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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7 18:37
이건 금융 자본주의의 버그가 아니라 그 어떤 경제라도 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같은데요? 그리고 돈 100원을 찍어내서 95원을 빌려줬다고 해보죠. 이 중에서 상당수는 '자산' 으로 전환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동산이구요.
따라서 필연적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야 하는데, 자산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버리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락) 이때는 그야말로 파산하는 사람이 줄줄이 나오는 거겠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구요. 아 그리고 은행이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내는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예금과 대출을 반복하면서 돈을 계속 회전시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효과가 생깁니다.
15/01/27 18:54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가 곧 통화량이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보면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게 통화량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경우 100원의 본원통화는 수배 이상의 통화량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는 신용화폐를 이용하니 그깟 종이 몇장자체가 없다는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속화폐를 사용하고 이사회에 더이상의 금속이 없고 금속만으로 빌린 걸 갚아야하지않는 이상요.
화폐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도구일뿐 실질적인 국가단위의 부는 생산력이라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에 위의 문제는 버그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첨언하자면 양적완화로 소송걸거면 인플레이션에 맞춰 소득세 기준 역시 조절하지 않는 정부에도 소송을...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상승해서 실질임금 그대로인데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15/01/27 19:04
정부발행 100원
은행대출 100원이면 시장에 [새롭게] 풀린건 200원이죠 이자 1원은 없는게 아닙니다 오삼불고기덮밥 먹었더니 배부르군요.
15/01/27 20:19
사실 저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이야기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통화량을 잘못 생각한 거지만 버그 3은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15/01/27 20:47
그런가요? 물가상승의 요인은 양적완화 이외에도 다양한데요.
경상수지가 누적적으로 흑자라서 외화유입으로 인한 물가상승 시에는 누구한테 소송 걸어야 할까요. 수출기업? 외화 귀속 중앙은행?? 구리산출량 감소와 같은 공급측면의 외부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 발생시에는.. 칠레의 광산조합? 일까요. 반대로 정부주도 화폐공급 감소로 인한 디플레이션 발생 시에는 화폐가치 상승분만큼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 싶고요.
15/01/27 21:22
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일단 말씀하신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사망할 요인이 타인에 의한 의도적인 살해 이외에도 암, 자연재해 등등 다양한데, 암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해서 타인의 의도적인 살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양적완화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날린 황사먼지로 인한 폐기능 약화로 사망한다면 중국의 공장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사람이 대놓고 칼로 찌른 경우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여튼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개인 100명이 있고, 예상물가상승률은 6퍼입니다. 이들은 저축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체의 총 통화량은 1000이고, 각 개인의 재산보유는 10입니다. 국가가 이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1씩을 걷어, 강제 저축을 시킵니다. 이율은 8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이율이니 손해가 아니라고 꼬시는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공제 및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으르는 것 또한 잊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내키지 않지만 일단 저축하면 각 개인은 경제적으로 손해는 입지 않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할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물가상승보다 이자율이 높아 실질이자율이 +라는 것은 각 개인, 그러니까 미시적인 시점에서만 그런거고, 거시적으로는 이러한 강제 저축은 통화 승수를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곧 이는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이고 각 개인의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지요. 통화 승수가 100%이라고 치면 10/11, 대충 9%의 구매력 감소가 발생하는군요.
15/01/28 06:47
통화 승수가 증가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건 동의하지만 이게 꼭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지 않나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중에 돈이 풍부해져서 상대적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귀해지게 되고,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결과로 나올수도 있으니 말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저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통화량 증가가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증가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요인을 흡수하는 결과로 이어질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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