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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1 10:45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국 나가서도 당할 수 있는 문제라 마냥 차갑게 대할 수도 없는 문제죠. 예를 들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은 미국인에게 이정도 해주는데 미국은 인도적인 치료도 못해주냐는 여론형성도 가능하긴 하고요.
19/01/01 11:12
미국은 불체자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치료를 받을수 있고 모든 주에서 공교육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비 억수로 나와서 추방명령 당하겠지만요.
19/01/01 11:13
단기 해외 관광시의 사고는 여행자보험만 들어두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이민은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이번 사건과는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19/01/01 11:17
글쎄요. 당장 얼마전만 해도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국적 자동부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그렇게 되면 본문과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외교전에서도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요소가 협상에 좋은 요소로 나올 수도 있는거고요. 당장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요소는 충분히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19/01/01 11:24
글쎄요, 트럼프가 주장한 수정헌법 14조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세간의 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을 위해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말입니다.
19/01/01 11:27
꼭 이민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사각에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 평가보다는 명분이 중요한거죠.
19/01/01 11:33
제도의 사각을 논하려면 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체자는 제도를 진행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도의 사각을 논할 꺼리가 없습니다.
19/01/01 11:39
애초에 제도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걸 보고 제도의 사각이라고 하는건데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말씀대로면 불법행위를 해도 그 불법을 방관하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19/01/01 11:45
말씀하시는 제도란 게 의료보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면, 제도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 부분은 무한한 범위가 아닙니다. 제도의 손길이 닿아야 되는데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사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의 손길이 굳이 닿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각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봅니다.
19/01/01 11:49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의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의료서비스까지 적용해야하나의 문제라고 보는데 관광객의 의도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문제는 문제라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생각해볼 필요는 있죠.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19/01/01 11:56
하심군 님//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3달만 체류해도 되는게 건보재정 깍아먹어서 이번에 6개월로 늘었어요. 이거는 그냥 불체자라서 제도 밖에 있고 아무것도 진짜 1도 아무것도 안한 부모가 문제이지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19/01/01 11:58
키토 님// 뭐 그게 제도의 사각이라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걸 막 살려야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 좀 고민해봐야한다는 거죠.
19/01/01 12:01
하심군 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야 제도의 사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불체자에게 적용 안되는 걸 제도의 사각이라 말하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체자라도 응급의료혜택을 받는게 가능한 상태이므로 최소한의 보장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19/01/01 12:06
NoGainNoPain 님// 계속 제도의 사각을 제도라고 잘못 말씀하고 계신데 제도가 하는 건 보호만 있는 게 아니라 감시도 하고 있는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아이를 치료하고 추방을 하건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게 문제인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외국에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쉽게 당할 수 있는거고요.
19/01/01 12:14
하심군 님// 글쎄요 이경우를 제도의 사각이라고 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도권 밖이죠.
우리가 사각이라고 이야기 하는건 제도안에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할때 사각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은 그냥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와서 제도안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는건데요. 보호와 감시를 함께 이행 해야 하는데 이사람들 때문에 국가에서 감시체계를 만들어서 나가는돈도 제도권 안의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지냈으면 될것을 적어도 애가 아팟을때 자국으로 돌아가기만 했어도 막을수 있었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19/01/01 12:16
하심군 님// 제도의 사각이라고 이야기하실려면 제도가 보장해야 하는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하시고 이번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걸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안하시고 계시는게 사실이구요.
아이를 치료하고 추방을 해야 한다면 그게 일종의 선례가 되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불체자를 잘 대해준다고 해서 딱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불체자를 잘 대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인 불체자만 따로 특별취급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9/01/01 11:35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문제인데 이걸 수정하면 나라법을 다 때려고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수정해야할부분이 매우 많은 문제가 있고 법에 항상 예외 사항을 주기 시작하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겁니다.
19/01/01 10:50
따져야지;;; 국가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건강보험을 수백만명이 나라에서 원천징수해가고 정작 대한민국 사람도 돈 없어서 치료못해주는데
19/01/01 10:59
안되는게 기본은 하고 받을껄 받아야죠.. 안그래도 각종 보장이 늘어나서 요율 올리네 마네 하는데
진짜 불체자는 세금 10원 안내고 받는거라 안그래도 외국인들 의료 보험 문제떄문에 최소 국내 체류기간도 길어졌죠. 애가 불쌍한건 불쌍한거고 저건 그냥 부모 잘못입니다.
19/01/01 10:58
아이가 불쌍하긴 한데 감성팔이죠. 우리나라 국가나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왜 불체자까지 혜택을 받게 해줍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전부 다 혜택을 못받는 상황인데요. 부모가 쓰레기인거죠
19/01/01 10:58
그럼 저돈을 누가 대신 내주기라도 해야하는건가...
병원은 어떤 근거로 치료비를 받아내야 할 것이며, 공단은 무슨 근거로 비용을 내준단 말인가요. 저도 애키우는 부모지만, 밑도 끝도 없이 인정에 호소하기 전에 따질건 따져야죠. 제도권내 사람을 국가 시스템이 지켜주지 못하는건 문제입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불법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국가탓을 할 필요는 없죠. 대한민국 국적자도 치료비 생활비 부족해서 쓸쓸히 죽어가는 노년 많습니다. 하물며 제도권 밖의 일을 어쩌라는건지..
19/01/01 11:03
그렇죠. 이런건 그냥 자선단체가 자신들의 시야에 보이고
여력이 될 때에나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인데 이걸 생명권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나 시스템 운운하는 건 넌센스 그 자체죠.
19/01/01 11:14
나라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건 그걸 무시하는게 아닌가요? 자기 권리 보장 받기위해 세금내고 대한민국 국민 의무 지키는건데. 불체자 불쌍하다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면 솔직히 부정적이네요. 지금 국민들 복지도 딱히 좋지 않은데.
19/01/01 11:20
우리나라도 불법체류자들 교육과 기본 의료 서비스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센터나 이런곳에 연결해서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초중고 공교육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해보면 뉴스에서 너무 이상하게 설명 하네요.
19/01/01 11:25
(수정됨) 기사내용이랑 제목이 너무 다른데..
기사 내용은 아이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나와있는데 제목은 국내에서 태어났는데라니... 뒷부분은 제가 오독으로 수정합니다
19/01/01 11:26
불쌍하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불체자도 의료보험 혜택받게 해준다?
그날로 중국인 수백,수천만명이 우리나라 의료혜택 받으러 배 타고 넘어옵니다.
19/01/01 11:34
저도 어제 이 뉴스 보면서
뭐 어쩌라고 싶더라구요 뉴스는 감정을 계속 건드릴려고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오는 엄마 아빠 다 모자이크 처리된 신분도 못 밝히는 불체자들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걔한테 모든걸 다 보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걔가 자기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다고 부모 불러들이는거는 어떻게 막겠다는거지 이런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그만큼 제가 메마른놈이 된거겠죠
19/01/01 11:40
죽음은 불쌍한데 저건 감성팔이네요. 우리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면 아이는 자국민이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외국인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보편인권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보호해주면 되지 뭘 인권 운운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완전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됐다고 할 정도로 일체의 교육과 의료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것도 아니고.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금해서 도우면 되지 왜 남들도 낸 세금을 빈약한 근거로 자기들 뜻대로 사용하려는지 모르겠어요.
19/01/01 11:51
건강보험 적용해주는 건 안되고 따로 매체를 통해 모금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장기적으론 한국 국적을 부모가 따던가 중국으로 돌아가야죠. 국적 말소란 말은 못믿겠네요.
19/01/01 12:28
여유가 있으면야 모든 사람 다 보살펴 줘야겠지만..
몇년 전에 건보료나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세 모녀가 자살한 일이 떠오르네요.. 돈 없으면 누구나에게 살벌한 세상입니다..
19/01/01 13:04
아이가 국적을 선택한 건 아닌데... 잘못은 아버지가 저지르고 죄값은 아이가 받네요. 그냥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편입시키든 하게 해서 제도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국적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죄는 연좌가 아니잖아요? 그 아비한테 뭔 벌을 주던지 간에...
19/01/01 13:32
아이 목숨을 구하자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의료보험재정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 아이를 살리자는 말은 원래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소 있었던 누군가를 제외시키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사람이 죽겠죠.
19/01/01 13:30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 그냥 불체자인데요?
치료 거부한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적용 안된 금액으로 치료 받으라는건데,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19/01/01 13:55
무턱대고 불체자 혜택 주라는게 아니죠.. 저 아이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입국한게 아니라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불체자인 부모는 몰라도 저 아이에 대해서는 고려해볼만한 문제죠.
19/01/01 14:14
(수정됨) 응 불쌍한 거 같기도 하지만 일단 네 부모가 불체자니 부모탓하면서 죽으렴^^
이정도면 곧 한국판 트럼프 보게 되겠네요. 대단합니다.
19/01/01 14:37
계산도 준비 안 되고 답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 의견 조롱만 하니 참 편안하네요.
[일단 네 부모가 불체자니 부모탓하면서 죽으렴^^ ] 누구도 이렇게 댓글 안 달았는데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보니 잘못이 일부 댓글러 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도 자유롭진 않은 듯. 애초에 아픈 사람은 다 치료해줘야지 안 그런가요? 돈 없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그 어린애만 왜 치료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어린애만 왜 치료해줌? 장애인, 노약자, 성인도 다 해줘야죠 안 그럼? 불체자도 치료하고 난민도 치료하고 세상에 아픈데 돈 없는 사람은 다 델고 와서 치료하고 안 되면 우리 국비로 다 파견합시다.
19/01/01 14:43
왜 치료해야 하냐니요. 국가로서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생명권은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저 아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저 아이는 그냥 부모에 의해서 온 아이인데 법적 책임이 없는 불체자와 당연히 다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에 대해 구제해주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에요. DACA는 들어보셨죠? 아 그리고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누군지 아시구요?
19/01/01 14:48
국가로써 모든인간을 왜 보장해야하죠?
국민을 보장하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국가입니다 부모의 혈통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고 국민을 보호합니다 님이 말한 미국은 출생지주의 국가고요 출생지주의 국가도 아닌데 국가가 책임질일이 아닌데요 미국도 구제해주는건 마찬가지가 아니라 미국 캐나다 정도죠 구제해주는 국가는...
19/01/01 14:53
아뇨 DACA 모르겠고, 폐지하려는 사람은 트럼프인가 보네요.
국가로서 기본적인 생명권요? 기본적인 생명권은 인권의 영역(국가를 초월)인데 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한테만 그게 작용하죠? 주장의 근거로는 초국가적 인권인 '생명권'을 들면서 왜 대상은 '한국'으로 한정하나요? 뭔가 하나 빠졌죠? 바로 '정도'의 제한 말입니다. 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전 세계적인 생명권을 모두 보호하진 못 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일정한 제한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죠? 정도의 제한을 인정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른거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댓글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예산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전 그게 무작정 조롱당할 얘긴 아니라고 보구요. 존중해서 비판을 하세요. 조롱하지 말고. 그리고 저 뉴스는 감성팔이 맞습니다. 대안에 대한 고민도 1없이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자신만의 이상적인 감상적인 기준에 의해 비난만 할 뿐이니까요.
19/01/01 14:39
몇몇 날선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아이는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는걸 알기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필요성 자체부터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감 운운하는게 더 피곤해요. 그냥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이 상황은 우리쪽 그러니까 국가나 시스템, 의사는 잘못한게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 0이란 소리죠. 자선단체가 도움을 주었거나 의사 개인의 호의로 치료해줬다면 미담으로 남았겠지만 저 아버지가 그걸 권리로 요구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냥 어쩔수 없는 상황 그 자체인데 자신도 전혀 답을 못내놓는 상황에서 어머어머~ 이걸 어떻게 공감못할수가 있어 세상에!! 라며 공감만을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냉혈인으로 몰아가는건 그냥 핀트가 상당히 어긋난겁니다.
19/01/01 14:48
국적이 어찌하던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하는 사회가 과실 0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네요. 불체자는 불체자 따로 잡고 저 아이는 저 아이대로 치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네요.
19/01/01 14:55
Luxtau님이 말씀하시는건 한정된 자원의 배분, 선택 그로 인한 중용 이런건 전혀 없는
머리에 꽃만 가득한 그냥 동화나라 이상론을 말하고 계십니다. 감성에 빠져서 오로지 공감만을 바라시고 대책이라는건 전혀 없어요. 애당초 국가가 왜 모든 인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국 운운하시면서 환상에 빠져 계시지만 거기서도 빈민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냥 이 뉴스를 보신 Luxtau님이 너무 공감하셔서 화를 내는거지요.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Luxtau님이 말씀하시는건 현실이라는걸 단 하나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모두가 착하고 모두가 부자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해라는 수준의 논리에요.
19/01/01 15:09
모든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게다가 저런 아이 전액 지원해주자는 것도 아닌데, 제가 대책없는 철부지 이상론이라면 다른 댓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쿨병들인가요. 실제로 몇몇 댓글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19/01/01 15:15
몇몇 도나간 댓글 있지만 보통은 쿨병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해결책이 없는걸 어쩌라는건지라는게 대다수의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위에도 말했듯이 우리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거죠? 누가 잘못한거죠?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저 아버지란 사람의 무능력인데 이걸 잘못이라 보기엔 뭐하고요. 이걸 어떻게 국민조차 아닌데 국가가 다 하나하나 챙겨줍니까? 동화론이라고 해서 화나신것 같지만 너무 말이 안되는건 이해하시죠? 대책이랄건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감만을 요구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어이없음과 피곤함을 표현하는 거에요.
19/01/01 14:41
대안에 대한 고민은 1도 없고 그냥 감성팔이나 하는 것들이 뉴스라고 어휴...저러고도 자기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해소하기 위해 싸웠다고 자위하겠지.
대안이라도 내놔보던가
19/01/01 14:58
현 난민 문제의 시발점이 된, 난민 아동 사망 뉴스 볼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네요. 그나마 난민 아동 사망 뉴스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서유럽의 원죄가 있으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본문의 뉴스는 그것도 아닌지라 참...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19/01/01 18:28
(수정됨) 이명박근혜 빨리 사형시키든가 해야지 대체 언제까지 이명박근 크크 말도 안되는 비교 대상 끌어오시는 수준이 정말 높으십니다
19/01/01 15:10
(수정됨) 군집한 인간의 본성은 악에 가까운데... 위선자가 그 가면을 이용해서 더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만 제외하면 적당한 위선은 필요합니다. 인간은 분위기의 동물이라 위선이라도 없으면 대놓고 이기주의가 판을 칠텐데요. 역겹다고들 하지만 위선이 역겨울수는 있어도 해를 끼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19/01/01 15:33
밸런스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급한 순서대로 도와야 한다면 모든 죽어가는 나라들 우리나라가 다 등지고 가느라 하루도 안 돼서 나라가 파산할 것이고 도와야 할 사람만 엄밀히 따져 묻자면 자국민이 경계가 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 죽어가는 자국민이 아니지만 문화생활 궁핍한 내 지인부터 돕는 게 맞고 의료보험체계는 위선이라며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깐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으로 돌려줘야 한다면 세계의 문명의 혜택만큼 돌려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세계가 현재 도달한 만큼 균형을 잡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국경선을 허물고 한국인 이전에 지구인이 되는 게 종착지라고 보거든요.
19/01/01 16:37
복지는 현실이죠. 본인들 감성 충족시키려고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당장 제대로된 치료도 못 받다가 고독사라는 비극으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면 이런 말 하지도 못 하죠. 그런 분들도 제대로 케어 못 하는게 대한민국 복지 현실이에요.
19/01/01 16:38
(수정됨) 이런 일 볼때마다 희귀질환과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세월 날리고 돈 5억 넘게 치료비에 쓴 집을 아는데요. 인류애적으로 도와주자는 분들은 제발 한국 국적사람 먼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병원가서 병원비 대신 결제하세요, 아가페적으로 도와주자 말만 하시지마시고요, 지갑은 꺼내지 않으면서 댓글로 도와주자는 위선 넘어로 현실을 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아부모님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 조금 있어서 땅을 팔아 꾸준한 치료가 가능했지만 같은 질환을 겪는 우리나라 다른 환자들은 팔 것도 없어 치료 못 받고 죽는 사실을 아시나요? 맹장수술비나 감기약은 고작 몇 천원이라 체감이 되지 않거나 전국민이 내는 의료보험 월수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돈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혈병 치료비 중 병원비만 한달 400이랍니다. 항암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 생판 남을 통한 타인이식은 건강보험이 불가하답니다. 이식후 기도? 정맥?폐쇄합병증으로 희귀약품만 천정부지로 투여했는데 투여약품 값이 대략 5천만원이었어서 환아 어머니가 대출 받으셨답니다. 항암 표적치료제 약값만 사이클 당 2천만원이 넘었답니다. 이러한 치료전쟁과 가정의 재정악화는 지금도 많은 대형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와줘야한다면 이런 환우가정부터 도와줍시다. 그다음 중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도와줍시다.
19/01/01 16:48
자기 국민들조차 제대로 못 도와주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기형적인데, 대부분이 좋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유병률이 높아 자주 접하는 경증 질환들을 엄청 싸게 치료해주니까요, 감기 같은걸로 병원 오면 안돠죠 원래, 교과서 적 치료가 경과관철인데) 남의 나라 국민 도와주라는 건 꼴값이죠.
19/01/02 05:27
감기는 병원에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질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데로 1차 진료 후 경과 관찰을 해야죠. 다만 처음부터 3차 병원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외국과 비슷한게 주치의가 있으면 거기에서 1차로 걸러지겠지만 그런 제도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19/01/01 20:06
무식한 사람들 여기 다 모였네. 그렇게 인간 귀중한 줄 아시는 분들은 병걸려서 골골대는 한국애기들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크
19/01/02 05:33
이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한국 아이들 외에도 비보험 항목 치료로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모두 무상으로 치료할 만큼 병원에서 커버가 안되고 국가 재정도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다뤄야 합니다. 저렇게 언론에서 단순하게 접근해서 보도할 내용이 아니죠. 저게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 비싼 치료비 부담되는 사람들이 모두 건너오면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으론 저도 도왔으면 합니다만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이 불체자 = 아웃 이런 관점으로 다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19/01/02 12:02
소아암의경우 본인부담금 연 2천만원 지원이 되어 돈때문에 치료 못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아에 한해서만큼은 인도적 지원 하는게 당연합니다. 만약 돈없으면 죽어야된다는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소아들은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또는 가치있는 사람이 되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부모의 재력에 의해서 생사가 갈리게 되는건 불공정하죠.
19/01/03 05:44
다른 분들 댓글이나 저나 "돈어 없으면 죽어어한다" 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 소말리아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 역시 모두 그런 기회는 커녕 부모 잘못도 아닌데 생사가 갈리는데 그런 아이들도 모두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아암 외에도 아이들에게 걸리는 치료비 많이 드는 병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 모두 구제해야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나요. 다들 안타깝지만 현실 제도하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거죠. 국적도 한국 국적도 아닌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밀리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19/01/03 21:37
뭐가 모순적인가요 크크 님이 김성근을 투수백정이라고 생각하시는거랑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님은 닉과 발언이 정반대인게 재밌어서 얘기한거구요.
19/01/04 03:26
선수생명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혹사시키는것도 썩 윤리적인것 같지 않아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건데요?
닉이랑 의견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건 제가 먼저 한게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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