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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9 15:42
이건 프레시안에서 다소 왜곡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의 논평 전문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난 2007년 인터넷실명제 도입, 2009년 MBC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따른 두 차례의 사이버 망명 바람은 오히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이버 망명 논란으로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자칫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유언비어나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업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익이 우선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4. 10.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권 은 희 --------------------------------------------------------------------------------- 단순히 텔레그람 사용자가 국익을 저해한다는 뉘앙스의 문장은 없습니다.
14/10/10 00:28
이 논평의 괴기스런 논법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평 전문은 일단 다섯 문단으로 이뤄져있는데
1. 일단 첫 문단에서부터 오묘한 논법을 선보입니다. 현재 카톡 사찰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일반적 주제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의 핵심으로('무엇보다' 라는 연결어를 통하여) '익명성을 앞세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 을 드는데, 둘 다 인터넷 관련 문제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별건이라는 점에서 전혀 적절치 못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다보니 두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는 것인지 주의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검찰의 모니터링이 개인정보 유출 대책일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3. 두번째 문단 중간~세번째 문단 중간까지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를 가리키며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라고 하면서 '자칫 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사이버 망명=국부유출인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해악적인 사태가 누구 책임인가에 관하여 일부는 검찰(검찰의 활동에 대하여 '다만~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지적하는 부분), 일부는 경거망동하는 무리들('본질을 외면한 채 정쟁의 도구' 라는 부분. 절대 검찰을 지칭하는 것일 턱이 없는 문장입니다)에 교묘히 배분하는 모습입니다. 어찌저찌 정리를 하면 결국 검찰과 경거망동하는 자들은 모두 해외 국부 유출에 유의하여 언동을 신중히 하라는...? 뭐 그런 취지라고는 해석됩니다. 4. 네번째 문단은 사법당국, 기업,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자'들을 적절히 나눠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특히 가증스러운 부분은 사실 경거망동하는 무리들을 꾸짖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기업들의 보안 강화를 주문하는 대목입니다. 통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달리 이번 카톡 사찰 사건에선 기업들이 보안강화에 힘쓰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기법이 첫번째 문단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이미 봤습니다. 5. 결론적으로 이 논평은 카톡 사태와 직결된 일반적 주제인 '국가기관의 월권행위에 기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1) 인터넷 관련 사안이란 점만 동일한 '익명성, 허위사실 유포 등 문제' (2) 뜬금없음이 이루 말할 데 없는 '해외 인터넷 업체 시장 점유율 상승 문제' (3)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이란 점에서만 동일한 '사기업 등의 개인정보 관리 미숙 문제' 등을 아주 적절히 섞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논평이라고밖에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프레시안의 기사는 오히려 이런 많은 물타기 요소들 중 하나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4/10/09 16:32
진짜 사회주의로 갈려고 하시나 국론분열 방지로 메신저 검열이라니 진짜 돌아도 단단히 돌아버렷네요 크크크
그러고 맘에 안들면 빨갱이로 몰아가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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