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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5 17:48
미러링(대체 왜 이 용어가 이렇게 굳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이 위법성을 조각해 줄 거였으면 전두환 같은 전두환이나 조두순 같은 조두순은 자기를 제발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겠지
우리나라는 사적 구제 수단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니까
18/08/15 17:59
미러링은 사적구제수단에도 해당되지 않죠. 저들의 행위는 말하자면 전두환이 한 행동을 가지고, 전두환이 영남사람이니 영남 사람들 상대로 군대투입하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들은 결코 대체로 강자인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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