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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6 01:12
더 안좋아질듯. 현피 많이 나올려나요? ^^;
그냥 확실히 정지 등의 제재를 확실히 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걸리는 사람은 더 많은 상황같아서 불만입니다.
15/02/06 01:37
근데 말이 실명제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건 이름 정도 뿐이지 않나요? 사법권의 힘을 빌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전면적으로 나와버리면 좀 더 사리지 않으려나요..?
15/02/06 11:11
tp님, 부처님//
두 분이 하신 이야기들은 인터넷 실명제 때도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이름 까면 효과 있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침해 및 정보 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그것 때문에 위헌판결 난 것인데 아예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깐다는 건 내 정보 훔쳐가주십쇼 하는 이야기이지요. 요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을 감안한다 한들 정보를 공개해서 깨끗한 게임이나 인터넷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농담거리조차 안 되는 수준의, 이미 검증이 끝난 이야기라는 겁니다.
15/02/06 11:25
저 수준의 인터넷 실명제 (사실은 실명제가 아니라 인터넷 정보공개죠) 라면
효과가 없지는 않지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서 발생하는 권리의 침해가 너무 클 뿐인거죠. 그래서 도입할수도 없고, 도입해서도 안되는거구요. 인터넷 실명제의 퇴출은 그래서 효과없음으로 접근할것이 아니라 침해되는 권리 과다로 접근해야 하는겁니다. 진지는 곧 먹어야겠네요.
15/02/06 11:33
저렇게 주소에 전번까지 까버리면 당연히 효과가 있죠. 달랑 이름만 실명제였던 실명제와는 차원이 다른효과입니다만... (그래서 이 만화가 웃기기도 하고..)
다만 진짜 저렇게 까버리면 권리 침해가 너무 심각해서 못할뿐이죠
15/02/06 09:59
약간만 보완하면 완벽하겠네요
리폿되면 1.담임선생님, 부모님, 와이프(크크)에게 자동전달 2.대화내용, 닉, 결재대금(!), 일간/월간/총 플레이시간(크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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