 다닐 때 국가장학금 신청 했을 때는 한부모 혜택 아예 없다시피 했었는데 1년만에 바뀌었다고요...? 더 찾아봐야겠는데
20/01/12 23:29
근데 또 저런걸 없애면 진짜 한부모 가정에 힘들게 사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진짜 골치 아프네요
저걸 빡세게 관리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할 것 같고..
20/01/12 23:37
예전에 미국입시 보고 스토리를 위해 아시아부모 중 위장이혼 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생각한적 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일회성 시험 한 방에 올인에 무조건 오지선다나 암기한 키워드 현출방식의 평가방식을 싫어하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정성적 요소 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종종 들긴 합니다. 사람 사는 곳 같다기에는, 우리나라는 단순 사회적 신뢰만이 문제만이 아니라 경쟁이 너무 심하고 평가자들도 경직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작은 범주의 소속집단을 위한 단기적 합리성에 매몰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를 보여달라'고 하면 주어진 룰 속에서 스스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켜야 좋을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룰 내에서 모범답안을 찾은 다음 스스로의 장단점을 무시하고 모범답안에 스스로를 끼워맞추려 한다는 느낌.
20/01/12 23:38
가난도 빼앗아 간다
라는 말이 다른 의미인데 이런 곳에도 쓰일 수 있겠네요 덜덜... 이건 법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하면 어때 경제가 좋아지면 돼지 라는 생각이 개개인의 뿌리 깊은 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걸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이 최고이기 때문이죠. 돈이 최고이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오히려 추앙받는 시기는 지금뿐이지 않나 싶네요
20/01/13 10:54
맞습니다. 불의한 상황임에도 먹고는 살아야되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댓글이 당당히 달리는 시대에요. 속으로 생각하던 정도를 넘어섰죠.
20/01/12 23:42
이재용 아들이 저런 비슷한 전형으로 들어간다고 말 많았었죠
사실 주변에도 전략적으로 이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ㅡㅡ; 단순히 자녀 교육을 떠나 돈문제도 그렇고요
20/01/12 23:43
교육에서 이용해 먹는건 또 첨보내요.
사실 개인 파산으로 저거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아서.. 가장 흔한 수법이 공장 납품 몇백~몇천씩 물건 받기 -> 이혼 하기 ( 합의금으로 전재산 아내 명의로 변경) -> 개인 파산 신청 -> 기초 수급자 및 신불자 됨 ->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장 오픈 판매 -> 개인 회생 신청 준비 제가 7년 영업 하면서 저걸 하고 계신분을 5분 정도 봤네요. 짜증나는것들은 기초 수급자로 나라에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 있더란거 숨길 생각도 없이 이혼한 부인과 함께 매장을 하고 처제 명의 통장으로 돈받던거 나라에서 개인 회생 해주면 자기 깨끗해지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거 참고로 저는 저들에게 수금해야되서 매번 돈내라고 찾아가는 입장이였고 그중 한명은 120만원 정도 미수금을 수금하러 거의 8개월째 매월 간건데 저한테 이번에 새로한 매장 인테리어는 몇천이나 들어갔다며 자랑 치는걸 보고 정말 이XX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1/12 23:44
형법 손 봐야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형법을 바꾸면 정말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이 들어갈것이 저어되어서 그런 의견도 함부로 못내겠습니다
20/01/12 23:47
이건 사실 처음부터 그럴듯했죠. 로우리스크하이리턴인게 뻔히 보여서..
이런건 아예 영미권처럼 '사립'이 정말 사립같이 운영되면 별 문제가 아닐겁니다. 단지 우리나란 아예 영미계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식도 아니고 아직도 노선을 어찌할지 해매고 있는것처럼 보여서 그 부분부터가 문제죠.
20/01/12 23:57
진짜 무상복지밖에 답이..속이려는 놈들은 어떻게든 속이겠죠..
복지로 그냥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장학금도 일정 성적이상만..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주고 끝내야해요.. 부모 재산 이딴건 그냥 고려하지도 말고..
20/01/13 00:36
복지를 아예 하지 말든가, 하려면 보편적으로 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헛점을 노리는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큰 낭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하죠. 세금내기 아깝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20/01/13 01:57
미국에도 비슷한 사례 들은적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직접 하지 못했지만.
가족 전체 영주권 획득이후 이혼하고 남편만 영주권 포기 후 한국 귀국(아마 직장이 있겠죠? 아니면 사업이든) 이 경우 남은 가족들은 미국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관계로 기초 수급자로 지정받아 지원금/의료보험 받아 살면서, 대학학비 지원도 받음. 물론 남편은 한국에서 돈 벌어 몰래몰래 가족들 지원.
20/01/13 07:53
복지는 이래서 보편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별하는데 돈들고 감독하는데 돈들고... 그래도 관리는 관리대로 안되고... 정작 혜택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은 몰라서 못받고
20/01/13 08:25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사례만으로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식이 부족하니 이성적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형편이 좋진 않지만, 당장 굶어죽을 정도는 아닌데, 부자인 누군가와 저와 진짜 극빈층이 같은 복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가면 또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세금이 훨씬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20/01/13 08:28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현명하게 섞여야죠.
저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비슷한 복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받는것보다 훨씬 세금 더 내거든요.
20/01/13 09:49
흙수저인데 고소득 월급쟁이라 버는 돈 45프로 세금으로 나가보면 왜 보편복지가 답인지 아실거에요. 돈은 돈대로 내고 복지혜택은 다 비켜갑니다...
20/01/13 08:30
이미 저런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건 오래전부터 해왔다는건대...
왠만한 회사 사장님들은 이미 저런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하고있다는게...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20/01/13 09:24
공공기관 납품에 있어서 여성경영자 가점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여러모로 여성경영자가 유리해서
가족 경영이라면 부인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20/01/13 09:29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학교 학생이랑 계약 결혼하면 부부 소득이 0으로 잡혀서 장학금 받기 쉽다는 농담이 생각나네요. 역시 현실은 한 수 위..
20/01/13 10:56
꼼수 쓰다 걸리면 와장창 혼나게 만들어야 저런 짓을 안할텐데...
있는 놈들이 더 하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네요. 그래서 있는 놈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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