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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 19:47
법정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에 따른 일방적 판결만이 존재하는 시대.
뭐 어떻게든 최대한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20/01/12 20:42
성범죄는 뭐... 옛날에는 물증 검증하기도 상당히 힘들었고 필요악이라고 해야 할지, 구시대의 상황상 어쩔 수 없는 한계였지요.
당시에 성범죄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곧 인생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이때까지 대인관계 전부 끊어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헌데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성인식도 바뀌면서 법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는 순간 태클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테니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들도 쉽게 손을 대기 힘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역으로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올라가니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바꾸기 힘들어진 아이러니지요.
20/01/12 19:44
우리나라도 뭐 성추행 쪽에서는 무죄 증명 못하면 유죄가 되는 동네라...=_=;;;
그나마 아시아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제일 나은 편이라는게 참....
20/01/12 20:38
비슷하다고 하기엔... 검찰이 기소했을 때 무죄 나올 확률이 우리가 수십배 높습니다.
우리도 높지만, 일본은 차이가 매우 크죠. 우리가 그냥 불화수소라면,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20/01/12 21:21
성폭력 관련해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다른건 그정도는 아닐거 같아요.
제 주변만 해도 경제사범(사기죄 등)으로 기소당했다가 무죄판결 받은 분들이 많아서...;; 투자했는데 회사 망하면 일단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더군요. 의외로 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20/01/12 20:51
야구 수비율 같은 거라고 봐야죠. 1%도 안되는 통계는 경범죄 약식기소를 포함한 거고, 2%쯤 나옵니다.
우리도 높지만, '일본과 비슷하다'고 말하기엔 무리라는 거죠.
20/01/12 20:19
(수정됨) 사실 성범죄 가해자도 어쩌다 성범죄 가해자들로 오인받은 사람들이 공갈협박에 당한 사례들이 젊은 남성들에게 두드러지게 알려져서 그럴뿐,
게이머,축구선수 등 공인에게 가해지는 유죄추정의 원칙은 어딜가나 존재하죠. 지금 진보계열에 성범죄 관련이 있다면 우파계열에는 간첩조작 빨갱이 몰이같은 것도 있고요. 유죄추정의 원칙이 만연한 이유는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편견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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