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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17 22:26:28
Name 탐랑
Subject [정치] 과연 정부는 어느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93838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쓰여있는 주장만 보면 이게 일본 측 주장인지 한국 측의 주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돈 안겨주고, 혹은 법원에 공탁하고 우리(일본)는 할만큼 했다는 얘기를 듣게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얼마 전의 광복절 축사(?)인지 뭔지 모를 그것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뭔가 본인 국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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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3/08/17 2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에 벌점 먹었던 그 단어가 생각 나는 군요.

(자체 삭제)
valewalker
23/08/17 22:42
수정 아이콘
제 기억에 벌점 대상 단어 일부 모자이크처리하고 우회성 표현하는 것도 안된걸로 기억하는데
겨울삼각형
23/08/17 22: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23/08/17 22:43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는 명백하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요.
치킨너겟은사랑
23/08/17 22:44
수정 아이콘
욕만나옵니다 그냥
그냥사람
23/08/17 22:48
수정 아이콘
제가 며칠전에 유대인 친구가 오펜하이머 핵장면에서 한국인들 기립박수 치는 짤 보내길래 그 주제로 이야기롤 좀 나눠봤는데 제일 신기했던게 그친구가 저보다 일본에 더 화가 많이났더군요.

'but for some reason Japan gets a pass when they were doing stuff that was arguably worse than the nazis LOL'
'nobodies hands are clean in geopolitics at least Germany apologized to us and gave us tons of reparations (the jews)'
'that’s messed up lol, in our community you won’t find a single person side with the nazis'

참보면 이런면에서는 한국사람들은 일본인들에게 관대하긴 한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3/08/17 22:51
수정 아이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소를 제기했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23/08/17 22:53
수정 아이콘
피해자 분들이 돌아가신 본인 아버지와 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문구만 골라서 쓸 수 있는건지
23/08/17 22:54
수정 아이콘
암요 태평성대죠
대태평성대입니다
태엽감는새
23/08/17 23:01
수정 아이콘
대변성대입니다
23/08/17 23:04
수정 아이콘
"日, 내달 세계유산위서 '군함도 차별 없었다' 이해 구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37560?sid=104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대우를 받았다...한반도 출신에게 더욱 가혹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석열 정부는 식민지 침략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는 하고 있긴 한가요? 윤석열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고 미국 가서 한미일 정상 만날 건데 군함도에 대해서는 언급은 할까요? 한마디도 안 꺼낼 거 같은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락샤사
23/08/17 23:23
수정 아이콘
어짜피 관심도 없어요. 자기 할말해도 지지해주는사람 많아서 누가 머라해도 -_- 알빠노
이게나라냐/다
23/08/17 23:10
수정 아이콘
한숨 나오네요
항정살
23/08/17 23:14
수정 아이콘
아직 종북전체주의세력에게 해방이 안 됐나요?
조메론
23/08/17 23:17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에서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덴드로븀
23/08/17 23:3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32883?sid=100
[외교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의사] 2023.08.16.

이거 역시 뉴스에 얼마 안나옵니다. 참담하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36534?sid=100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2023.08.17.

그리고 앞으로 더 참담해질 예정입니다. 외교 잘했다고 지지율이 더 오를테니까요.
23/08/17 23:44
수정 아이콘
다른 정권과 다르게 외국만 나가면 뭔가 망언을 하고 사고를 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거나 살짝 내릴 거 같네요.

아니 내릴 거 다 내려서 지금 상태 유지할 거 같습니다.
23/08/18 09:33
수정 아이콘
이 정권은 사과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걸 체감한터라 저얼대 잘못 인정 안하고 뻣댈겁니다.
23/08/17 23:58
수정 아이콘
언론이 좌편향이라서 안 나옵니다
23/08/17 23:51
수정 아이콘
전정권 보기싫어서 정권교체하니 더 보기싫어서 다음정권교체 아마 다음정권도 그때되면 더한빌런소리들을테니 또 정권교체 이렇게 계속 5년씩 퐁당퐁당으로 가는거 별로네요 개헌해서 4년중임제 했어야했는데
Dr.Strange
23/08/17 23:51
수정 아이콘
식민지 세계관이 좋다고들 하니 취향이 M인갑다 하는 중입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3/08/18 00:56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경제는....흐흐
iPhoneXX
23/08/18 07:26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 유명하신 분 부친이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뉴라이트라는 사실은 변치 않죠. 그 밑에서 교육 받은게 변하겠어요?
23/08/18 07: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예전 정권들은 친일 스탠스는 취하더라도 대국민용 립서비스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는 찐이네요.
아케이드
23/08/18 0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채권의 만족"이라는 건 채무 금액의 변제에 대한 법률 용어인데 그걸 "만족감"이라고 왜곡해서 선동하네요
역시 선동의 대가 광우병의 엠비씨답다고 해야 하나요
23/08/18 10:16
수정 아이콘
왜곡과 선동은 본질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인데,
그 단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내용이 달라졌나요?

왜곡과 선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
마치 정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엠비씨가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정부를 욕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이것도 왜곡과 선동의 일종 아닐까요?
일간베스트
23/08/18 10:21
수정 아이콘
'채권의 만족'이 법률용어이고 '만족감'이 법률용어로 쓰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의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채권자의 주관적인 입장-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이상,

만족감이라는 용어가 크게 문제될 것 없음에도, 해당 용어에만 천착하여 '선동'이니 '왜곡'이니 강조하는 것의 저의가 깝깝하죠.
아케이드
23/08/18 10:23
수정 아이콘
원래 용어는 그냥 어디서 돈을 내건 '채권을 만족한다'='채권의 변제액 전액을 충당한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는 의견에 불과한데
대표적인 공영 방송이라는 곳이 그걸 '돈 받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같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건
'교묘하게 짜깁기'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왜곡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를 욕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런 사고방식에 동의는 못하겠네요
23/08/18 10:29
수정 아이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욕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단어의 사용에만 매몰되시고
[일본 가해기업이 직접 변제하는 것과 제3자인 지원재단이 변제하는 경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발언이
[누가 돈 주든 만족감이 같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외면하시는군요?

이번 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쓰더라도 정부 욕을 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보입니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쪽은 정부 욕을 막으려는 쪽이겠죠?
아케이드
23/08/18 10:32
수정 아이콘
엠비씨가 보도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전달보다는 감정에 소구하고 선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23/08/18 10:36
수정 아이콘
사전적 의미 좋아하시니..
[왜곡 : 사실과 틀리게 그릇 해석하는 것]

엠비씨가 전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정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이신거죠?
23/08/18 10:43
수정 아이콘
언론도 사람이 보도하는 일인데, 감정이 들어가고 주관이 들어갈수 있죠. 조선일보같은 왜곡, 허위가 아니라면 독자의 선택이지요.
일간베스트
23/08/18 10: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정부의 "그냥 어디서 돈을 내건 '채권을 만족한다'='채권의 변제액 전액을 충당한다'는 것에는 다름이 없다는 의견"이

"돈 받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같다"

와 같은 의견이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 것이 분명한데

뭐 어디가 어떻게 왜곡인지...
아케이드
23/08/18 10:38
수정 아이콘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라는 타이틀은 그런 건조하고 법률적인 느낌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넘겨짚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그걸 못 느끼실리가 없으실텐데 억지로 옹호하는 이유가 알고 싶네요 정치적 스탠스 말고요
일간베스트
23/08/18 10:43
수정 아이콘
뉘앙스 운운하시는데, 결국에 우리 민법에 따른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피해자의 입장을 넘겨짚는 듯한 뉘앙스"가 아니라,

사안에서는 그 피해자 = 채권자들이 명백히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명백히 의사표현한 사안입니다.

즉 채권자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는 채권의 만족을 이뤄낼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채권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패러프레이징 해도 법률적 용어는 아닐지언정 사안의 본질에 비추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작은 용례에 대해 이렇게 억지로 선동이니 왜곡이니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알고 싶네요. 정치적 스탠스 말고요.

법적 용어에 대해 익숙지 않은 기자인지, 채권에 대해 '만족감' 운운하는 것은 좀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본질에 비추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여기에 '선동'이니 '왜곡'이니 말을 이어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아케이드
23/08/18 10:44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엠비씨가 그걸 민법에 의거한 해석으로 타이틀을 저렇게 달았겠냐구요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실까...
일간베스트
23/08/18 10:45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럼 엠비씨가 소장에 저 문장을 쓴거겠습니까. 대중들 보라고, 이해가 확 되라고 헤드라인을 짠거고,.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정말...
23/08/18 10:50
수정 아이콘
엠비씨가 왜곡하고 선동한다고 하면
이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뉘앙스를 주죠?
뉘앙스 뿐 아니라 실제 뜻도 그렇죠?

그걸 못 느끼실리가 없는데...
아케이드
23/08/18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선일보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팩트에 기반하되 말의 뉘앙스를 살짝 바꿔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
'논두렁에 버렸다' 같은 것 말이죠
사실에 기반했으니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자가 조선일보이건 엠비씨이건 말이죠
조선일보의 위 발언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왜곡이나 선동으로 보이십니까?
일간베스트
23/08/18 10:53
수정 아이콘
댓글 위치 잘못다신 것 같아요. 조선일보 언급은 Rio님이 하셨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8/18 10:58
수정 아이콘
논두렁에 버린건 사실이 아닐걸요...?
받아서 폐기했다까지가 사실이고 그게 논두렁에 버렸다는 사실로 확인된바는 없을걸요...
아케이드
23/08/18 11:02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시계를 버린 건 맞는데 어디다 버렸는 지는 모르죠
그런데 굳이 '논두렁'이라는 찰진 어감의 용어를 조합함으로서 선동효과를 극대화한 조선일보의 (안 좋은 의미로)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기사중 하나라고 봅니다
23/08/18 10:59
수정 아이콘
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엠비씨가 왜곡하고 선동했다]는 발언이
팩트에 기반하되 말의 뉘앙스를 살짝 바꿔서 [틀린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제 주장에도 동의하시겠네요?
보도 내용이 [왜곡]이 아니니까요?

아. 선동이라고 볼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통하는건데 당연하죠
악하서
23/08/18 08:45
수정 아이콘
이틈을 타서
- 부산에서 50 km 떨어진 대마도에 핵처리 시설 건설 추진,
- 동해 명칭에 대한 미국 입장을 일본해로 공식화
- 한국 현정권 하에 독도 문제 해결 추진
- 한국 소재 관련 중소기업 연구 지원 취소

갑갑합니다.
애플프리터
23/08/18 11:00
수정 아이콘
일본해에 독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일본은 최선을 다할것 같네요. 군함도도 윤석열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줄거고요.
안수 파티
23/08/18 11:1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은 일본 정부가 하는 일인가요,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인가요? 한두개는 아무리 봐도 일본측이 하는 일로 보이고 한두개는 한국측으로 보이네요.

다른 건 그렇다해도 독도 문제 해결이 될까요? 현재 독도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 하고 있듯이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공론화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일본에서는 공론화를 해야 뭔가 가능성이라도 생길텐데 과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시도해왔지만 한국에서는 꾸준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악하서
23/08/18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

일본에도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독도가 당연히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들'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

그 다음으로 '독도 문제 해결 추진'의 목표라고 한다면, 물론 완전한 제 상상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내에, 일본의 논리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설령 한국 사람으로 일본의 논리에 찬성 까지는 무리라도 다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때에 눈감아 줄 주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 한국과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수 파티
23/08/18 16:2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론적으로야 어딘가에 한국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일본해라는 명칭을 어느 외국에서 사용한다거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정권에서 추진한다? 박근혜도 비비지 못할 역풍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고 보구요,
그보다는 딱히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것이 더 가능성 높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은 이명박의 독도 방문같은, 딱히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수로 귀결되고는 하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18 17:29
수정 아이콘
못할거야한걸 다 해온 정부라...
하고자한다면 지지율 10퍼되도 하실거라...
안수 파티
23/08/18 18:02
수정 아이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지 않나, 혹은 선이라는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 멍청하지 않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18 20:10
수정 아이콘
선을 생각하신다면 10퍼 발언을 안할걸요...
일단 정치할 의지가 없잖...
안수 파티
23/08/19 04:20
수정 아이콘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를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중국몽을 함께 한다고 해도 한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전부였던 것도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정책에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도 보통 사람들은 알기 힘든 정도였겠지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19 09:04
수정 아이콘
뭐 대위변제부터...얼마든지 해오신게 이번이니까...
안수 파티
23/08/19 09:23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강제동원 대위변제는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었지요. 감정상 쉽지 않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19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수 파티 님// 현실적인지 뭔진 몰라도(감정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현실적이다라는 말이 성립가능한진 별도로하고...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어쨌든 대위변제도 안될거라 여겼던건데 지르시는 전통을 볼때 못하실리는 없다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란 대위변제 지금 받을 사람이 거부하니까 바로 막히는데 현실적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거부했다고 채권소멸엔딩내고 이제 모든 역사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미래로 갑니다라고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안수 파티
23/08/19 12:29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이상적으로야 일본 수상이 비행기 타고 와서 국립묘지에서 비오는 날 무릎꿇고 사과하고 100% 일본이 모든 강제징용희생자들에게 한사람한사람 원하는 액수를 전액 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일본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란, 원하는 것을 100%이루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여견에서 당시에 최선을 다해 얻을 수 있는 만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가 감정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가지, 제가 알기로는 15인의 원고 중에서 정부의 대위변제안을 거부한 분은 4명이고 11명은 수용한 것으로 압니다. 바로 막혔다고 보기에는 수용한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 보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3/08/19 1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수 파티 님// 결국 거부자가 있는이상 재판결과에 대한 집행이 완전히 종결 된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수 파티
23/08/19 13:48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다시 이상과 현실로 돌아오게 되네요. 물론 100%가 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통령도 50%가 안되는 득표율로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굳이 계산하면 73.3%의 찬성인데요, 살면서 73.3%의 찬성율을 보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6.7%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제3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약 26.7%가 찬성하고 73.3%가 반대했다고 하면 26.7%에 대한 비난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3.3%의 찬성도 존중을 못받는데 26.7%가 되면...
닉네임을바꾸다
23/08/19 14:11
수정 아이콘
안수 파티 님// 뭐 11명은 받고 끝낸다치고 4명은 안받고 계속 이어가겠다는거일텐데 그냥 이거 받고 끝내라고 끝내라고 하는건 잘하는건가보죠...
안수 파티
23/08/19 14:22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26.7%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7%가 반대일 경우의 사회적 압력(?)을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26.7%가 찬성인 상황보다 압력이 적으면 적지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8/19 15:02
수정 아이콘
안수 파티 님// 뭐 사회적 압력을 여론이라하시면 그런것보단 정부가 끝내려하시겠죠 계속 거부하면 전가의 보도 이.권.카.르.텔이러면서 네 분을 변호하는 변호인단들을 줄줄히 털던지 말이죠...
안수 파티
23/08/19 16:04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한 사안에서 벌어진 것을 일어나지 않은 다른 사안에 상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긍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더군요.
마이더스
23/08/18 08:5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부분도 참 난감한데요..

지원재단은 또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럼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건 반헌법적이라는건가요?
이찌미찌
23/08/18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벌점 2점)
꿀꽈배기
23/08/18 13:18
수정 아이콘
예나 지금이나 나라 팔아먹으려는 작자들은 있죠. 그걸 일가족 모두 멸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말이죠.
헤일로
23/08/18 18:24
수정 아이콘
딴 글에서 읽었는데요..
3자 변제방식도 생각보다 허술하다고 합니다.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느 누구가 대뜸 와서, 대납해줄게! 로 진행이 되는 거가 아니라고 들었네요. 뭐, 저 같은 일반 소시민 보다 법 다루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현 정부가 무턱대고 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고 느끼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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