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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3 13:20:27
Name 길갈
출처 http://naver.me/50qriwCs
Subject [기타] 드디어 바뀌는 법
https://pgr21.com/humor/339831 삭게로!
['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 줬다면 행정처분 면제…법개정안 통과]
http://naver.me/50qriwCs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신분증 위조가 갈 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이라 무작정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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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몬
해시 아이콘
18/11/23 13:21
수정 아이콘
어휴.. 이게 이제야 되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Zoya Yaschenko
해시 아이콘
18/11/23 13:22
수정 아이콘
이것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커피소년
해시 아이콘
18/11/23 13:22
수정 아이콘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신분증 검사만 제대로 하면 피해볼일은 없겠네요.
미야와키 사딸라
해시 아이콘
18/11/23 13:26
수정 아이콘
이제 그 청소년을 x되게 만드는 법만 있으면 되겠네요.
오렌지망고
해시 아이콘
18/11/23 13:43
수정 아이콘
여태 없었다는게 이상한 법...
powuser
해시 아이콘
18/11/23 13:44
수정 아이콘
이제 경쟁업소에서 자객 보내듯 애들 쓰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옛설
해시 아이콘
18/11/23 13:49
수정 아이콘
영업은 계속하되 돈만 내라는 거네요..
박사
해시 아이콘
18/11/23 13:54
수정 아이콘
위조한 애들도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위조한 애들이 문제지...
순둥이
해시 아이콘
18/11/23 14:24
수정 아이콘
원래 위조한 애들도 처벌받지 않나요? 엄연히 공문서 위조일것 같은데...
녹차김밥
해시 아이콘
18/11/23 14:27
수정 아이콘
위조한 애들은 '애들'이라..
스웨트
해시 아이콘
18/11/23 15:23
수정 아이콘
위조한 애들 처벌 법을 만들면
산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
이게 뭔소리야..
홍승식
해시 아이콘
18/11/23 16:44
수정 아이콘
행정처분 면제가 아니라 위변조한 애들을 처벌해야 할 거 같은데요.
제대로 확인안한 업주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고분자
해시 아이콘
18/11/23 19:11
수정 아이콘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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