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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22:55
흠...뭐 자동차세 자체에 논란이 좀 있긴 할텐데...일단 낸다고 칠때
전기차는 다른 기준으로 가격책정하는게 맞는거 같은데...흠 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는 아직 미정인거 같으니 봐야겠죠 이 부분은...
23/09/02 22:58
네, 영상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납세자끼리 편을 갈라서 조세 저항을 알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23/09/02 23:21
뭐 현재 영상에서도 설명하듯이 저건 내연차기준을 그대로 전기차에 적용했을때 수치일거라...
근데 비싼차에 세금이 높아지는거까진 이해해도 일단 전기차에는 내연기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23/09/03 01:07
(수정됨) 사실 연비는 장난을 칠수 있어서 배기량으로 했던것도 있겠죠.
지금도 디젤게이트 생각해보면 더 그렇고요.... 사실 배기량하고 차무게를 같이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하는게 차 무게가 무거우면 주행중에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 도로손상도 더 많아지긴 할거라서요. 자동차세의 주 목적중 하나가 도로 신설 유지 보수도 있다보니까요
23/09/03 03:59
내연차의 과세 기준을 배기량이 아니라 가격으로 설정한다면,
과세에 환경 영향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니 그렇게 되면 전기차와 내연차 과세 기준을 따로 가져갈 명분이 전혀 없죠.
23/09/03 06:02
출고가 기준으로 하는게 제일 깔끔한거 아닌가..
무게로 하면 비싼 스포츠카도 뭐 세금 적게 낼 수 있을테고 배기량으로 하면 다운사이징하고 터보를 2개나 넣어도 세금은 또 적게 내겠죠. 전기차는 좀 따로 세금을 적용해야 할테고요
23/09/03 22:01
전기차 늘어나고 기존 차들도 SUV로 차량 대형화 되는데 엔진이 다운사이징, 터보등 배기량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3/09/04 08:04
친환경 전기차 몰이정책(비싼만큼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굴러다니는 전기차를 늘린건좋은데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중이커질수록 총세입이 감소하겠죠 총세입을 유지해야는 면에서 전기차 증세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자동차가격에 비해 너무 비율이 과한건 맞는것같고.. 총세입과 지출이 현재 균형을 이룬다고볼때 지자체입장에서 감세는 쉽지않겠죠.. 자동차세의 지출을 따지고 들어야 뭐가 되어도 되지않을까싶네요
23/09/04 10:57
전기차는 1) 비쌀 수 밖에 없어서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2) 밧데리 무게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거울 수 밖에 없는데
[가격]과 [무게]로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전기차 사지 말라는 말 밖에 되지 않나요? 현재 전기차 오너의 입장에서는 과세 기준을 재정비해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가격과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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