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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6 23:17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리얼돌이 노골적이라 풍속을 저해한다고 봤고 2심은 개인에 자유에 방점을 뒀다고 하네요
19/07/06 23:19
이제야 겨우... 긴하지만 이제라도 되서 다행이긴 하네요.
아니 애초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쓸 물건에 풍속 운운하면서 규제하는건 대체 뭐하자는건지.
19/07/07 00:14
1심은 보통 국민들이 가질만한 혐오감을 반영한게 아닐까 싶고...2, 3 심은 그런걸 사생활로 본듯 하네요.
그까짓 리얼돌이 뭐라고 크크
19/07/07 00:26
1심은, 걍 '관습헌법' 수준으로 지금을 반영하지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살 생각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가끔 여기저기 글이 보일 때 읽어보는데 비싸더군요;
19/07/07 00:42
기존에 불법일때 일본 최상급 리얼돌은 밀수를 통해 반입해야 해서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중국산이 천만원수준이었구요. 합법화 됐으니 세금만 내면 되니까 1/3가격에 살수있으니 엄청 싸진거라는... 실리콘이냐? tpe냐? 처럼 재질에 따른 가격차가 많이 난다더군요. 의료용 고급 실리콘을 쓰는 일본산은 세금제외 대략 8백만원선.. tpe라는 재질을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은 3백만원정도..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몇년동안 온갖 착오를 겪고 국내에서 리얼돌 소유한 사람들의 손상된 리얼돌을 수리?도 해주면서 노하우를 쌓아 직접 자기만의 리얼돌을 제작하고 최근 사업화 한분이 있습니다. 해당 카페 눈팅만 몇년하면서 그 과정 지켜봐왔고 맘속으로나마 응원했는데 개업?한지 반년도 안돼서 합법화되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은거 같아 안타깝더라는.
19/07/07 08:03
불법일때는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비싸다보니 자체제작시 마진율이 높았습니다.
실리콘의 경우 개당 마진이 몇백만원 단위였을거에요. 독점,선행주자에 따른 메리트도 크고 불법이 지속됐으면 사업성이 높았을거에요. 합법화되면 품질에서는 일본에 가격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가내수공업 형태라 기술개발이 쉬운것도 아니구요. 뭐 저도 그 분은 수리쪽으로 가닥을 잡고 사업을 해야하지 않나 싶긴한데.. 그 사람 꿈은 수리가 아니라 제작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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