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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2 09:37
이거 2013년 10월에 한번 투표한 걸로 아는데... 지금 또 하는 건가요?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50264 스위스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옛날 PGR 글입니다.
16/02/02 09:39
어차피 이민 조건이 빡센 나라라 정말 남의 얘기네요.
그리고 저렇게 국민소득제 시행하면 물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할듯. 지금도 엄청난 스위스 물가가 더 오르면 스위스로 여행가긴 더더욱 힘들겠죠, ㅠㅠ
16/02/02 12:23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기는 할텐데 그건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할테니 그런 것일테고 돈을 찍어서 푸는게 아니라 세금 걷어서 뿌리는 거라면 유동화폐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진 않을겁니다.
16/02/02 09:43
기사중에 재밌는거 발견
기본소득제 생기면 일 그만두시겠습니까? 예: 2% 상황에 따라 다르다: 8% 기본소득제 생기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33%
16/02/02 10:04
불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사람은 나랑 같은 환경에 있어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박혀있는걸지도 모릅니다.
16/02/02 13:06
미디어쪽 이론에서 어떠한 설득적 내용에 자신보다 남이 더 영향을 받을거라 생각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 3자 효과라고 하죠.
사촌 동생이 포르노를 보는건 나쁜거지만 나는 봐도 돼! 같은 예를 들 수 있겠네요
16/02/02 09:49
부러워할게 없는게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돌텐데 그럼 결국 인플레만 발생하고 가치만 떨어지는거죠. 게다가 연 250조의 국가부채 부담은 덤!
돈은 나만 많을때 돈이니까요.
16/02/02 11:35
1인당 295만원씩 주는데 다른복지가 딱히 필요할까요...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을 저거로 때워버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등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복지위주로 추가 예산이 들면 될거 같은데요.
16/02/02 10:33
흑태자님 말씀이 맞죠. 돈을 찍어내서 만드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걸 나라가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스위스는 국민의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결국 돈 많이 들어오는 나라라서 가능한 정책이기에 우리 입장에선 부러워할 법 합니다.
16/02/02 10:38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으로도 이게 가능한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이것보다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은 자명하죠.
16/02/02 13:51
당연히 영향은 있으나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호님이 인플레에 대해 지나치게 경제를 단순화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16/02/02 10:53
흑태자님 iswear님 말씀을 듣고보니 이게 사실이면
스위스의 위엄 같네요. 단순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16/02/02 11:21
인플레가 발생하겠습니다만, 그 인플레라는 것이 통화량 증가보다 소비증진에 의한 인플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플레는 환영할만 하죠.
'나만 많을 때 돈이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건 결국 '나만 많은 사람'을 줄이는 제도 입니다. '쟤만 많은 돈'을 분배하는 것을 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세수도 늘어납니다. 인플레만 발생하고 세수는 안 늘어날 리 없죠. 돈이 생기는 만큼 세율을 좀 더 올려도 되구요.
16/02/02 12:35
인플레라는건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의 총량이 많아지니까 같은 돈의 가치는 점점 내려가는거죠. 금융자본주의상에서는 경기가 좋을때 대출이 활발하고 따라서 신용 창조되는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은행은 100만원이 금고에 있을 때 통장에는 100만원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찍히지만 실제로는 85만원 가량을 (이건 국가마다 지급 준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한국은 아마 85%였나 80%였나로 기억) 다시 대출해주죠. 즉 통장에 100만원 찍혀 있고 대출돼서 나가는 85만원을 합치면 대출 해준 것만으로도 85만원이라는 돈이 창조됩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총 화폐량이 많아집니다. 대출이 많다는건 경기가 좋다는 거고 경기가 좋다는건 소비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찍어서 뿌림으로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세금 걷은 돈으로 뿌려서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출이 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아니죠.
16/02/02 10:59
스위스 인당 GDP가 8만달러 정도로 한국의 3배 정도입니다. GDP랑 소득과 물가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어쨌건 단순 무식하게 이 비율대로 한국에 적용하면, 저건 월에 1백만원 좀 안되게쯤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받고도 놀며 살 수도 있긴 합니다만..
16/02/02 11:28
2014년 IMF기준으로는 GDD (PPP) per capita는 스위스가 $58,000 vs. 한국이 $35,000 정도이니, 대충 1.5배 정도 차이죠. 그러면,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주는 돈입니다. 한국 체감으로 대략 인당 19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셈이니, 미성년자녀 포함된 3-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대략 400-600만원의
월소득을 보장해 주는 셈입니다. 왠만한 서울의 3-4인 가족 월수입보다 많은 돈이죠.
16/02/02 11:26
일을 안한다라는 것이, 백수로 지낸다는 뜻은 아니죠. 일단 예술계통은 발전할 겁니다. 생계를 위해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덜 생길테니까요. 또 보다 오래 공부할 가능성도 생기구요.
어쨌든 '일'은 안하더라도, 그만큼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겁니다. 이 경우에 한정한다면, 사회적 생산량은 줄어들더라도 사회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16/02/02 14:39
기본소득자체가 연구가 이것저것 진행되는걸로 아는데 생각처럼 "인플레이션 폭파! 아무도 일을안해!" 같은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적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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