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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5 18:07
목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활할떄 너무 불편합니다.
아무리 중범죄 이지만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오공 금고아 처럼 헤드밴드 식으로 이마에 씌우는걸 제안합니다.
18/06/15 18:13
전자발찌 목적이 교정당국 관리용이지 낙인용이 아니자나요.
낙인용이라면 그냥 이마에 문신을 박아버리던지 하지 비싼 전자발찌를 채울필요가 없죠
18/06/15 18:14
그냥 모든 범죄내역을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죠... 사기죄도 동일전과 재범률이 높은 편일텐데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모두 같이 크-린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18/06/15 18:18
전자발찌는 감시가 주목적이고 낙인효과는 부작용입니다. 아마 기술이 발달해서 인체 내 추적기 삽입이 쉬워지면 낙인효과라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그걸로 대체될걸요.
정말 낙인효과가 필요할 만큼 진짜 흉악한 범죄자다? 그럼 형량을 늘려야죠. 전자발찌를 저렇게 바꿀 이유는 없어요
18/06/15 18:22
그냥 성범죄도 아니고 발찌 달 정도면 낙인이라도 찍어서 표시해놓는 게 더 사회적 이익이 크죠.
제가 늘 말하는 건데...사람은 고쳐서 못써요. 이런 범죄 저지를 정도면 더더욱...
18/06/15 18:57
목에다 달면 감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교화여부를 확인합니까. 말씀대로면 무의미한 목걸이 대신 그냥 무기징역 주는게 낫죠.
18/06/15 19:54
처벌이 강력할수록 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첫범죄 저지를땐 잡히기 싫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잡힌후에는 제대로된 생활이 안되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산화할꺼 같은 느낌이..
18/06/15 20:12
재범율이 높기 때문이라면 애초에 내보내는거 자체가 잘못입니다.
내보냈다면 발찌/ 안내보낸다면 노발찌 이게 앞뒤가 맞습니다. 내보내기로 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틀렸다는걸 논증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발찌는 용인하셔야 합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조졌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낫습니다.
18/06/15 19:02
원래 상관이 없어야 되죠. 사람은 교화할 수 있다는 게 유교니까.
근데 한국에 엄벌주의적 주장이 강한 거 보면 한국적으로 변질된 유교의 영향(권위성, 겉으로는 금욕,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8/06/15 18:56
네 성범죄자 사형시키자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근데 사람이 늘 이성적인 얘기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때론 감정적인 말도 할 수 있는거죠
18/06/15 18:51
(수정됨) 묵형이라고 얼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형벌이 고대에 있었죠.
묵형의 부활인가? 이와 부활하는 김에 태형, 장형, 유배형도 같이 부활시키는 것이 어떻지.. 아니면 아예 대명률을 부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듯... 싱가포르의 태형은 엄청 싫어하면서, 이런 것은 쫗아한다는 것이 약간은 모순적이기는 하네요.
18/06/15 18:55
애초에 대놓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더 극단적인 범죄를 더 저지르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예 사형시키거나 징역보낼게 아니라면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18/06/15 19:11
지금도 재범들은 이렇게 발찌 채워놓고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라는거냐고 항변하죠. 감정적으로는 어쨌든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범죄자 본인 동의를 받아 범인 비용으로 발신기를 몸속에 수술로 집어넣는게 어떨까 해요. 동의안하면 뭐 밖에 다는거고.
18/06/15 19:17
전자 발찌 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지 의문인게 어짜피 할 저지를 놈들 보면 전자 발찌 차고도 하고 자르고 도주해서 하고 그러죠.
전자발찌 기준을 좀 하드 하게 잡은 다음에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네요.
18/06/15 19:20
근데 일반적인 성범죄자한텐 부착 안하지 않나요? 진짜 인간쓰레기짓 한 경우에만 부착되는거 같은데 그냥 형량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그짓거리 한 놈들은 일단 화학적 거세는 시켜야죠. 피해자들은 장기가 망가지고 평생 흔적이 남았는데 발찌 하나 채우고 그 성기 달고 자위도 마음껏하게끔 한다는것부터 말이 안됩니다.
18/06/15 19:29
적어도 보기에 적당하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로 어린이 사망사고 내고 2년 구형받고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해외여행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뭘
18/06/15 19:51
정말 애매한 말이죠.. 보기에 적당해야한다라. 그걸 어떻게 정할 수가 있죠. 나한테 보기 적당해도 다른 사람한테 적당안할수도 있는건데요. 우리나라 법이 성범죄나 몇몇 범죄들에 대해서 약한건 사실이지만 그런식의 구형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18/06/15 19:48
(수정됨) 댓글 수준 참 ;;
그럼 걍 죽이지 뭐하러 살려둡니까 ;; 징역은 세금이 아까운데 저도 심정적으로 아동성범죄놈들은 싹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심정적으로만 들지 그게 잘못된 거고 법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말들 쉽게 하시네요
18/06/15 19:57
저는 성범죄자 신원공개나 발찌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형량을 더 세게 먹이면 먹이고, 배상도 크게 하고, 교화 똑바로 하고, 그렇게 형을 다 살았으면 그 다음엔 사회생활 지장없게 해야죠.
18/06/15 20:16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형량과 별개로 한국은 피해자 배상에 대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18/06/15 20:11
교화 - 사회복귀
목적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회에 복귀하는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범죄자는 사회에 복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전자발찌가 사회에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실행한거지 사회생활을 전혀 못하기를 원해서 실행한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아예 전자발찌는 폐지하는게 맞는듯하네요 미성년자 성범죄자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차라리 범죄자 인권을 위해 좋아보이네요 이마에 붙이고다니라느니 문신을 하라느니... 성범죄자 동물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가둬놓자는거랑 다를바 없는 주장이네요 인권은 그 사람의 성격 장애여부 질병여부 범죄여부 등등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에 부여받는겁니다. 인간대우를 해주지 못할사람? 없습니다.
18/06/15 20:20
(수정됨) 사적 제재 못 하게 하려고 국가에서 처벌 하는거지 교화 목적은 텔레토비 꽃동산 같은 얘기인 듯
너무 배가 고파 생존 목적으로 절도를 한 거면 몰라도 사람을 고쳐 쓴다는건 꿈같은 얘기죠. 지금이 세기말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리낌 없이 타인을 해치는 사람을 무슨 수로 교화 합니까?
18/06/15 20:24
저 여성분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형량을 더 엄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성폭행, 강간 등을 포함해서 몇몇 법들은 사회적 공감대에 비해 양형 기준이 다소 헐겁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18/06/15 20:30
과한 징벌은 오히려 중범죄를 악화시킨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런식으로 혹은 몇몇분들 댓글처럼 그 정도를 넘어선다면, 아마 더 혼란해질거라고 봐요. 어차피 사회에서 낙인찍히느니 이왕 할거 막나가자...이렇게 되니까요. 교화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도 안될거고,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얘기가 많은 요즘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처우랄까..그게 더 안이뤄지는게 안타까울뿐이지요. 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케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18/06/15 20:39
왜 성범죄만 낙인찍나요?
절도 1범도 이마에 짝대기하나씩 그으면 돼죠.. 누군가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치명적인만큼 절도 피해자도 치명적인데.. 무슨놈의 성범죄만 X레기취급들 하시는지.. 절도 폭행 사기 모두가 피해자에따라 성범죄 버금가게 치명적인것들인데.. 이들은 왜 전자발찌를 안채우는지.. 절도 폭행 사기등도 재범율이 굉장한데요...알수가 없네..
18/06/15 20:46
예전에 전자발찌에 관련한 논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중과잉처벌이다, 사회복귀 하지 말라는거냐등 말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묵살하고 대중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시행했었죠. 세삼스레 지금에야와서 너무한 처사란 반응들을 보니까 어떤 이유로 이러는가 싶네요.
18/06/15 20:48
감정적이고 뭐 그런건 알겠는데..
(나쁜놈이라서 어쩌고 하는거야 정상적인 정신머리 있는 사람이면 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건 그냥 머릿속이나 우스개소리로 하고 넘어가는거죠.. 저게 가능할리가 있나.. 그러니 유머게시판에 올라온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애초에 징역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미국처럼 엄청 때려버리고..또 징벌적 배상도 과하게 때려버릴 수 있고..이런게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안되니 뭐....
18/06/15 21:31
정말 심정적으로는 발찌를 강화시켜서 훼손하려면 발목 나가버리게 하는... 음...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형량과 국민감정의 괴리 아닐까요?
18/06/15 21:34
이건 뭐 근데 진지한 댓글들이 아니라서 진지먹기는 좀..
진짜로 목줄 내지 낙인 새기자고 입법하자는 갓도 아닐거고요 요즘 성범죄자들 죄질에 비해 상식적으로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거나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하니 댓글 반응이 그런거겟죠
18/06/15 22:02
개인적으로 형량을 늘리는 것 보다 배상을 지금보다 10배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해서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변호사들이 몰려올테고, 피해자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천금을 줘도 용납못할 범죄지만 그래도 징역 몇년 살고 나왔다고 고개 들고 다니는 것 보다는 나을거라 봅니다.
특히나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사기 및 경제사범들에 대한 배상을 왕창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의 5~10배는 물어내도록요. 그래야 사기꾼들이 감방에서 다른 사기 더 쳐 볼 생각을 못하죠.
18/06/15 22:06
범죄자들은 교화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피지알에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여기도 비율이 그나마 나을 뿐이지 다른 사이트랑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18/06/15 22:12
초범은 그냥 기존 전자발찌 유지.
동종범죄 재범은 전자목걸이 채워도 린정합니다. 그 욕구를 못참고 또 그짓을 했다면 낙인찍어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8/06/15 23:49
성폭력만 특별 취급을 하는것도 웃기더군요
일반 폭력은 트라우마를 안남기고 성범죄만 남긴다고 착각하는건지.. 성에 대해 특별하게 신성시하는 경향은 언제 사라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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