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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1 11:38
국가로서의 미국은 확실히 강력한데, 개개인으로서의 미국인의 평균 수준은 그닥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18/09/01 11:36
저 동네 경찰이 진짜 막장인가 보네요;;; 사람이 다쳤든 말든 난 그런거 모르고 무조건 차 빼라는 소리나 하는게 참;;;
18/09/01 11:50
이래도 미국 공권력 강한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한국 인터넷에 엄청 많죠.
미국 흑인으로 태어나 소매에 손넣었다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 인간들임
18/09/01 12:03
어떤부분에서는 강하길 바라는거죠. 저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길 바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뭐고간에 주취자나 진상민원인이 진상짓하는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어느정도는 부러워할수밖에요. 경찰이 주취자한테 맞고다니고 여성 범죄자는 남자경찰이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당할까봐 어떻게 건들방법조차 없구요. 소매에 총넣다가 죽는 흑인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18/09/01 12:42
여성 범죄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 범죄자의 성추행 운운을 사회가 들어주니까 그게 문제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 범죄자들이 온갖 짓으로 경찰을 몰아가려고 노력할텐데 거기선 택도없잖아요. 미국 보니까 체포 불응하면 바로 그냥 아스팔트에 덮쳐 눕혀버리고 팔꺾어서 수갑채우던데...
18/09/01 12:54
그런 권한이 사실 지금 없는건 아닙니다. 경찰권을 행사할 때에 경찰이 그 상황에서 갖는 재량은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기 때문에 경찰입장에서는 몸을 사릴수밖에 없게되요. 공무집행방해죄도 법적으로는 꽤 중죄에 속하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잘 인정해주지도 않구요. 그러다보니 경찰공무원의 메뉴얼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있죠.
여성범죄자를 진압할 때에도 사실 여성이라고 뭐 어떻게 배려하라는 법조문은 없지만, 그 여성범죄자가 성추행 운운하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법원이 들어준 케이스가 있으니까 경찰이 못건드는거죠. 저도 여성 범죄자라고 해서 경찰이 체포시에 몸을 사려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이저건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대상이 남자건 여자건 맞아야죠. 쓰다보니 중언부언하게됐는데 제 요지는 그겁니다. 1. 지금도 경찰들에게 권한 자체가 없는게 아니다. 2. 그럼에도 경찰들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하는 이유는 법원이 경찰의 권한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데에 있다.(체포과정에서의 여성 범죄자의 성추행 운운도 들어주는 것도 포함해서)
18/09/01 12:58
저도 그 심정 이해합니다 크크 당장 본문의 말도안되는 사건에서도 소속 경찰서는 일단 면책권을 주장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봐도 경찰권 남용인 이 사건마저도 면책받는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생명 걸고 질서유지를 하는 경찰들에게는 필요한 선에서 면책권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8/09/01 12:07
미국에 11년째 살고있고 아직도 미국 경찰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한국경찰과 미국경찰중 누가 내 안전을 위해 믿을만하냐 하면 전 당연히 미국경찰이라 할 것 같네요...
18/09/01 12:39
전 정반대입니다.
미국에서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지만 선진국 중에서 제가 가장 경찰을 안 믿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진국 경찰 중에서 범죄인이 아닌 사람이 경찰과 만나서 사망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거나 소수국가 중 하나일테고 Civil Forfeiture 같은 강도 수준의 초법적인 사유물 갈취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에 워낙 Power Trip하는 경찰들을 많이 봐서 오히려 경찰이 무섭지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백인 미국인들도요. 당연히 상당히 괜찮은 경찰들도 만나봤지만 문젠 미국 경찰들의 특성상 안 좋은 경찰들의 질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한국이 공권력이 너무 낮은 편이긴 한데 미국은 선진국 치고는 경찰에게 너무 Accountability가 없어서 공권력이 너무 쎈 편입니다.
18/09/01 12:22
이런 특정한 상황, 소수의 상황 보여주는 글보단 미국공권력으로 장점이 되는일이 훨씬 많을겁니다.
무엇보다 총기소유와 마약 및 혐악한 범죄자들이 많은곳에서 한국 공권력처럼 했다간 제대로 관리 될수가 없을걸요..
18/09/01 16:15
전제부터가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따위의 공권력이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예전에 멕시코 필리핀수준의 막장 치안부재 국가로 전락했읍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범죄집단에 얼마나 가혹하고 무자비했으면 이땅에 미국따위의 범죄집단 총기,마약이 존재도 못하고 소멸됬는지를 생각해야지 지금의 치안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공권력의 업적 흑역사를 싹다 어디로 보내고 미국의 저 한심한 상황을 바로미터로 가져다 붙이다니요 님은 자신이 누리는 한국의 치안이 그냥 거저로 저절로 생겨서 누리고있고 그걸 지나치게 급격히 무자비하게 쌓아올린 한국공권력이 그반작용으로 시민들에게 유약하게 행사하는 권한을 경시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옵니다
18/09/01 12:12
Jacob Gregoire 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Sergio Flores 사건으로 찾아보니 아직 진행 중인 게 있는 것 같네요.
18/09/01 12:45
고속도로 통행을 막고있는가? - true.
사고수습을 위한 공공차량의 구조행위 등의 예외상황인가? - true. 이런식으로다가 오히려 더 잘 판단할거같아요 제가생각해봐도.
18/09/01 17:08
(수정됨) 위에도 나온 얘기지만 미국 공권력이 한국보다 더 강한게 아닙니다. 경찰 시스템이 시민을 제대로 못 지켜주니까 구석탱이에는 보안관같은 유사경찰이 있고, 개인이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같은 소리가 나오고, 슈퍼히어로 같은 자경단을 바라는게 미국이죠. 미국 경찰도 혹여 자기도 총 맞을게 두려우니 쎄게 나가는 것이고. 한국에서 주취자니 진상도 제대로 제압을 못하는 건, 반대로 일정 이상의 강력/조직 범죄/위험요소(총기, 마약등)를 강력하게 틀어막는데 성공했고, 주민등록시스템등으로 검거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완성했기 때문에, 정작 경찰에게 귀찮게 구는 분란자가 고작해야 '일반 시민'인 주취자나 진상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재정부 시절에 난리 피운 반작용도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자에게 좀 더 엄근진하게 나갔으면 하지만, 그게 '공권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이 총기와 방탄복 중무장하고 다니는 나라가 과연 공권력이 쎈나라겠습니까, 공권력이 약한나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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