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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7 22:42:11
Name manymaster
Link #1 http://www.fomos.kr/esports/news_view?entry_id=95445
Subject [기타]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10일 개최
https://pgr21.com/gamenews/17368 삭게로!
포모스 기사: http://www.fomos.kr/esports/news_view?entry_id=95445

국회의원 조승래 보도자료: https://m.blog.naver.com/yuseong0413/222165688276

참가 또는 방청 방법: https://m.blog.naver.com/yuseong0413/2221655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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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아저씨
해시 아이콘
20/12/08 04:30
수정 아이콘
논의할 예정인 개정안을 공개하는 친절은 베풀지않는군요. 아쉽습니다.
와짱
해시 아이콘
20/12/08 05:21
수정 아이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R0F1M1T0S2L1Q4E5V2E2D0U1A2U4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런게 있긴 한데, 기사에서 소개하는 '게임법 개정안'과 같은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manymaster
해시 아이콘
20/12/08 08:01
수정 아이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공청회 과정을 거쳐 발의한다고 했으니 아직 발의 안된 법안이겠군요.
타카이
해시 아이콘
20/12/08 07:56
수정 아이콘
게임 핵 이용자 관련 개정이군요
기존 법은 핵 제작자 처벌만 담고 있었는데
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처벌 범위를 햑 사용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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