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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3 13:20:27
Name	길갈
출처	http://naver.me/50qriwCs
Subject	[기타] 드디어 바뀌는 법
https://pgr21.com/humor/339831 삭게로! ['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 줬다면 행정처분 면제…법개정안 통과] http://naver.me/50qriwCs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신분증 위조가 갈 수록 정교해지는 상황이라 무작정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줄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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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몬

해시 아이콘

18/11/23 13:21

어휴.. 이게 이제야 되는군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Zoya Yaschenko

해시 아이콘

18/11/23 13:22

이것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커피소년

해시 아이콘

18/11/23 13:22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신분증 검사만 제대로 하면 피해볼일은 없겠네요.

미야와키 사딸라

해시 아이콘

18/11/23 13:26

이제 그 청소년을 x되게 만드는 법만 있으면 되겠네요.

오렌지망고

해시 아이콘

18/11/23 13:43

여태 없었다는게 이상한 법...

powuser

해시 아이콘

18/11/23 13:44

이제 경쟁업소에서 자객 보내듯 애들 쓰는 일은 없어지겠네요

옛설

해시 아이콘

18/11/23 13:49

영업은 계속하되 돈만 내라는 거네요..

박사

해시 아이콘

18/11/23 13:54

위조한 애들도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위조한 애들이 문제지...

순둥이

해시 아이콘

18/11/23 14:24

원래 위조한 애들도 처벌받지 않나요? 엄연히 공문서 위조일것 같은데...

녹차김밥

해시 아이콘

18/11/23 14:27

위조한 애들은 '애들'이라..

스웨트

해시 아이콘

18/11/23 15:23

위조한 애들 처벌 법을 만들면
산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
이게 뭔소리야..

홍승식

해시 아이콘

18/11/23 16:44

행정처분 면제가 아니라 위변조한 애들을 처벌해야 할 거 같은데요.
제대로 확인안한 업주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고분자

해시 아이콘

18/11/23 19:11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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