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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6 16:16
(수정됨) 쇠파이프를 든 사람이 포함된 5명에 둘러쌓여서 각목을 집어들고 휘두르는 정도는 정당방위..라는 판례도 있긴 하죠
아무튼..잘 안되는 건 사실... 정당방위라고 할만한 상황도 '정당행위'쪽으로 밀고가는 일이 많습니다. 둘다 위법성 조각사유니까 뭐....결론 자체는 무죄로 같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정당방위 판결을 되게 안하려고 해요. 왜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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