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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9 21:01:16
Name Leeka
Link #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1755
Subject [기타] 대리게임 처벌 가능해졌다,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는 대리를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랜슬롯
18/12/10 07:37
수정 아이콘
대리 당연히 엄청 반대하긴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처벌하는걸 잘한다고 하기엔..
타카이
18/12/10 12:51
수정 아이콘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인데 법으로 제약을 가할수도 있죠
그 단위가 작긴하지만 미치는 파장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제 대리하다 선수되는 건 보기 어렵겠네요
이웃집개발자
18/12/10 08:47
수정 아이콘
어쩌다 들어오셨어요?

실버 대리하다가..

- 교도소에서의 대화
레페리온
18/12/10 10:55
수정 아이콘
최대 이용시간을 제재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유열빠
18/12/10 11:38
수정 아이콘
그건 자유 침해죠
홍승식
18/12/10 12:26
수정 아이콘
피로도 시스템 같은건 지금도 있기는 하죠.
18/12/10 13:19
수정 아이콘
게임사가 스스로 제한한거랑 법으로 강제한거랑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밖엔..
레몬커피
18/12/10 13:47
수정 아이콘
전 이거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런게 법으로 나온건 세계 최초일듯한데 크크
도큐멘토리
18/12/10 14:41
수정 아이콘
좀 한가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보다 무분별한 온라인 과금시스템을 막는 법을 우선해서 만들어야하는게 아닌지.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12/10 18:14
수정 아이콘
오히려 한가한 법이라서 쉽고 빠르게 통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과금시스템 규제는 기업 영리행위에 관련된거라 명분이나 기준이 복잡하고 쟁점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도네 하루 100만원 규제도 말 무수히 많고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라..
도큐멘토리
18/12/10 18:22
수정 아이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게임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때 저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왠지 게임 업계에 "우리 게임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 느낌이라 아쉬운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MDIR.EXE
18/12/10 19:36
수정 아이콘
이 법안 자체가 게임분야 이해도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법안이기도 하고 이동섭의원 의정활동 확인해 보시면 게임분야에서 정말 열일하시는 분입니다.
mmorpg가 대세였을 때 작업장이 문제였다면 pvp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대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범죄인 작업장에 비하면 양형이 좀 약한감이 있어요. 작업장 법안통과 되고 작업장 업자들이 헌법소원냈다가 합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전개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작업장업자들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18/12/10 16:06
수정 아이콘
게임의 탈을 쓴 온라인 뽑기 도박들이나 좀 단속하지...
18/12/10 16:56
수정 아이콘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처벌하자는거 같은데요. 이건 잘만든거 같은데..
18/12/10 17:19
수정 아이콘
매우 환영합니다.
야근싫어
18/12/10 17:55
수정 아이콘
핵도 잡읍시다
티모대위
18/12/10 18:28
수정 아이콘
법이 별 걸 다 규제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것을 법이 잡는다고 해서 뭐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더 중요한 것들을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이 법이 생기는게 세상에 좋은 영향이기는 할테니까요.
이게 옳은 법이냐 잘못된 법이냐의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재리너스
18/12/10 19:01
수정 아이콘
뽑기도박들은 이제 다 확률 공개한걸로 규제된거 아닌가요..
자유주의 시장에서 공개한 확률 퍼센트 낮다고 뚜까팰순 없을 것 같은데

핵도 좀 잡았으면...
도큐멘토리
18/12/10 20:0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안은 아이템 구매시 해당 계정이 지금까지 결재한 총 금액 명시입니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고 밑도끝도 없이 지르다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많아서..
레몬커피
18/12/10 21:49
수정 아이콘
이게 기가막히게 슬슬 피해가는 게임이 몇개 있더라고요 크크크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18/12/10 20:05
수정 아이콘
대환영입니다.

오버워치 리그에서 더이상 범죄자들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저항공성기
18/12/10 20:35
수정 아이콘
좋은 법입니다.
샤르미에티미
18/12/11 06:22
수정 아이콘
프로게이머 학원도 있는 나라인데 필요하다고 보네요.
어랏노군
18/12/11 09:02
수정 아이콘
어.. 제가 링크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와우 같은 거 레벨업 대신 해주는 것도 걸리려나요..?
악마가낫지
18/12/12 22:11
수정 아이콘
모코코 대리는요 ,,?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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