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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6 21:01
간통제 폐지 자체가 간통이 합법이라는게 아니라
이건 국가에서 형사적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고 민사에서 처리되어야할 사안이라는 의미인데....참 생각 없는사람 많아요 당연하지만 간통제 폐지라도 징역살이 안할뿐이지 어마어마한 위자료는 물어줘야 합니다.
15/02/26 21:14
간통죄라는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갖으면 성립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미혼일지라도 배우자가있는사람이라고 인식한상태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미혼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걸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랑 성관계를 갖었다면 그 미혼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5/02/27 02:31
얼마 안되는 위자료죠. 재산없으면 뭐 그것도 의미없는 일이고..
'집행가능한 재산 없는 미혼자'들은 사실상 간통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6/03/13 23:07
그러게요 만나서 쳐맞아봐야 자기가 얼마나 옹졸하고 모자란지 알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치졸한 인종들은 그냥 종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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