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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8 08:51
행정학 학부 레벨이라 자세히는 안 배웠어도 행정학에서는 낙수효과라는게 효과가 거의 없다고 꾸준히 배웠는데 경제학에서는 좀 다를까요?
14/10/08 09:32
이론상도 사실 극히 일부 (대문호 그레고리 맨큐옹 및 몇몇 분들) 만 줄기차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론적 정합성이 데이터를 통해 그다지 증명되지 않았고요. 제가 이해하기론 작년에 Reinhardt-Rogoff scandal이 그렇게 이슈가 된 것도 연방정부의 금융 위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 부채가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고 하는, 복지정책의 사용으로 인한 정부 부채 과밀을 암묵적으로 디스하는 주장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죠. 결코 '이론상'이라고 가르쳐서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론상이라고 하려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논쟁이 진행 중인 일부 이론'이라고 해야겠죠. 괜한 진지진지 열매를 먹고 엄한분께 열불을 내었네요. 죄송합니다.
14/10/08 09:45
피지알에서도 낙수효과를 줄창 외쳤댔던 분들 몇몇이 있었는데
특히 이명박정권들어설때 아주 열변과 정열을 불사르며 나서던분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이정권들어서면선 어째 보이질 않네요 한마디 듣고싶은데
14/10/08 10:23
사회과학의 단점이죠 이론상으론 그럴듯해도 검증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큼....그 리스크는 모두 함께 짊어져야하구요 뭐 낙수이론은 이미 80년대에 미국에서 뒤지게 까인 이론이라는게 웃기긴 하지요
14/10/08 10:49
제가 가끔 리플을 달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자유에 맡기고 정부는 그냥 앉아 있어라 라고 기업이 주장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히기 시작하면서부터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기업들의 좋은 변명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낙수효과도 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모형이 있는데 그건 특정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이 짱짱맨은 아님 정도의 주석정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딴거 없고 [최저임금 올리면 실업자 폭to the 발]로 바뀌어 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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