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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12 12:16:35
Name Sgt. Hammer
Subject [기타] 오버워치와 롤 핵 잡아라! 게임 불법 프로그램 처벌법안 발의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1121779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불법 프로그램 처벌 가능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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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의탄생
16/08/12 12:29
수정 아이콘
정말 대단하네요
LoveLive
16/08/12 13:17
수정 아이콘
핵쓰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건가..?
여덟글자가뭐가짧
16/08/12 13:25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좀 읽어보시면 이런댓글안다실텐데
Sgt. Hammer
16/08/12 13:25
수정 아이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한 업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하심군
16/08/12 13:47
수정 아이콘
듣기는 좋지만 처벌하는 근거가 확고한가 하는 문제가 있죠. 게이머 한정 관습법이고 명분상으로는 게임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인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들릴지...
bemanner
16/08/12 13:48
수정 아이콘
이게 통과가 될지, 통과되더라도 사설서버 말고 핵 개발사는 상당수가 해외에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터기
16/08/12 14:19
수정 아이콘
사용자들도 처벌되게끔하면 확줄꺼같습니다
Sgt. Hammer
16/08/12 16:01
수정 아이콘
기사 어디에도 개발자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핵 판매에 나선 유통업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하는거에요.
16/08/12 13:53
수정 아이콘
실효성보다는 명문화된 법으로 인식 개선의 효과도 있으니깐요..
이런거 하면 처벌 받아요~ 라는 것과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걸려들었을때 없으면 처리하기 곤란하니깐요.
만들어두는건 좋은것 같습니다
후천적파오후
16/08/12 14:11
수정 아이콘
롤에 핵이 있나요? 개발자들이 발견못했는데 허허
브랜드 서폿
16/08/12 14:17
수정 아이콘
설치하고 실행만 해주면 라이엇 코리아로부터 콜라를 얻어먹을 수 있는 크랙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16/08/12 14:50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거겠죠. 좋은 방향이라 봅니다.
16/08/12 15:57
수정 아이콘
저걸 국회의원들이 알아먹을까나
Sgt. Hammer
16/08/12 16:00
수정 아이콘
발의한 사람부터가 국회의원인데요.
16/08/12 16:03
수정 아이콘
근데 입법이 저사람 혼자서 할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Sgt. Hammer
16/08/12 16:04
수정 아이콘
개정안 발의는 1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명은 알아먹는 걸로 생각해주셔야 할 거 같네요.
16/08/12 16:2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 영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에요.. 당론이라는거에 부합하는 법안이란게 있고 이익이 상충하다보니 그런거죠.
보좌관들 어마무시하게 똑똑들 하시고 일량이 엄청납니다.
이런건 거의 당론과 상관없는 법이고 이익단체들과 상충하지 않으니 임기내에 처리가능하냐 안하냐 수준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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