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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04 19:57:24
Name 굿샷
Subject [정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관련해서. 역시나..
박대령 전 수사단장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영장청구가 되었는데, 역시나 기각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사가 일부러 엉망으로 영장청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영장만 기각시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1,


관련 영상2



영상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수사관련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을 법무관리실로 넘겨서 정리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항명죄 중 하나라고 적시되었다는거죠.

그런데 여전히 국방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검사의 영장 내용과 상이한데... 팀킬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팀이 아니었던 것인가?

그리고 VIP와 관련된 내용도 영장청구서에 있습니다. 박대령이 부하 수사관에게 VIP와 관련된 내용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VIP의 수사개입을 수용하면, 이게 알려지면 VIP의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고, 해병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서를 사령관에게 제출했다는 내용과 보고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정도면... 국방부 검사의 안위를 걱정해 줘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일리가 없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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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23/09/04 20:16
수정 아이콘
박대령 변호인이 말하려고 해도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기재해놔서 도움됐다 하던데요 크크
23/09/04 20:17
수정 아이콘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 "VIP 관련인데…녹취도 없이 싸움 시작했겠나?"라는 제목이 붙어있길래 이걸 오픈해야 꿀잼일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아아아암
23/09/04 20:22
수정 아이콘
있다곤 안하더라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3/09/04 20:29
수정 아이콘
대충 있지도 않고 VIP에게 개기겠냐라는 뉘앙스라도 변호인 본인은 아직 있는지는 모르죠 크크
No.99 AaronJudge
23/09/04 20:33
수정 아이콘
어…?
작은대바구니만두
23/09/04 20:55
수정 아이콘
군 검사를 지켜야겠네요. 나름의 불의에 항거하는 방식이 아니었을지...?
항정살
23/09/04 21:14
수정 아이콘
검사때는 덮으라고 지시하면 부하들이 다 덮었던 버릇 나와서 이렇게 일이 커지는구나
밤수서폿세주
23/09/04 21:41
수정 아이콘
제 가족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저 스스로 책임자들이 피를 흘리도록 만들어야하나,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현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적제재 말고 무슨 해답이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잘 안떠오르네요.
유목민
23/09/04 21:43
수정 아이콘
제가 이전 관련 글에
영장 청구 검사가 이면에다 "기각"이라고 큼직하게 적어서 보냈다고 말씀 드렸는데.
영장 청구 내용이
이걸 인용하면 군검사 판사 다 주홍글씨를 평생 안고 가야 할 내용이었어요.
현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거에요.

해병 수사단장 입을 막으라 압력이 내려오는데.
군검사도 당장 죽을 길이라도, 길게는 사는 방법을 찾은 것이고[구속영장 청구서를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군법원의 판사도 얼씨구나 자기도 살 길을 찾은 것이고[3시간만에 얼씨구나 기각]

조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 봐야죠.
이제 곧 중하급 공무원들 위쪽의 지시가 먹히지 않기 시작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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