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9/10 10:15
1:1로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욕을 박아도 고소가 성립이 되는군요 문자로 해서 그런가 카톡으로 수개월간 스토킹 및 음담패설 욕설한 사람은 경찰에서 못잡는다고 해서 법률상담도 받아봤지만 어렵다고 했는데
18/09/10 10:18
모욕,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으로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에 따라선 강요나 협박일 수도 있고요.
18/09/10 10:32
딜 봐야죠. 상대가 국회의원이라..
지금 고소 건 용서받은 형태의 미담으로 잘 포장해서 여기저기 퍼날라주겠다고 하면 아마 받아줄듯.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