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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9 14:18
표현 방식이 현명하지 않을 순 있으나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언론이 자극적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제 JTBC 기사는 굉장히 실망스럽더군요.
14/10/09 14:30
그럼 카카오측에서 영장과 관계 없는 대화로그를 통째로 넘겨줬어야 하나요? 그럼 그렇게 기사가 나갔겠죠. "카카오, 무분별하게 모든 대화를 그대로 검찰에 넘겨"...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서버를 통째로 넘기는 것 대신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 취해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 와중에 필요한 로그를 선별하는 것도 지극히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카카오에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점을 유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라고 봅니다.
14/10/09 14:42
당연히 특정된 로그 전체를 넘겨야죠. 내용 들여다 볼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왜 들여다 보고 선별합니까. 날짜나 시간대 별로 특정된 로그 전체를 보내거나 특정 인물과의 대화로 특정된 거 전체를 보내는 식으로 처리해야지 자기들이 내용 뜯어보고 골라 보낸다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카톡 운영진이 공권력 집행기관입니까.
14/10/09 15:00
원칙대로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넘겨야 한다면 전국민의 카톡 로그를 그대로 넘겨야 합니다. 거기서 특정인의 카톡을 필터하는것부터가 이미 누군가의 손을 타는 작업이고, 그렇게 필터링해서 특정인의 카톡만을 뽑아서 통째로 보내주는 것도 특정인 뿐 아니라 특정인의 모든 대화상대의 프라이버시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넘기지 않고, 최소한의 정보만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아닌 자료를 필터링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손을 타야 하는 문제에요. 통째로 넘기면 넘긴대로 문제, 필터링해서 넘기면 필터링한대로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모든 정보를 넘기고 있다"고 까던 언론들이 이제는 "카카오가 선별해서 넘기고 있다"고 까고 있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14/10/09 15:03
메일 같은 것이 필요할 때, 혹은 은행거래내역이 필요할 때 해당 인물의 특정 기록만 필터링해서 넘깁니다. 보통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특정 기간이나 특정 상대와의 기록으로 필터를 걸죠. 이걸 위해 서버를 정지시킬 필요도 없구요. 카톡 측에서 지금 한 건 내용을 아예 들여다 보고 선별해서 보낸 건데 이건 아예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14/10/09 15:08
1. 검찰이 전국민의 카톡 로그를 옮겨달라고 했을 리가 없고, 특정인의 카톡을 필터링 하는게 왜 손을 타는 건지 모르겠네요
2. 맞습니다. 특정인의 모든 대화상대의 프라이버시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니까 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측에서 미리 필터링 하면 그 침해가 없어집니까? 카톡법무팀에서 보는 것도 침해고 검찰이 보는 것도 침해입니다. 3. 누군가의 손을 타야하는데 그 누군가가 왜 카카오톡이 되어야 하는 거냐는 거죠. 무슨 권리로요? 법적으로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판단은 검찰이 하라고 영장이 있는 겁니다. 저는 카카오톡측에 제 카톡을 읽어보고 맘대로 필터링해서 넘겨달라고 부탁한적 없습니다.
14/10/09 14:45
어차피 전체를 누가 읽어야 한다면,
견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더럽긴 해도 검찰이 읽는 게 누군지도 모를 카카오톡 직원이 읽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14/10/09 15:01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 필터링해야한다고 하면 "저에게 강한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한 검찰의 누군가"가 읽는 것보다는 "저를 모르는 제 3자"가 읽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할 것 같네요.
14/10/09 15:05
꿀호떡a님의 선호와는 관계 없이, 전자는 법에 의해 움직이는 거고 후자는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한 짓거린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자격이나 있나 싶습니다.
14/10/09 15:10
이건 공권력이라는 강력한 힘을 제한하여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그걸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이 일련의 법률들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선호는 논의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14/10/09 15:12
그러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님을 모르는 3자가 님의 개인정보를 꿀호떡님의 동의없이 읽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죠.
14/10/09 14:56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진 "검찰"이 제 메일함을 뜯어보는건 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 어쩔수 없는건데
그걸 왜 민간기업 직원이 뜯어보고 선별해서 줘야하는건가요. 제 메일을 볼 수 있는 권리는 법원이 검찰에게 준거고 당연히 검찰만 봐야죠.
14/10/09 14:32
카카오는 영장을 집행한 게 아니라 "협조"한겁니다. 영장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구요.
http://blog.naver.com/namzip333/220145447742
14/10/09 14:51
협조는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넘기는게 협조구요.
그 대화들을 아무런 권한없는 저들이 살펴보고 추려서 넘긴 행위는 협조를 넘어선것이죠.
14/10/09 14:52
영장에 협조하라는 게 카카오 법무팀이 알아서 카톡 로그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하라는 뜻이 아니죠.
막말로 지들이 뭔데 내 카톡 맘대로 들여다보느냐 이겁니다. 영장 나와서 전달해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전달하라고 나라에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문서가 영장이고, 검찰은 그런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단체이니까요. 그건 좋은데 그걸 왜 지들이 읽어보고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카카오톡 법무팀이 검찰입니까?
14/10/09 14:58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야 하니까 제 카톡을 카카오톡이 보면 안되죠.
영장에 "카카오톡 측은 개인의 카톡을 선별 분류해서 검찰에 넘기시오"라고 쓰여있나요? 위에도 말했지만 제 카톡을 선별 분류할 권리는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지 카카오톡 측이 아니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14/10/09 15:02
https://pgr21.com/?b=10&n=220804&c=2797055 로 답을 갈음합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네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 검찰에서 태클을 걸었겠지요.
14/10/09 15:06
검찰과의 합의 여부는 애초에 논의점이 아닙니다. 근거규정이나 제대로 된 제반절차가 없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범법은 범법이죠.
14/10/09 15:11
논지가 이상하신데 검찰에서 태클을 안 걸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 받았고 그에 따라 정보를 받았으니 태클걸게 없죠.
이 문제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는 거지 검찰의 합의나 태클은 하등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14/10/09 15:34
검찰의 편의성을 위해 위법행위를 하는게 옳은게 아니죠. 합리성을 단지 효율만으로 본다면 모를까, 기본 법위에 효율을 우선하는게 이상한거죠
14/10/09 14:25
아무리 그래도 그쪽이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는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단어 선정도 그리 적절하지는 못하네요. 나약 (懦弱/愞弱) [나ː-] 의지가 굳세지 못함. ≒타약(惰弱). 힘이 없다는 뜻으로 썼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14/10/09 14:55
카톡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 뭐라 언급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파악한 건, 그냥 영장이 발부되었고 카톡에 그에 따라 대화내용을 건네주었다- 정도... 이후에는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개인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격하네요. 그럴만한 정도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그게 카톡을 보이콧하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일으킬 정도인지는 좀 물음표. 물론 그것과 별개로 저 변호사의 발언은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말투부터 재수없고 오만하네요. 여론도 안 좋은데 저러는 건 물어달라는거 같아서 좋아보이지 않고.. 카톡 관련 사태가 잘 정리된 페이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공유 좀 부탁드려요.
14/10/09 14:58
"그에 따라 대화내용을 '통째로' 건네주었다"로 끝났으면 논란이야 당연히 있어도 이것보다는 카톡 자체에 대한 반감이 덜했겠죠.
그런데 "카톡 법무팀이 이용자의 대화 내역을 멋대로 들여다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 검찰에게 건네주었다"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14/10/09 15:02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단순히 카카오톡 측이 대화내용을 건네준게 아닙니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 받아 카카오톡측에 대화내용을 요구했고 카카오톡은 그걸 넘겨줬는데(여기까지는 영장을 발부 받았으니 어쩔 수 없죠.) 문제는 차라리 "카톡 내용을 통째로" 넘겨줬으면 됐는데 "카카오톡 법무팀 측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카톡 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선별해서" 넘겨줬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영장도 없고, 검찰도 아닌, 카카오톡사에서 사용자의 카톡내용을 맘대로 봤다는 거죠.
14/10/09 15:13
그럼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법무팀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용자의 사적 대화내용을 멋대로 보는지도 문제고
무슨 기준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내용을 선별했는지도 문제네요. 게다가 그런 일을 한 법무팀이 저런 말을 싸지르면...음....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14/10/09 15:07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변론'이라는 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1초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식의 표현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죠. 저런걸 변호사라고...
14/10/09 15:10
문제인 걸 문제라고 말하는데 말해야 소용 없는 일이다,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다 하면서 어깃장을 놓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4/10/09 15:12
? 뭔 소리를 하시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댓글 달아논걸 맘대로 해석해서 맘대로 결론 짓는건 쭉 이어지시는군요. 예전부터 자기맘대로 결론 정해놓고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경향이 있으시던데 적당히하세요. 문제인거 문제라고 말한거 가지고 제가 문제 삼기라도 했나요? 지 맘에 안들면 초쳐죽일려고 하는 건 일베오유하는 인간들이나 하는 행동인줄 알았더니만
14/10/09 15:15
애초에 님이 쓴 리플의 뉘앙스나 좀 다시 보고 얘기하세요.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줄타기 하다가 남이 태클 거면 아닌데? 아닌데? 하는 건 유치원생이나 할 짓이죠. 다짜고짜 일베 오유 어쩌고 하시는 거 보니 참 가소롭네요.
14/10/09 15:52
웬디 님// 말씀 감사합니다. Lv10선비님은 제가 이제 철 들었다느니 하는 말로 다른 사람한테 막대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안 나서... 링크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_-;; 답이 없으신 걸 보니 급한 일이라도 생기신 모양입니다.
14/10/09 15:48
Lv10선비님 //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가 에어백 관련 삽질을 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러셔도 사람들은 현대차 계속 살꺼에요. 대세에 영향은 크지 않을꺼 같네요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서 비판하고 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러셔도 그 정치인 계속 지지해주고 당선될꺼에요. 대세에 영향은 크지 않을꺼에요. 삼성이 노조탄압하다 걸려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다. --> 어차피 여러분들이이러셔도, 삼성 물건은 계속 잘 팔릴꺼에요. 대세에 영향은 크지 않을꺼네요.. 좀더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정부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데.. 집회자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모여서 이러셔봤자.. 아무것도 바뀌는거 없어요. 의미없어요 외치는 느낌이랄까요?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리플 달았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집회 나가서 그렇게 외칠 뿐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 하신다면 할말은 없네요...
14/10/09 15:14
옳고그름을 떠나서 이분의 어투는 현재 다음카카오의 상황을 생각해봤을때 조금 안타깝네요. 하지만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실제 대화내용을 들춰봤다는 부분은 뉴스룸의 보도만을 근거했을때 아직 확실한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게에 다른 게시물에 달린 댓글대로 사용자나 날짜 시간 등으로 필터링해서 넘겼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계자분이 오늘 뉴스룸에 나오신다니 조금 기다려보죠.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유망한 인터넷기업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10/09 15:43
그 뭐라카노 '수평적 분노'라고 하나요? 정작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데 만만한 쪽에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 -;
카카오톡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텔레그램이든 뭐든 갈아타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시법 위반 갖고 카톡 대화내용에 압색영장 청구하는 검찰이나 청구한다고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분노까지 카카오톡이 완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영장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는 것도 맞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카톡의 서비스에 대한 실망 내지 불매운동이라면 합리적이지만 표현이야 어떻든 실질적으로 '왜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냐'는 취지의 분노는 합리적이지 않고 과하다고 봅니다.
14/10/09 15:45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 에 대한 분노는 전혀 없었지만;
카톡이 사용자의 대화를 직접 보고 선별해서 제출했다는데 좀 충격이고; 그에 대한 대응이 저따위라는게 몹시 어처구니 없는거죠.
14/10/09 16:00
그것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하는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대신 특정인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감청을 하게 되니까 어느정도는 포괄적인 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카톡대화 일체를 떠 가는 내용의 허가서를 받았는데도 카톡에서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에 맞는 부분만 임의로 대화 일부를 잘라서 집행에 응했다면 그건 잘못된 집행이니 검찰이 가만 있었을 리가 없죠. 압색영장이라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관련 있는 압수물이 특정되어야 하니까 압수물을 '~부터 ~까지 대화내용 일체' 따위로 적은 포괄적 압색영장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특정을 위해 압수물을 e.g.'집회' 등의 단어를 포함한 대화 따위로 적었다면 당연히 선별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압수물이 저렇게 적혀 있다면 니 알아서 선별하시오 하고 대화를 통째로 주는게 더 문제 아닌가요?
14/10/09 16:05
네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선별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누굴 비난해야 하나 좀 애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응은 카톡이 자신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사용자들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대응이라는게 분노를 낳고 있는것 같습니다. 카톡이 자신의 입장이 정말로 타당하고 정당하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지. "니들은 검찰 오면 안줄거냐 이 중생들아. 왜 우리한테 승질내냐" 라고 대응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14/10/09 16:16
글쎄 저도 저런 '무지몽매한 중생' 부류의 인간을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논쟁이 다분히 쓸데없는 점이 있고, 그걸로 덕을 보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것에는 공감가네요.
14/10/09 16:03
저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이나 법원이 때려맞을 것까지 맞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애초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서버에 대화내용을 남길 수 없고 포렌식 기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어서 이 영장은 집행불능이다'였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서비스 차원의 문제죠. 영리 추구하는 사기업이고 이런 거 하려면 당연히 비용도 들텐데 - -; 그런 거 안 했다고 욕까지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카톡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다른 걸 써야겠다'라는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4/10/09 15:50
훔 따른 메신저가 완벽히 성장해주면 좋겠네요. 카톡써야죠 일단은.. 언제쯤 카톡의 시대가 끝날려나 뭔가 혁신적인게 있어야 다 옮겨갈텐데
14/10/09 17:01
아니 무슨 이걸 또 쉴드를 치네요.. 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준 줄 알았을 때는 이렇게 욕을 안먹다가
지네들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보냈다고 밝혀지고 나서 폭풍 까이는 건데 이 두개가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구나..ㅡ.ㅡ
14/10/10 01:02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쭉 보다가 추측을 사실인 것 처럼 또는 당연한 것 처럼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서 댓글 답니다. [관련 공문서가 도착하면 요청 사법기관 및 담당자 신분증 확인 후, 열람을 요청하는 대상에 한하여 명시된 기간 만큼의 자료를 편집없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 처럼 당연히 회사는 위의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시 되는 것은 대화 기록에 대한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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