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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3 18:54
일본은 유죄각 거의 확정 아니면 형사는 기소를 안 한다 하니..너무 괴상합니다. 그래서 어우 이상한데 싶어도 그냥 유죄 고 해버리고
19/07/19 09:37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대부분 검찰이 기소하면 99% 유죄에요..
재판 가기전에 다방면으로 조사해보고 유죄 나올것 같아야 기소하기 때문이죠.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99% 유죄 나올 수 밖에 없죠. 기소가 이정도로 중요해서 경찰조사 못미더우니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들 불러서 전부 다시 조사합니다. 기소했는데 무죄나오는게 쌓이면 그 검사는 승진 누락되고 옷벗습니다.
19/07/13 18:56
일본 검사들은 손자병법을 법전대신 공부하기라도 하는건지..승률이 100%가 아니면 기소를 안한다더군요..
혹시나 무죄뜰꺼 같으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그런일이 없게 된다던데.
19/07/13 19:12
일본의 유죄판결률이 99.9프로라 무죄판결 그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되는 정도인 나라죠.
즉 검찰이 기소하면 사실상 끝입니다. 그러다보니 엔자이라고 누명을 쓰다 나중에 풀려나오는 사례도 많구요. https://www.economist.com/asia/2010/10/14/prosecutors-or-persecutors
19/07/13 20:28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분들은 애초에 기소를 안당하는...
일본에서 뺑소니 사건이 있었는데 대장성출신의 은퇴한 고위 간부니 경찰 검찰이 굽신굽신 거리며 기소도 안한걸로 뉴스가 되었는데 결국 기소도 안했습니다. (...) 즉 검찰이 기소한 만만한 놈들만 다 잡혀들어가죠.
19/07/13 21:4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8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1심 무죄율은 0.5퍼센트 내외입니다. 물론 저건 전체 사건 통계라(약식재판 포함), 정식재판으로만 한정하면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9/07/14 00:37
일본도 그렇겠지만 한국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 나오면 인사고과에서 바로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확실한'것만 기소하려고 하니까 무죄율이 낮은겁니다... 무슨 일단 다 기소해! 너 유죄! 이런게 아니죠
19/07/13 19:46
사실 역전재판 세계관은 유죄률이 100% 수준이라 현실반영 잘 되어 있죠.. 실제보다 더 한게 역전재판에선 혐의 다 벗었어도 진범 못 밝혀내면 원래 피고인이 유죄되버리니..
주인공이 사기캐라 다 이기니까 티가 안 날뿐.
19/07/13 20:01
역전재판이 일종의 블랙코메디 비슷한것도 있긴합니다.
일본에서의 현실을 반영하다보니까요. 검사가 기소하면 99.9%이상 유죄니까 무죄 뜨는건 정말 드물죠
19/07/13 20:37
승률 99.99 인데 졌으면 할말이 없죠.
아 물론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자기보다 낮은 기수가 진급하면 자동으로 옷벗듯 그렇게 나갑니다.
19/07/14 00:13
승률99.99가 진짜인가요? 그냥 99%라는 기사는 본적 있는데 한국도 99%가 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출처가 있는 수치인가요?
19/07/14 02:16
(수정됨) https://pgr21.com/?b=10&n=357636&c=5092241
일본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율이 97%가 된 나라일만큼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끝이라고 봅니다. 구속기소가 뒤집힐 확률은 어지간하면 없는 나라죠. 한국이 99%인 이유는 어지간한 경범죄도 기소는 검찰이 맡다보니 쓸대없는 누적이 쌓여서 그런거구요. 일본에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이 나온다 ->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만들만큼 엄청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7/14 13:55
일본 법조계 지인들 있으신가요?
마치 현직인것처럼 신나게 댓글들을 다시는데... 전 일본 현직은 아닙니다만 지인들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렇냐고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비웃음살거같습니다.
19/07/13 20:41
한국도 바로 사표는 아니더라도 되게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모양이더군요.
예전에 503 정권 조져버린 비망록으로 유명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검사장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을 기소했다가 대법원까지 다 무죄떠서 고검장 승진 누락되고 1년 뒤에 옷 벗고 나갔다고.......
19/07/13 20:54
검사승률 95프로인 나라에서 패배하면 정말 어지간하게 못하면 그랬냐 라는 소리가 나올만하긴 하죠. 김엔장이 아무리 강한 회사라하더라도 무죄가 되는게 20프로 이하라 형량 줄이는데 집중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99.9 프로라...
19/07/13 23:13
도대체 일본은 정치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예상을 뛰어넘는 후진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 정상급 국가로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게 정말 신비롭네요.
19/07/13 23:59
경제가 사법이나,정치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정상급이라고 줄세우는것도 결국 경제력기준으로(국가 총이건 개인 구매력이건.) 세울때가 많죠...
19/07/14 00:42
역전재판은 이상하게도 피고인들이 무죄인 경우가 많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데, 공범인 경우를 합해도 몇번 없고...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는 수사물인 역전검사가 개연성 면에서는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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