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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09:38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우리정부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을 이미 줬고
당시 우리정부에서 그걸 피해자가 아닌 포스코등 우리 기업들에게 줘서 경제발전에 써버린게 문제인거라 그 돈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는게 순리적으로는 맞습니다
23/03/06 13:07
그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후속 이행절차인데,
같은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로 나뉘면서 재산분할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집에서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형제가 재산분할해서 분가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강제징용 및 불법적 착취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23/03/06 13:59
당시 일본측의 개인 보상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가 받고 일괄타결하는 걸로 합의한게 문제죠
국제법적으로 승산이 있었다면 지난 정권에서 일본측이 국제 사법재판소 가자고 했을때 동의 했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제법 적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봐서 포기한 사안입니다 "1961년 5월 10일에 열린 협상당시 일본 측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하였다" (한일 협정 공개자료 발췌)
23/03/05 00:34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과는 무슨 사과냐 적당히 뭉개고 양국이 그냥 자국민 대상으로 우리가 이겼다고 하자' 로 들리는데요.
23/03/05 00:36
해법도 찾아야 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다 찬성하는데 돈을 왜 기업들이 내죠?
그냥 독재정부들이 기업 돈 뜯는 방법이잖아.
23/03/05 09:27
이 건은 독재정부들이 기업에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줬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는 기업이 내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라도.
23/03/05 00:42
시간적으로 사실상 마지막 과거사 합의가 될 거 같은데 제발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일본도 아베 이후로는 굳이 쓸데없이 한국 자극할 이유도 없을 거 같은데 말이죠
23/03/05 00:50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 = 일본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 일본 국가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면 괜찮을거 같은데 아무 기업도 안해버리면 한국 정부만 이상해지는거죠.
23/03/05 00:52
이건 일본에게 질수밖에 없는 문제죠.
박근혜때 졸속합의를 했더라도 국가간 에 한 약속인데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후 바로 파토내서 신뢰를 잃고 최악의 한일관계 5년을 보냈으니. 졸속합의라도 국가간 약속인데 정권 교체하자마자 바로 파토내는건 해선 안됐죠. 한일관계 관련 외교는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훨씬 낫네요
23/03/05 01:10
단순히 실리만 따진다고 하면 돈 한 푼이라도 받는게 낫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박정희랑 박근혜 등이 대통령일 때 추진했던 것이고..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일들 때문에 뒤에 사람들이 피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신뢰를 잃더라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리 따진다고 해도, 일본하고 관계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일부 부품 시장 피해본 것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국내화해서 이득 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수출 시장이 나쁜 것도 아니었구요.
23/03/05 01:22
도대체 무슨 가짜뉴스를 보신 건지 몰라도 파토내기는 커녕 재확인 하고 한 번도 공식 합의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 없습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311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01181824001 이런 가짜뉴스는 진짜 신기하게 사실로 둔갑하더라고요.
23/03/05 01:26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앞 정부에서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면을 찾아내야하는거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수 있겠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갈 때 할머니들도 피해를 용서하고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고 본다."
취임 초부터 계속 이 입장이었어요.
23/03/05 01:19
국격을 '바이든'해버리는 외교력으로 철저히 망해버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절대 주변 사람 팔아서라도 살아남고 나라를 팔아먹을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든 팔아먹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미국 의지라고 쳐도 반도체 독소조항에 얻어맞고 전기차 보조금 받지도 못하고 미국 안보에 국가 정신과 경제를 사이좋게 팔아버리면 어떻게합니까; 일본 극우들 기만 살살 살려주는 내용인데요
23/03/05 01:18
이거 어째 기업에 간섭하여 돈뜯는건데 자유좋아하시는분들이 가만히 있는게 신기합니다(?) 근데 일본하고 해결해야될건 배상금이 아니라 위안부 등 수탈의 강제성 여부와 한국의 독도영유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상금도 사과도 따지고보면 진작에 했었고 본인들도 그 입장을 고수한다고는 표명하고 있으니까요.
23/03/05 04:21
(수정됨) 독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실효지배하는걸로 현상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구요..
센카쿠 열도도 일본이 실효지배중인걸로 알아서 우리나 일본이나 그냥 실효지배 중인곳을 영유한다 뭐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싶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아예 인정은 쟤네 입장에선 좀 다른문제같아서요…쟤네가 과연 할까..?싶긴해요
23/03/05 13:23
저도 동의하고있고 그러다보니 그냥 별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이 오히려 무역보복으로 고자세로 나온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기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생기면 고자세로 나오겠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권 성향을 떠나 일본이든 북한이든 얘들에 대한 외교관계는 그냥 우리나라는 수동적으로 임하되 쟤들이 더럽게 나오면 똑같이 해주고 호의적으로 대하면 그 손을 잡아주는 식으로 해야되는데 매번 보면 우리나라가 먼저 대주는 호구엔딩 나는게 한두번이 아니죠. 적어도 이 건도 일본이 먼저 독도영유권이니 그런거 인정안하더라도 경제재제 건이라도 '이제 서로 손해만 보는 싸움 그만 하고 다시 정상화할까?' 하고 나올때까지는 그냥 냉랭한 분위기로 있었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23/03/05 03:04
무슨 전대통령 파토낸걸로 알고 있으면 이 협약자체에 이해가 없는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좀이 논란거리인지 전혀 이해할 의지도 지식도 없는것 같은데..
갠적으로는 이쪽은 가불기 같아서 전전부도 이정부도 그냥 별 감흥이..
23/03/05 04:18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박정희때 끝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수가 있나 싶어요…)
23/03/05 04:37
냉정하게 이건 그냥 일본에 백기들고 항복선언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사태와 그에 대한 반격으로 이어진 수출규제까지 이어진 흐름에서 그냥 일방적인 항복선언이나 마찬가지인거 같은데요? 배상사태는 한국기업에서 돈 뜯어서 다시 돌려주고 수출규제 해제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는 그냥 예전과 같다로 퉁.. 우리가 얻은건 뭐죠?
23/03/05 07:27
남땅을 자기땅이라고 하는 나라랑 우호관계?
우호관계는 일방적으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북중보다야 우호적이겠지만 헛짓하면 바로 깨지는 우호관계면 그리 힘쓸 이유가 있습니까?
23/03/05 07:2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 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하여도 이미 협정을 맺어 두었습니다. 남한 정부가 2항이나 3항을 이용하지 않고 1항의 방법을 수년간 고집해온 이유는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2항이나 3항으로 갔을 경우 국제 망신이나 당할 거라고 봅니다.
23/03/05 07:51
애초에 하면 안되는 협약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 모양으로 파토내도 안되었다고도 생각하고 이제와서 국내 기업 돈을 터는 형태도 마음에는 안들고 그러네요. 자발적 참여한다고 미스비시 20원 이렇게 나오면 여론 터지긴 하겠습니다만 쟤들도 수습 분위기에서 그렇게는 안하겠죠.
23/03/05 09:19
비유하자면,
학폭을 당한 아이가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빠가 우리는 저쪽집안이랑 나쁘게 지내면 안돼 아빠가 대신 사과하면 안될까 저쪽 벌금낼거 아빠가 너한테 대신 주면 안될까? 화나면 아빠를 대신 때려도 돼 나중에 저쪽에서 미안해서라도 돈을 줄지도 몰라 (라는 말을 우리끼리만 하는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저쪽집안에까지 얘기하니까 그거 좋겠다고 맞장구 쳐줌) 그러니까 몇몇 다른 형제들도 야 이번엔 너가 받아들여 우리가 안그러면 더 피해입게 생겼단 말야 대략 이런거 아닙니까
23/03/05 09:34
이 건이 한국의 굴복으로 끝난다면, 앞으로도 일본은 한국과 무슨 외교적·경제적 마찰이 생기면(독도에는 안 썼으니 이건 다행이지만) 똑같은 수법으로 한국을 굴복시킬 것 같아 우려됩니다. 징용공 문제 아니더라도 한일이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는 것은 마찰이 생길 데도 많다는 거죠.
23/03/05 09:41
심정적으로는 개빡꼴받긴 합니다만 다른 방도가 있냐 하면 그건 그냥 일본이랑 계속 치고받는 방법 뿐인 것 같기도 해서...
23/03/05 10:18
맞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할 생각 딱히 없었는데 마침 지금 한국 대통령은 양보해 줄 요량이고, 맥도날드 본점의 터치도 있지않았나 싶어요.
23/03/05 09:57
크크..여기 몇몇분들 반응보니 진짜 독도 넘겨줘도
만세 부르실분들이 있으시네..뭐 애초에 시작점에서 부터 잘못된 일이긴한데 이것도 한 방법은 될수 있겠지만 후에 이런 그지같은 상황은 계속 발생할겁니다.. 한일관계는 그냥한건 대충 해결하고 지나갈 문제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23/03/05 10:01
자유 좋아 하시는 분이 우리기업 팔 비트는건 어찌그리 잘하시는지.. 그리고 본인 휴가랑 술자리 챙기기 위해서 펠로시 패싱하더라도 국민들 자존심좀 생각하면서 외교합시다.
23/03/05 10:03
이거 어째 지난 대통령선거때 분위기같달까... 그래서 이재명 뽑을래?? 이런 느낌?
그렇게해서 뽑은 윤정부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만약 독도건 관련해서도 말이 나온다면 여기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는것처럼 이것 또한 어쩔수없다로 귀결일까요?
23/03/06 04:35
"자국 기업들에게 해외에서 온갖 소송이 들어와서 일본경제가 파탄날수도 있을겁니다." --> 지나친 비약 이네요. 징용과 관련된 몇개 기업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일본경제가 파탄날거라고 보다니요.
글 전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으로 읽히네요. 일본이 반도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체 공격 할때도 우리는 나름 대응을 잘 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데 이를 겁내고 상대방을 오히려 걱정해 주고 있다니요. 독도침공은 단교한다고요? 영토주권의 문제로요? 이 건은 자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권이 아닌가요? 결국 이런건에서 물러나면 다음번엔 더 큰 협박을 당하고 큰 주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단교도 불사한다는 마음으로 자국의 역사와 주권을 지켜야지요. 단교가 무서워서 받아들어야 된다는 논리라니... 한탄스럽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계속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23/03/07 00:21
무슨 해결책 말인가요? 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합니까?
이런 비굴한 해결책은 없느니 못합니다. 그리고 비아냥대고 있는 것은 님의 댓글입니다.
23/03/05 10:21
네 그렇죠. 당연히 이 징용공 배상 문제가 독도를 넘겨주는 것과 동급이 아니지만
아마 징용공부터 역치인거고 독도는 한참 그 이상인 거겠죠 역치값의 차이인 느낌. 배상문제도(또는 개인의 정도에 따라, 일본과의 갈등에 있는 어떤 작은 문제일지라도) 단교를 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고 여긴다면야...
23/03/05 10:26
일부가 어쩔 수 없다, 일본과 단교할거다, 가짜뉴스 믿고 전정부 탓이다 류로 댓글 다시니까요.
일본이 지금도 독도는 지들거라고 하는데 이번의 강제징용 문제가 차후엔 독도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23/03/05 10:30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분개하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우리 경제도 위기이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바로 코앞이니 자존심보다 협력이 우선이지 싶습니다. 지금 정세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이 협력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일본의 독도 침략보다 기정사실화된 중국의 대만 침공, 거기에 북한의 위협을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 위기도 커지고 있고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서 진정된 사과를 받는 거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도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사회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라도 받지, 국가 간 관계는 더 쉽지 않죠.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당장 닥친 문제는 해결해야 하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여요. 그나마 대통령이 정상이면 국민들이 그런대로 수긍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역효과가 나는 게 더 무섭네요.
23/03/05 10:43
협력이 중요하다는걸 인정하더라도 이 방법은 피해자라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굳이 지금 시점에 억지로 봉합하는거죠
그렇게 해야만 얻어질 협력이라면 그걸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각자의 필요에 의한 협력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닌지?
23/03/05 11:40
이 건은 한국측에 시간이 얼마 없는것도 맞을겁니다
일본측에서 자산현금화를 레드라인으로 선포한 상황이고 법적으로 자산현금화 명령은 이미 내려진만큼 이 건은 긴박한 사안이긴 할겁니다 윤정부가 대일외교에서 저자세인건 맞긴한데 이 건만큼은 지금보다 더 나은 협력관계를 얻으려하기보단 지금의 협력관계를 파탄 안내려는게 정부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23/03/05 11:09
박정희가 일본한테 돈을 받아서 그런식으로 쓴게 애초에 뭐..꼬인 문제였죠....
원래도 인정 안하려는 나라한테 빌미,꼬투리 잡을 사안이니..
23/03/05 11:22
(수정됨) 사실 이 건은 대법원 판결이 많이 무리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 결국 돌고돌아 이렇게 됐을거라고봅니다.
윤정부 대일외교가 너무 저자세란건 동의하는데 이 건만큼은 무조건 터질 폭탄에 휩쓸린거라고봅니다 문정부에서도 임기 내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 현금화는 안된다며 이 문제만큼은 대법원 판결과 현실 사이에서 오도가도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상대로 이 강제징용 가불기를 얼마나 써먹었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이 건이 이렇게 한국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모양새로 끝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23/03/05 11:23
(수정됨) 외교를 지금부터 하는 거라면 여기 분개하시는 많은 분들의 태도가 맞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한테 사과도 못 받고 마무리하는거냐" 네 근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여러가지를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못 살고 힘없고 일본의 도움이 절실할 때 체결한 조약이었고, 그 때도 외교당국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외교문서를 써야 하니 일부 히스토리를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럼 한일 외교관계는 어느 것부터 시작인가를 써야 했는데, 한국측은 한일합방(병탄), 즉 한일강점부터 무효(1910년)라고 쓰고 싶었으나 일본은 1945년 무효가 맞다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한국 외무부측의 격심한 반발에, 일본측은 ???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그걸 없애야 하는데?? 라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출처 - 이동원 전 외무장관 회고록) ... 결국 기본조약 시의 문구는 언제부터 무효냐를 따지지 않고 "이미 무효로 한다"는 구문으로 적었다고 하더군요. (그정도로... 한일간 상호 인식의 차이는 정말 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일본은 은혜를 베푼건 우리다, 라는 인식,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웃을 침략한 원수의 나라...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기저에 깔려있기도 하죠.) 아무튼 외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백퍼센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힘이 없어 그런 걸 체결했지만, 결국 그 결과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게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신경쓸 정도로 우리나라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본에게는 명분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배상금을 받았으니까요.... ...명분과 돈을 계속 요구하는건, 상대로 하여금 그럼 기본조약때 받아간 배상금은 무엇이냐는 얘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속 나오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후배에게 했더니 격렬하게 반대하더군요.... 하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고.. 아무튼 앞으로도 일본섬이 해저로 가라앉지 않는 한 외교 상대로 영원히 이웃일텐데, 실제로 일을 하는 공공조직 사람들은 지지율에 신경쓰지 말고 무엇이든 해결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일을 왜 이따위로 했느냐?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1965년의 우리는 내일이라도 북한이 쳐내려올지 모르는 위험하고 가난하고 기술도 없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회고와 반성 각오,라고 봅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소송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그걸 외교상의 문제(실효적 강제성)로 보고, "어차피 일본은 돈을 안 낼테니 피해자분께는 나라가 도와드리겠습니다"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때 배상금을 받았으니까요....
23/03/05 12:41
그 때 배상금을 받았다고 퉁 칠 만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은 일본에게 받지 못한 배상금이 있으니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튼 뭐라도 받았어 라고 하는 게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돈과 명분을 내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일 수 있죠. 앞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엎드려서 하사품 받는 게 아니라요.
23/03/05 13:05
글쎄요. 애초에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한 청구권 문제인데요. 별개라는게 판결의 요지 아닌가요
다 떠나서 현실론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이 방법은 징용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결국 가해자의 사과나 징벌이 아닌 돈을 원해서였다는 결론이었냐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걸 국가가 몸소 종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산현금화는 미쓰비씨가 한국 법원을 존중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냈다면 필요도 없었겠죠 여전히 일본이 후생성이 징용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조롱에 가까운 99엔을 보내는 걸보면서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나라가 뭘 도와드린다는 말씀일까요? 잘 와닿지 않습니다
23/03/05 13:15
그 판결의 요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게 문제죠.
그 때문에 일본도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한국 정부도 앞뒤로 끼어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쓰비씨가 한국 법원을 존중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냈다면, 그게 바로 판결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판결 인정한다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23/03/05 14:48
예시를 돈을 내는 걸로 들었지만 일본과 미쓰비씨가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허용하지 않고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어떤 제스쳐를 보이는 것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반드시 배척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단순 법적 구속력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23/03/05 14:59
대법원 판결이 나와버린 이상 대금지급이나 유감표명 같이 관련한 모든 행위가 대법원 판결을 긍정하는 모양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국내 법정에서도 사과를 하면 사과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판국인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세게 나가지 못하는 것도 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모양새라서 그런 거죠.
23/03/06 12:28
그러면 그 해법에 사과를 포함하고 선사과 후지급으로 합의하던가요. 지금 해법이라고 나온 건 자국 대법원 판결을 자국 정부가 무시하는 형태인데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사과할 명분을 주겠다는 방식인데 이것도 안하잖아요?
23/03/05 13:27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배상금을 냈다는 것도 인정 안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일본은 한일병합이 강제였다는 것도 인정 안하는 입장으로 알고있어서... 한일기본조약에 일본의 사과가 담겼다는 것 자체도 우파들의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였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합니다 대법원이 무리하긴 했어도 어쨋든 한일병합이 불법이고 강제징용이였다는 판결을 냈는데 행정부에서 이걸 뒤집고 위안부 엔딩으로 일본에 도덕적 사과+위로금만 받아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한국이 또 패배하고 자존심 엄청 구기는거라 내부적으로 후폭풍이 꽤 있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국이 돈만 내고 서로 모른 척하는 엔딩이면 오히려 한국의 판정승인 것 같기도...
23/03/06 18:11
[일본은 한일병합이 강제였다는 것도 인정 안하는 입장으로 알고있어서]
이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일본정부 역대 수상들은 꾸준히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등등 완곡한 어법일지언정 사과의 뜻을 밝혀왔고 그 정점이 95년 발표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일본은 머지않은 과거 한 시기에 국책을 잘못 수립하여 전쟁의 길로 들어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 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끼쳤다.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멈추고 다시금 깊은 반성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뜻을 표명한다"(2015, 일본 무라야마 담화의 상징성과 내재화의 간극, 일본연구논총, 석주희/최은봉)라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고 그 이후 무라야마 담화를 정면에서 부정한 정권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베 신조 전 수상조차 정치인 시절에는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수상이 된 뒤로는 이를 계승한다고 공식 입장을 바꾸기까지 했어요. 물론 무라야마 담화의 발표형식과 이의 계승, 그리고 실질적인 일본정부의 후속조치 등등 비판할 거리는 많습니다. 허나 공식적인 일본정부의 입장이 식민지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03/05 12:28
못 이기죠 저도 전부 맘에 드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최대라고 봅니다 중간에서 중재? 하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뒤에서 웃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눈치도 봐야 하죠 뭐 어쩌겠습니까..가슴 아프지만 외교는 현실 이죠 크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네요 칭찬도 하고 싶지 않고..
23/03/05 12:35
이길 각이 나왔다면 전 정부에서 진작 했죠.못합니다.
후지산 대폭발에 진도9.0 지진이 도쿄,오사카 중심지를 직격해서 패망 수준으로 가도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23/03/05 12:58
안정적인 지지율+안정된 경제+대일강경책에 환호하는 지지층
이 모든 무기를 쥔 문정부도 일본기업자산현금화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해결책에 대해 이완용이니 독도니 뭐니하는 분들은 뭘 어쩌자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문재인이 미국처럼 재선했으면 이건에 대해선 문정부도 똑같은 안 내놨다에 한 백만원 걸수도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23/03/05 12:29
이건 어차피 처음부터 매각해버리든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무대응 하면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재명이 됐어도 과연 매각 했을 지는 모르겠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연장해가면서 언제까지고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시던데 본인들도 감당 못 하는 공갈을 남들한테 통할 거라 진짜로 믿는 건지. 아니 한국에도 이게 감당 못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 하고 우주가 나서서 한국을 도와줄 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은 있더군요. 문제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만을 근거로 일을 벌렸으니 문제지
23/03/05 12:32
문제는 이걸 3.1절 앞에서 어그로 끈게 문제죠. 차라리 시점조절을 잘 했어야하는데 3.1절 축사에서 이미지를 배려놨으니
23/03/05 14:22
(수정됨) 전과 4범의 내용은 보셨는지요. 이것과 장모땅투기로 불린돈, 공문서 위조로 불린돈, 코바나콘텐츠관련 협찬의혹, 주식사기관련 어질어질 합니다. 거기에 요즘 당대표 나오신 분의 이력도 화려하죠. 동생분 30억 사건에 수천배 투자이익은 도대체..
23/03/05 12:48
그 돈 주고 일본이 한국 국내법 한정이라도 불법 식민지배를 인정한거면 한국이 이득이겠죠 근데 까보니 배상금이 위로금이 되어있거나 문맥이 불법 식민지배를 인정 안하는 내용으로 바껴있던가 하면 윤석열 정부도 박근혜 정부 엔딩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05 13:00
저는 피해자분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이라 자존심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싫은데 막상 건들기도 쉽지 않은 문제죠.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도 어렵고요. 지지율에도 악영향일 수 있고.
23/03/05 13:03
(수정됨)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https://pgr21.com/freedom/97682 에 썼던 댓글을 재업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은 대법원이 싸고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똥을 치우기 위해 불가피한 양보였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안부, 한국인 피폭자, 사할린 동포 문제만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을 뿐 강제징용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었지만 현실적인 외교론자인 위성락 전 대사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3957?sid=110) 경향신문의 유신모 외교전문기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위변제 방안을 지지했고요(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5132?sid=110) 여기서 현금화를 방치했다가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해버리고 한국 정부가 방치하면 일본이 한국기업 자산동결 제재로 보복할 것이고 한일관계는 사상 초유의 전면적인 경제적,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도 문제처럼 한일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감수하고서라도 명분상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베정권의 치졸한 무역규제 보복도 잘못되었지만, 이 문제는 대법원이 싼 똥에서 시작되었고 문재인은 똥을 방치하면서 반일 프로파간다에 활용했죠. 이재명 캠프에 있던 위성락 전 대사나 길윤형 한겨레 기자가 지적하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제징용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이었는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8751?sid=110) 문정부 청와대는 모른척하며 제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저자세로 일관해서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윤석열 정부도 한심하고 아쉽지만 공이 우리 쪽에 있고 현금화가 눈앞에 있기에 시간에 쫒기는 측은 우리라서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간 여유를 두고 협상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 원칙론만 주장하며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결국 한일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안부든 강제징용이든 간에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라는건,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정당성을 얻어내서 굴종시킬때나 가능하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이 결론 문단은 원글의 Restar님 댓글 복붙)
23/03/05 13:06
위성락 전 대사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의 양보를 지지하고, 민주당도 지지는 못 하더라도 과격하게 반대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더군요.
23/03/05 13:08
대일관계도 남북관계와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방치하느냐,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에 저자세로 나간다는 비판을 받음에도 해결에 나서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든 한일관계든 지나친 악화는 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든 외교에서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지 않으면 완승이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봉합이 안 된다면 남북관계도 절대 개선이 불가능하죠. 최소한 이 문제는 한국 대법원에서 시작되어 공이 우리 쪽에 있는 문제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줄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재 현금화가 눈앞이라 시간에 쫒겨서 이렇게 된 면도 있죠. 문희상안 등을 토대로 더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음에도 문제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23/03/05 13:09
당연히 민간에서는 피해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정부는 파탄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방치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당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피해자들의 국내 법원 소송으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양보는 아쉽지만 우리 쪽에서 시작된 우리에게 공이 있는 문제라 현금화 시한에 쫒겨 불가피한 면도 있었죠. 피해자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북한 정권 피해자들이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려대어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피해자 권리의 일부 제한은 안타깝지만 외교관계에서 완벽한 피해자 중심주의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23/03/05 13:10
(수정됨) 참고로 이재명 캠프 출신 위성락 전 대사가 인정하듯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2007년에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정부 간에는 해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죠.
물론 민주국가에서 피해자들의 개인권리 구제 주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패소하는 수순을 예상했고,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수순은 노무현 정부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길윤형 한겨레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사과에도 인색해져 큰소리치는 일본 태도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내 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압류하는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만 하다고 봅니다.
23/03/05 13:07
외교는 현실이 어쩌고 실리는 어쩌고 우습죠. 저기 국가를 일본에서 중국이나 북한으로만 바뀌었어도 실리 현실 어쩌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분노하며 펄쩍 뛰었을텐데 크크
23/03/05 13:33
(수정됨) 요즘 혐중 분위기를 보면 중국 대입법 하면 그 잘난 실리 다 무너지긴 하죠.. 근데 이게 중국이 그럴만 할정도로 양아치기도 하고 혐중이 젊은층에서 특히 심한데 막상 중국 겜이 잘팔리는거보면 누구보다 실리를 추구하고 있을지도모릅니다(?)
23/03/05 18:54
일본 앞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분들인데 막상 성과는 강경책에서 나온건 함정이죠. 뭐 이거야 죽은 아베의 실책이지만요.
사실 지켜봐야한다고 한게 일본이 얼마나 양보해줄지 모르기 때문이고 내실 측면에서 보면 아베 당시의 실책을 복구해야하는 일본이 과연 얼마나 자국내 반발(=또 한국에 돈줘?)을 무릅쓰고 협상을 해줄까 궁금하기도 한거죠
23/03/06 01:02
이건 맞긴 합니다. 지금 중국 싫어하는 분위기 고려하면 유사하게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온갖 안 좋은 말은 다 붙을 거예요.
23/03/05 13:30
중국-북한-러시아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념적인 양반들이 일본 앞에서만 현실주의자가 되는 모습 보면 웃기긴 해요. 스탠스에 일관성이라도 좀 가져가든가.
어디서 가짜뉴스 가져다가 책임회피나 하고 있고. 세종시 일장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죠.
23/03/05 13:46
이걸 이대로 받으면, 반미 친중도 어쩔수 없어요. 중국이 한칸올라가고 미국이 한칸 내려오는 미래를 보고,
어쩔수 없이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면서 똑같은 논리로 실리를 추구한다고 할수도 있는겁니다. 외교는 실리만 중요한건 아닙니다. 일본이 수출금지로 강짜를 부리고, 결국 정권이 대를 이어서 친일파 박근혜-윤석열이 일본 일을 해결해 주는걸로 보이게 만들어서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묘수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더 답답하네요.
23/03/05 14:19
이성하다...그렇게 실리 운운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는 실리 알빠노가 되던데 말이죠. 실리를 따지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친중노선도 같이 타야 하는데 크크 우리나라 땅이 지네꺼라고 끊임없이 우기는 나라와도 실리 생각해서 저자세 해야 하는데 중국에겐 대체 왜???;;;
23/03/05 16:15
전 한국은 친미친중친일친유럽친아시안 등등 그냥 모든 나라와 친해야하고 그게 안되면 적어도 적대는 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친일/친중 논란 볼때마다 갑갑해요. 자원하나 없고 할줄 아는건 물건 팔아먹는게 다인 글로벌 영업사원 국가가 뭔 자존심타령하면서 반0을 외치는지 원
23/03/06 03:38
외교는 '무엇'을 하느냐 이상으로 어떻게 '표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기준으로 이번 움직임을 좋게 표현하신다면 글로벌 호구가 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23/03/05 14:24
이 건은 미국도 합세해서 얼른 해결해라고 실력행사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문통 때 뻗댈 수 있었다는 데 더 평가를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때 이 건으로 미국이랑도 좀 틀어지기도 했었죠.
23/03/05 14:59
음... 현실적으로 대놓고 실력행사하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대놓고 지적하는 문제거든요. 힐러리나 오바마가 관심이 많았는데, 바이든이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트럼프 때는 뭐.....
23/03/05 14:44
외교라는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나라간의 줄다리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할텐데 이 정부는 은밀한 줄다리기를 커녕 너무 대놓고 티내는 일방향성 외교를 추구해서 미국으로부터 뒤통수 맞고 있는게 현실이라... 이 건은 여러 정부를 거쳐 모두 골칫거리였는데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네요.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 판결이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23/03/05 15:08
이래서 보상금 함부로 받으면 안되는 거죠. 그치만 1965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때였다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 결국 돌고 돌아 원흉은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의 모습과 제국주의 세계사(일본의 라이징)가 우리 민족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그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전 여당이 자꾸 반일 감정을 이용한다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그건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픔이 국민들 뇌리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심리고 정치집단은 그걸 당연히 충족시켜주려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반일감정을 이용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아픔을 잘 승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여당의 역할이 되야겠죠. 요즘 분위기로는 여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봅니다.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들이 양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일본에 대등한 수준까지 왔으니 (국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말로만 반일감정 탓하지 말고 정말 반일감정이란 말이 안나오도록 외교적으로 다듬을 수 있었음 좋겠네요.
23/03/06 04:06
이것도 세대마다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서 그런건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다지 굴복하는건지 정말 잘 모르겠고, 제가 일본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증조할아버지(일제강점기) 에 많이 잘못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박정희) 때 보상했어, 근데 아버지때부터 계속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과했어(90년대,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그때 사과에서 빼먹은게 있으니 이거이거 다시 사과하고 보상 다시해 이러네? 얘들 언제까지 이럴거야 내가 여기서 인정하면 내 자식들까지 계속 그러겠네, 일제강점기 잘못한건 맞지만 이전 세대에서 충분히 해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일본도 중간 과정이 말끔한건 아니고 극우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돈으로 퉁치려는 사례 등이 있었긴 했지만, 명분상 일본은 "과거 사과한거 진심이었어" (사실 더 좋은건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일제강점기 대해서는 잘못한거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정도가 좋겠지만요) 로 하고 넘어가는게 그렇게 굴욕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애초에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걸 요구했다고 생각하는지라... 물론 현실적으로 외교에서 타 국가로부터 이득을 추구하는게 중요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겠지만요.
23/03/06 07:40
총리급이 되는 사람부터 주류정치인들까지 쿨타임만 돌면 합의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고 그걸 교과서에까지 담아버리니까 문제죠.
그래놓고 과거에 사과했으니 된거 아니냐고 하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심각하게 일본쪽에 치우친 감정때문이라고 봐야겠죠.
23/03/06 23:15
사과했으니 된 거 아니냐고 말한 적 없습니다. 말을 곡해해서 듣는 악취미가 있는 건 아니면 좋겠네요. 아래 댓글에 어느정도 설명한 바 있지만, 서로가 상처받았을 만한 측면을 헤아려 보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해본 다음에 절충안을 찾는 것이 발전적인 관계를 갖는 과정이며 화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우리도 그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오해를 산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너는 쓰레기고 당장 사과해 무릎꿇어 하는게 맞을지,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너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은 너가 잘못한거 맞아 그래서 그때 사과한거는 여전히 인정하지? 잘못된 거 맞지? 하는 거랑 어떤 부분이 더 나은 대처일까요? 물론 이런 생각이 세대를 건너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치우친 감정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일들로 양쪽 국민들이 서로 상처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네요. 일제강점기 일어난 일들이 잘못되었다, 당시 일에 대해 사과한다 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만 받아낼 수 있으면 해방 후 대처과정이 매끄럽지 못 한 부분정도는 먼저 손을 내밀고 어느정도 묻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3/06 23:53
그렇게 쓰시고 그렇다고 지적받으니 그런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일부러 모르는척 하시거나 딴소리를 하시는 악취미가 있다고 보이네요
23/03/08 17:07
사과했으니 되었어 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컨트롤 F로 찾아도 절대 안나올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만들어내는게 님은 재미있으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성격이 악에 받친 사람들이야 항상 곡해할 생각밖에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차라리 신천지 교인들이랑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게 나을텐데 싶을 테니까요.
인터넷에는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으니 마지막으로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명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과했으니 되었다" 와 "과거에 명목상으로나마 합의한 일을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할 때 상대방이 느낄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한번 생각해보자(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그러면 상대방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는게 적절할까" 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과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며 당시 일은 잘못된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너희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 그냥 과거가 잘못되었다는 것만 서로 동의하고, 우리도 합의 번복한거 사과할테니 너희도 일제강점기 잘못되었다는거 확실히 재확인만 해 줘라"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거요.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았을 때 중간 과정에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합의내용을 되돌린다거나, 해결되었다고 하고 새로운게 발견되었으니 이건 다시 이야기해 라거나, 혹은 이명박때 평화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온 일본 덴노에게 사과 요구하겠다고 한 면 등 찾아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게 많을 겁니다. 한국인인 제가 생각나는게 이 정도인 것이지, 일본인들 입장만 들으면 자기들 입장에서 억울한건 한 트럭 나올거고요. 당연히 일본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절대 100% 옳진 않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우리가 무조건 맞다 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서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3/03/06 14:39
일본인으로서 정부가 교과서 날조까지 해가면서 가르친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쩔수 없죠.
한국인이 그런 일본인 이해해 하는건 정말 선넘는다고 생각하고요.
23/03/06 23:06
양쪽 모두 억울한거 피해받은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고, 일본인들도 원죄처럼 세대를 건너간 요구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일본이 정부 공식입장으로 뒤집은 적이 없듯, 저런 뒤로 나오는 건들은 한국이 위안부 합의 이후 문재인 정권의 행동, 혹은 더 넘어가서 60년대에 끝난 줄 알았는데 90년대에 왜 지속적으로 걸고 넘어져? 같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90년대 사람들만 해도 본인들이 직접 벌인 일도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너네 할아버지가 나쁜짓 했어 나한테 사과해 하는 상황이라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 자극적인 언론과 반일/반한감정을 자극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악의적인 의도도 한몫 했겠고요.
아니면 본인 말씀처럼 우리가 억울한것만 전세계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이참에 중국에는 625, 청나라 시절 삼전도 굴욕 가지고 사과하라고 하고, 프랑스에는 병인양요, 미국에는 신미양요, 몽골에는 고려시대 학살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23/04/01 02:51
글이 두서가 너무 없고, 제가 안한 말도 막 지어내시네요.
일본인의 마음의 상처랑, 한국인의 몸+마음의 치명상은 다르니 같은결로 비교할수가 없겠습니다.
23/04/01 05:34
요새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만보면 정말로 당시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는 것 보다는, 일본과 싸우는 멋진 나 라는 모습 을 주위에 자랑하는게 우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잘못도 같이 이해하고 사과해 상대를 굴욕적이지 않게 만들어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일본을 이해하는 나쁜놈을 욕하는 내 모습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해지네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세대를 건너 혐오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면 앞으로 미래세대도 계속 서로 고통받겠네요
23/03/05 15:14
(수정됨) 밀고 가냐 굴복하냐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란건 현실적으로 안보이고
개인적으로 위안부 합의 할때 반대 했지만 합의한걸 뒤집는것도 삽질이 었다고 보기 때문에 외교적인 결정에 대해 왈과불과 하긴 싫고 이걸 또 정권 향배에 따라 뒤집지 않기을 바랍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면 총선이나 대선에 정권 바뀌는거고 아니면 유지하는거죠 이 정부 딱 한가지 인정하는건 표가 되는 정책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안한다는거 건정재정 가스비 의료보험 전기세 연금개혁 노동법안 이 정책도 표만 보면 손해보는 행보죠
23/03/05 18:07
표만보면 손해가 되는정책을 하는건 맞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이로운가 하면 갈리긴 합니다.
노동법안 같은경우는 노동계를 심하게 조이고 과거로 후퇴하는 법안도 많아서 말이죠. 노동시간을 자율로 하려면 지금의 노사관계로는 힘들고 말이죠. 조절은 해야하는데 너무 심하게 틀어서 더 안좋아질것 같은 느낌이죠.
23/03/05 15:19
(수정됨) 외교는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얻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쟁국이나 주변국들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얻어야 하는데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한국은 명분과 실리 어느 것도 얻은게 없고 전부 일본이 원하는대로 됐습니다. 한국은 얻은 것 없이 전부 내줬는데 이게 나쁘지 않다는 분들은 여기서 뭘 더 내줘야 나쁜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전부 해결됐다는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작 자국의 대법원 판결은 성토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빈번하게 보입니다. 왜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리적 근거가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힘의 논리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그럴거면 외교를 왜 합니까? 차라리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과의 외교도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역사적 맥락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국제관계를 철저히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당장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극단적인 방식이라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나 일관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나름의 관점과 하나의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타국과의 외교는 이념적으로만 접근하면서, 오로지 '일본'만 나오면 고장난 소니 워크맨처럼 일본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반복하며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단교할거야?' 같은 얘기만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거죠. 오래 전 어디선가 봤었던 한 외신 기사의 내용이 생각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는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미미한 경제적 이득과 맞바꿀 수 있을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고 정작 일본은 일본 정부의 용인하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미한 경제적 이득' 조차도 못 얻은거죠. 정치판에서 뭐만 하면 굴욕 외교라는 수사가 지나치게 자주 쓰여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는데, 굴욕 외교라는 말은 대통령의 3.1절 메세지로부터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에 써야하는 겁니다.
23/03/05 16:09
'굴욕 외교' 그 자체네요.
한국 기업이 돈은 내고. 일본 기업은 안 내고. 공식 사과 인정은 이전 담화로 퉁치고. 이번 협상 안 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고노 무라야마 담화 없어집니까? 그건 애초에 당연히 전 정부 담화 계승해야 하고 계승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 반대급부죠?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일본 원하는 거 100% 성취, 한국 요구사항 0% 반영.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주기만 하고 오는 게 협상입니까? 이런 협상은 진짜 아무나 해도 하겠네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항복. 백기 항복 하고 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외교면 이거보다 더 망한 외교는 대체 뭡니까? 독도라도 주고 와야 더 망한 외교인가요?
23/03/05 16:24
근데 이건은 한국 대법원이 개트롤한거라 외교로 어케 될게 아니긴해요
정부가 외교하다가 이번처럼 명분도 실리도 다내주면 외교참사인데 이 건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큰 폭탄을 던진 케이스라서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측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하고 머리굴려 나온 안이 윤정부나 문정부나 거기서 거기죠. 한국입장에선 사법부발 폭탄을 해체할 기회를 얻었다고 보면 전 납득이 됩니다.
23/03/06 18:14
대법원 판결 나왔을때 저도 모르게 맙소사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크크크;;;;
그냥 폭탄도 아니고 안그래도 민감한 양국관계에 차르봄바를 날려버린 형편이라(....)
23/03/05 18:23
전 돈은 정부 혹은 당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신 식민지배에 대해서 일본 교과서 라던가 자민당 주류 정치인들이 헛소리 하는걸 틀어막을 정도의 명분은 가져와야만 한다고 보는데 후자는 그럼 완전 나가리 인건가요?
23/03/06 07:39
노동법도 그렇고 이번 합의도 그렇고.. 뭐 등등등..
이미 말아먹은 지지율덕에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하지 못했을 혹은 하지 말았어야할 일들을 마음껏 하는 느낌이네요.
23/03/06 09:08
해달라는거 다 해주기 vs 단교하기
게임 선택지도 이보단 다양할듯.. 이논리면 북한말고 단교하기 선택할 국가가 근처에 있긴 한가요 중국도 해달라는거 다 해줘야할듯...
23/03/06 09:17
윤석열이 무슨 일본에 무조건 항복한 것처럼 느껴지시나본데 사실 관계가 반대죠.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시점에서 일본 자산을 매각하느냐 일본의 요구를 따라 숙이느냐 둘만 있었고 전자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일 벌려 놓고 수습 불가가 되니까 질질 끌다가 다음 정부로 넘겼을 뿐. 이재명이었으면 매각 시한을 연장합네 뭐네 하며 일본한테서 더 비웃음 거리 되는 거 감수하고서 계속 이걸 되도 않게 끌고 갔을 거 같긴 한데.
전 정부에서의 대일 외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면 외국이 다 우릴 도와주고 일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말을 들을 거야" 같은 망상이 기저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저 이상주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함?"이라는 의심도 없었고 그런 말을 꺼내게도 못 하게 하긴 했는데. 현실에선 우리가 백날 외쳐봐야 외국은 그러거나 말거나고 신남방정책 하면 동남아가 우리 편 들어줄 거라 믿었나본데 정작 50년대부터 우리보다 몇배를 동남아에 뿌린 게 일본이었다는 사실은 기억에서 지웠던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기조로 "우리가 이러면 일본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일을 벌리긴 했는데 일본도 상대하는 법을 배운 건지 이젠 미국도 나몰라라인지 그냥 일본이 병먹금으로 대처하니까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 제 딴엔 양보한답시고 문희상 안이네 뭐네 나왔는데 일본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그런데 일본 자산 강제 매각은 시한이 있어서 시한은 계속 다가오고 일본은 "할 테면 해보시든가"로 나오고. 그런데 남의 나라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건 전례가 없어서 후폭풍이 무서워서 하지도 못 하고. 일본도 그걸 알았고 그냥 일본 손 위에서 놀아났죠. 일본은 처음부터 그렇게만 말했죠. "느그들이 알아서 해라" 그 시점에서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했고, 전적으로 일본의 호의에만 기대는 게 전략이라고 불러줄 수나 있습니까?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베어야지 칼 붙들고 "휘두를 거야!"라고 소리만 질러봐야 남한테서 비웃음만 당하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일본도 행동이 무섭지 말은 무섭지 않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대의를 외친다고 남들이 거기에 감동해서 참회의 눈물 흘리고 그런 건 현실에 없어요. 상대방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힘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일본 상대로 강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무시하면 될 것을 굳이 테이블에 올라와 주나요. 이 참에 외교는 대의나 정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로 이뤄진다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이쯤 되면 누구 말대로 반일이 아니라 국내의 반-친일이 목적이었겠죠. 그렇다면 위의 내용이 다 무의미 하고 국내 정치용으로 아주 잘 써먹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만
23/03/06 09:56
지난 문재인정권의 대책없는 반일은 국내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실리적으로 중국과 친목질하며 꿀빨아온 시기를 어떻게든 최대한 더 끌어보려는 계산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꼼짝없이 중국 러시아 친구가 될것이냐 대중블록에 가담해서 서방국가, 1세계 국가로 남을것이냐 선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왔죠. 둘다 하기 싫다면 제재를 다 무릅쓰고 자체 핵무장 가는수밖에요.
23/03/06 12:54
이 판단이 맞다는 분들은 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정부가 자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지도요. 내가 외국인한테 맞고 온 걸 정부가 대신 협상해서 돈 받았다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법적으로는 정부가 개인을 대신해서 돈을 청구하거나 받을 권리도 없고, 무권리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개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일협정에 한국이 일본 대신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채권자의 동의없는 제3자 변제도 변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판결인데, 판결도 정치적으로 하길 원하셨던 건지...
자국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려면, 사과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변제한다 정도의 내용이 합의서에 적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도 어느정도 납득은 하셨겠죠. 지금 하는 건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백기투항이구요.
23/03/06 16:31
한국 발표 : 역사적 대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수없이 우리가 돈 낸다! 이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고 미래 지향을 위해서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도 풀린다. (파는 놈이 제한한 희대의 정책)
일본 발표 : 사과? 그런 건 모르겠고 역대 내각의 의견을 계승한다. (아베 내각?) 그리고 수출 제한 조치는 이번 일이랑 별개다. 미국 발표 : 둘이 잘 지내야지, 흐뭇. =)
23/03/06 16:50
https://www.ajunews.com/view/20230306160106127
속보 [대통령실 "日, 국제법적으로 1965년 합의 한국이 어겼다는 결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시다.
23/03/06 17:38
http://m.tf.co.kr/amp/ptoday/2002904.htm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제법상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할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양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것"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강제징용을 포함해 5억 불의 보상금을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서 (한국 정부가) 수령하기로 했다"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볼 때는 한국 1965년도 합의에 의해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용 피해자의 피해를 다루고 배상해 왔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피고기업이 수용하고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국제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오늘 발표는 1965년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3/03/06 17:52
'자발적 참여, '이미 표명했던 입장의 재확인'
참.. 뭐랄까 상대는 뒷짐지고 코푸는데, 우린 제살 깍아 피부이식(?) 하는 느낌 그냥 일본은 언제나 여우고 우린 항상 미련곰탱이 같네요
23/03/06 18:22
(수정됨) https://v.daum.net/v/20230306145956971
하야시 외무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던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평가한다"고 전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다른 논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온갖 똥물 다 뒤집어쓰는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이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러 예정에도 없는 정상회담인지 긴급미팅인지 할 때도 들었던 생각입니다. 일본 총리도 외무상도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엿먹이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의 대통령과 행정부가 열심히 대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6089900009?input=1195m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즉각 환영 성명 낸 거 보면 미국이 뒤에서 민 것 같기도 한데...... 과연?
23/03/06 19:19
근데 이거 하야시 외무상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벌써 방금전 nhk뉴스 보면 일본 정부내에선 이후 상황봐서 반도체 규제 해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외무상의 발언은 그냥 원론적 입장이 그렇다라는거고 실제론 상호조치로 해제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23/03/06 23:16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34520?cds=news_edit
JTBC 보도에 따르면 3월 중 한일정상회담 4월 중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서둘러 매듭지으려고 대통령실이 속도에 중점을 뒀다는 추측이 있네요.
23/03/06 22:37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그걸 빨리 알아채고 고치진 못하고 단추 다 잠근 이후에야 알아차린 형국이죠.
결국 다 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국제관계가 어디 셔츠입는 것처럼 간단한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입고다니자? 그것도 문제긴 한데... 진짜 어렵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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