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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2 09:21:39
Name rclay
File #1 Screenshot_20230822_090731_Chrome.jpg (326.2 KB), Download : 24
Subject [정치] 건설용역 전관업체와 맺은 648억 규모 계약 전면 백지화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하겠다던 국토부장관이
LH와 전관업체가 맺은 계약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LH임원들이 철근 사태 때문에 전원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전관업체로 옮기면 별 일 없다는 리플들이 많이 달렸었죠

이미 체결한 648억을 해지하고
아직 공고만 띄워놓거나 심사진행중인 892억도 취소됩니다. 일만 잘 맡아서 처리하면 전관업체 계약 눈 감아주던 관행을 어차피 일도 못 하는데 눈감아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공사진행중인 계약을 취소하는건 좀 제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계약을 해지하고나서
LH출신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전 LH땅투기 시절때부터 곪을때로 곪아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직원들은 법대로를 외쳤고 정권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신도시 개발 어쩌겠냐며 그대로 진행을 시켰었죠
공고 심사중인 계약 취소는 마땅한 조치로 보여요. 공사진행중인 건수 취소는 잘 모르겠는데 여파가 어느정도일지 모르겠어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사 말고도 타 부처와도 협의해서 전관출신이 있는 업체는 설계 감리 참여하는데 제한을 줄거라고 하네요. LH퇴직자는 전부 알아서 자르라는 신호가 아닐까 싶네요.

과거와는 다르게 신도시 개발을 일시중지 시켜서라도 LH출신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걸로 봐야 하려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89404?sid=101

커뮤니티에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는지 푸념하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여기도 한명이 공사터 10군데를 다 맡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잼버리나 지역 소규모 축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는 말년병장처럼 놀고 말단만 뺑뺑이 도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410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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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23/08/22 09:28
수정 아이콘
판사 전관은 되는데 LH전관은 안되는군요

역시 해먹어도 크게 해먹어야됨
리얼월드
23/08/22 09:31
수정 아이콘
막차 놓친 사람들 화병 걸리겠군요 크크크
고오스
23/08/22 09: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임원들 전원 사표 냈죠

더 해먹긴 글렀으니 사표내고 도망가자

그동안 해먹은 걸로 노후 잘 살아야 하는데 왜 나 때 이러냐

선배들은 더 해먹고 은퇴후에도 꿀 빨았는데 억울하다!
23/08/22 09:41
수정 아이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만, 재신임 각 + 나간 인원들 대신 LH에 이제 넣을 사람들 세팅하는 각으로 봤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은 LH에서 시행사업을 공공으로 주도하던거 다 민간으로 드랍하는 각을 봤는데,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고오스
23/08/22 09:54
수정 아이콘
이시국에 또 해먹으려고 기어 들어오다가 물리면 독박쓰죠

원래는 관성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사안이 너무 커져서 이제서야 런 각 잡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저사람들 전원 전수조사하고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하는데...
23/08/22 09:56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국가답게, LH가 공공사업을 한게 문제니까, 공공시행을 민간시행으로 위탁하도록 아예 절차를 다 빼버리겠죠. (+전정부의 문제 Good!!!)

LH에 넣을 사람들이라는건, 그곳 출신일거고, 다 공중분해 시키면서.... 시행의 전문가가 계시니까...?!
고오스
23/08/22 09:58
수정 아이콘
어질어질...
23/08/22 09:33
수정 아이콘
취지는 알겠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기존 계약 파기는 요즘 터진 사건에 대한 책임이라 쳐도 퇴직자 db화에 전관 존재시 신규계약 불이익이... 되는건가...?
23/08/22 09:42
수정 아이콘
공직자 윤리법인가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특정이상급 은퇴 공무원 등은 중소기업등에 취업하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제도였던가 묘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취업을 안하니까...(?) 의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수타군
23/08/22 09:3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장관 자리는 어물쩡 넘어가는 중?
피노시
23/08/22 09:38
수정 아이콘
일하는 사람이 10명있으면 말단 1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보고만 받거나 하는척만하는 구조 이거 멕시코에서 이런식으로 한다는 애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한국이야기 였군요
23/08/22 09:43
수정 아이콘
사회복지 계열도 업무가 너무 많아 과로사 또는 감정노동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공무원 조직 전반에 문제가 있는 듯 해요

블라인드에는 말단 공무원들이 힘들어 죽는 소리만 하고 세금집행 조금만 들여다 보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네요
하아아아암
23/08/22 09:39
수정 아이콘
기존 계약에 파기조항이라도 있나요... 이게 되나
23/08/22 09:44
수정 아이콘
필요하다면 일벌백계를 하는건 굉장히 중요하죠.

전관에 대해 장관급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법무부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관을 없애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척척석사
23/08/22 09: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법조맨들만 빼고!
꿈트리
23/08/22 09:49
수정 아이콘
감리 쪽이 사람도 별로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다 체크하기 매우 힘들죠.
골조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없어서 전부 체크하기도 힘들구요.
전관도 문제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매우 커요.
환경미화
23/08/22 10:15
수정 아이콘
본인이,걸었던 장관직이랑 정치생명은?
제임스림
23/08/22 10:27
수정 아이콘
전관 없애는 거야 환영인데
법조 전관도 어떻게 좀 안되겠니?
어우송
23/08/22 10:31
수정 아이콘
현장 안나가는거로 보이던 건설사 직원들은 절대 철근빼먹을수 없는 감리구조라고 블라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재밌긴 하네요
cruithne
23/08/22 10:33
수정 아이콘
사실상 LH 출신들은 이제 동종업계 재취업 불가인거네요? 해먹었든 안해먹었든?
23/08/22 10:3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들은 계약나갈때 업체한테 퇴직자 영입확인서 직인받아서 올릴텐데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것일까요
옥동이
23/08/22 11:00
수정 아이콘
직원 등록 안하고 채용 할수도 있고... 전관 포기하고
알고 있는 개발정보로 사전 땅좀 사둬도 되고, 양쪽 동시에 해도 되고
Lh 출신 노후는 어떤쪽이든 걱정할 필요없죠
유료도로당
23/08/22 11:08
수정 아이콘
좀 의아하긴 해요. 앞으로 계약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한거를, 별다른 귀책도 없이 단지 회사에 LH출신이 1명이라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게 납득이 잘 안되네요. 그냥 사이다용으로 지른건지, 이거 뒷감당은 할수있나요? (계약 해지당한 회사쪽에서 소송걸면 이길수있나요?)

그리고 이거 보다보니 법조 카르텔은 진짜 무적이다 싶네요. 크크 회사를 고를수도 없는게 모든 로펌에 판검사출신이 다 있을건데...
23/08/22 11:19
수정 아이콘
양평처럼 일단 질러놓고 나서
철근빼먹은 업체들 전부 계약 해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중인 공사는요
23/08/22 11:30
수정 아이콘
소송을 걸수야 있는데, LH가 있어야 먹고산다는 전제를 깔았을때 소송걸수 있는 자가 몇이나 나올까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안살거냐의 문제부터, 해지무효 하고 진행할 때 LH가 태클걸기 시작해서 일이 스무스하게 될거라는 보장은..?

아 갑자기 또 울컥(notepad..)
동년배
23/08/22 11:24
수정 아이콘
이미 계약 맺은거 파기하려면 LH가 아무리 갑이라도 위약금이 있을텐데...LH규모에 비하면 푼돈이긴 하겠죠. 그리고 LH 퇴직 직원 없으면 가산점 주는것도 차별금지법 걸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가?
탑클라우드
23/08/22 12:1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전관 업체가 아니라 LH 자체인 것 같은데... 내부 징계 등이 언급되지는 않네요...
아이군
23/08/22 12:14
수정 아이콘
일단 이게 될까?....음.....
카푸스틴
23/08/22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LH도덕적해이 심각하죠.

LH 논란 계속되면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뉴딜 쪽에서도 이권챙긴 곳들도 낭낭하게 나오거 같습니다.
Janzisuka
23/08/22 13:08
수정 아이콘
감사에 감사를 하는것이다! 물론 그 감사도 전관이니 김사에 감사에 감사를 합....진짜 사소한거 다 확인하고 꼬투리 잡을수 있게 책임 다하게 만드는 법 없나
-안군-
23/08/22 13:35
수정 아이콘
저거 한다고 하면 연관된 하청업체, 자재공금업체 등등이 연쇄적으로 난리가 나겠군요. 혼파망 기대되네요. 크크크..
숨고르기
23/08/22 14:03
수정 아이콘
얼마전 법규가 바뀌어서 공공기관 감리요율이 대폭 올랐고 제가 있는 기관에서 지금 7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만 10억이에요. 두배가 넘게 오른건데도 상주감리원이라는 자가 제대로 설계도 볼줄도 모르는 건 오르기전이나 뭐 변함이 없더군요.
23/08/22 14: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잼버리와 철근 모두
누군가는 하겠지 정신이 불러운 대참사가 아닌가 싶네요
안전마진
23/08/22 16:17
수정 아이콘
야.. 그자리에 지 사람 박아넣으면 평생 안 걸릴거라고 생각하는건가
10년 넘게 성남의 왕으로 살던 이재명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털리는데 지가 무슨 용가리통뼈인줄 아나
Not0nHerb
23/08/22 16:31
수정 아이콘
양평고속도로도 백지화 하겠다고 했다가 국감가서 일시적인 중단 이라고 말을 바꾸셨는데,
이건 또 뭐라고 변경하시려나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22 17:11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도둑이 왤케 많나...
23/08/22 17:13
수정 아이콘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들리는건 기분탓일까요?
23/08/22 18:56
수정 아이콘
감리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제 역활을 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한 명이 여러 곳 감리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감리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대충 사용하니까 문제처럼 들리는 것 뿐이죠

감리는 각 전문분야별로 임명해야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주요한 부분을 담당해서 현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는 상주감리와
부분부분(?)을 담당해서 자기 일 있을 때 현장에 오면 되는 비상주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을 예로 들면
건축 토목감리는 현장에 항상 상주해서 감독을 하지만 현장 기초파고 있을 때 전기나 조경감리가 와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비상주감리로 지정해 일 없을 땐 다른 현장 돌다가 시공일정 맞춰서 부르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감리는 유명무실하지만 굳이 돈을 쓰는 건 법상 감리를 지정해서 감독을 받아야하기 때문인데
상주감리는 1인당 1현장으로 중복지정이 안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돈 버리면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kissandcry
23/08/23 11:32
수정 아이콘
전관 업체가 아니면 안전하게 만드는 건지부터를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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