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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 16:49
어쩌다 한 번 받기도 힘들다고 하지만 그 한 번이 시끄러운 사건이면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거만 기억하고 들먹입니다.
그 어쩌다 한 번을 기어이 해주는 것부터도 근본적으로 문제라면 문제지만요.
18/11/02 17:07
인터넷에서 어느순간부터 심신미약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정말 할거 없으면 주장해보는거라서, 어지간한 판사들은 심신미약주장이 포함되는순간 아 진짜 할말 없는가보다 싶을겁니다...
18/11/02 17:23
사실... 위에 통계도 있듯이 실제론 수업할때 진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인정 안되는게 심신미약감형입니다... 실무 변호사/판사분들 항상 이거 되게 억울해하심. 그거 말고도 억울해 하시는게 한두개는 아니지만. 근데 뭐 10만건에 한건만 인정되도 그 한건이 온 뉴스를 가득 채우니 그게 맨날 인정되는줄 일반 국민이 착각하는것도 별 수 없지 싶네요.
18/11/02 17:24
이런거 말고도 실무에선 거의 수백 수천건에 한번 인정될까 말까할 정도라서 수험법학에선 [그냥 이 판례 정도만 외우고 보통은 절대 인정 안된다고 외워라] 하고 넘어가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선 한 50% 인정되는것처럼 여겨지는게 몇개 더 있죠.
18/11/02 17:41
(수정됨) 판례가 매년 수천 수만건이 쌓이다보니 결국 0.1%만 인정된다 해도 매년 누군가는 인정받고 뉴스에 나오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매년 나오는것도 맞고,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것도 맞지만 본문처럼 그래서 아무나 높은 확률로 인정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인식은 큰 착각이라는것. 매주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되지만 그게 우리일 가능성은 극도로 낮은것과 같은 맥락이죠.
18/11/02 18:00
솔직히 빵터지긴 했는데 크크크 진지하게 따지면 애초에 실제론 범죄 안할것같았던 사람도 술마셔서 이성을 잃어서 범죄를 저지를때가 많으니 일반적으론 걍 술 안마시는게 범죄 자체를 줄여줄것 같네요. 그런데,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겠다! 라고 결정한 사람은 순전히 그 범죄자 입장에선 술마시는게 이득인것 같긴 하네요 크크크 이런 접근은 생각 평소에 안해봤네요.
18/11/02 17:37
조두순 때문에 괜히 악명(?) 높지만 이후의 비슷한 성 범죄자들은 '그런 거 없다' 식으로 김수철(무기징역) 고종석(무기징역) 김길태(사형).
18/11/02 20:05
당첨확률 생각하면 확률이 훨씬 더 낮은 로또도 사는 판이니, 어차피 한방 노릴 거면 심신미약감형 노려보는 것도 가능해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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