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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6 15:15
법무부가 행정부 소속입니다..;;;
지금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뉘는 삼권분립 체계와 법무부/행정자치부 등등 행정부 산하기관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18/02/16 15:08
(수정됨) 소속이 산하보다 더 긴밀하달까 아래에 있는듯한 늬양스의 단어입니다. 산하가 맞아요. 법상으로도 법무부 장관 하에 둔다고 되어 있으니깐요.
18/02/16 15:04
(수정됨) 결국 행정부 수반이 검사들 수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3권에서 행정부에 가깝지 않나요?
아 원글을 제가 잘못 봤네요ㅠㅠ 리플은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두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
18/02/16 15:04
법무부가 행정부의 일부입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청은 통계청 경찰청 이런 수많은 외청중에 하나이구요..
사법부는 걍 법원만입니다...
18/02/16 15:06
사법부랑 법무부를 완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계속 헷갈렸네요..글 올린 덕분에 제대로 알고 가네요..부끄럽지만 하나 건짐..개이득
18/02/16 15:21
당연하지요 저번 정권 때 대통령이 검찰개입한다느니 이번 민정수석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지휘하는 자리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당연한거라
18/02/16 15:34
일반적인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행정부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탈리아 같이 사법부에 포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국의 입법(헌법)적 결단에 따른 문제이다보니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문제같아요~
18/02/16 15:35
예전 이회창씨가 3권의 정점에 거의 닿은 인물이였던게 여당총재 제1야당총재 대법관 국무총리 거기에 대통령까지 도전했었으니... 정말 스펙은 역대 1위죠
18/02/16 16:30
모르는사람이 있나요 이걸?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관계와 역할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법부 소속이여도 안되고 일수도 없다는걸 알지 않나요. 70프로는 커녕 헷갈리는사람이 10프로도 안될거같은데요.
18/02/16 18:06
와 이걸 70%나 헷갈리나요...? 하다못해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가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 관한 내용인데... 상식은 상대적이라지만 이정도는 좀 당황스러울 정도네요.
18/02/16 18:52
검찰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안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오히려 기소/재판권으로 나눠놓은게 이른바 '원님재판'을 방지해 국민 입장에서는 권리보호받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정부까지는 민정이 검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원래 민정수석 역할 가운데 하나가 검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사실 말로는 매 정권마다-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 가능했던 게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기 때문입니다. 아는 채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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