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들에겐 소위 병역 특례로 불리는 제도가 있어요. 예술체육요원이 공식명칭인데 병무청에서는 이를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국위선양은 국가의 위신을 널리 떨쳤다는 의미고, 문화창달을 문화를 널리 뻗어나게 했다는 뜻이며 및은 '그리고'를 말하니 이 둘 모두를 달성한 이들에게 군복무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제도에요.

현행 제도에서 체육인들의 경우는 올림픽에서 포디움을 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한 경우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에요.

예술인들은 중요무형문화재를 5년 이상 전수받거나, 28개의 국제음악경연대회, 9개의 국제무용경연대회, 5개의 국내경연대회에서 2등 이내(몇몇 대회는 우승자만)의 성적을 받을 경우 해당돼요. 이 대회들의 주기는 짧은 것은 매년 열리고, 긴 것은 5년에 한번씩 열려요.

이 대회들의 목록은 병무청에서 공개해요.(https://www.mma.go.kr/navigation/contents.do?mc=mma0000759) 그런데 이 목록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 게 많아요.

우선 저처럼 그 분야의 문외한이 보기에 이 대회들은 너무 낯설어요. 쇼팽 피아노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정도가 눈에 익어요. 나머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전공자들에겐 권위가 있겠지만 일반인에게 이 대회들의 우승이 국위선양인가 묻는다면 글쎄요...?

가령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무용경연대회의 목록에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되고 역사도 그리 길지 않은 대회들이 있어요.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2000년에 창설되었다고 하고,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로 17회째라고 해요.

무용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는 각각 2004년, 2007년, 2010년에 창립되어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하구요. 이 대회들은 물론 제가 모르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짧은 생각으론, 이런 대회들에서 한국인이 우승하는게 어느 정도의 국위선양으로 기능할까 의심스럽기도 해요.

또 5개의 국내경연대회는 국악이나 한국무용을 대상로 해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 대회들에서의 우승이 국위선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그 해당 범위도 너무, 서양의 '고급스러운' 예술에만 한정된게 아닌가 싶구요. 문화창달에서 문화의 범의가 너무 협소해요. 대중음악에서의 성공은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문학도 있을테고, 사진, 영화도 있을테구요. (롤드컵 우승은요?) 해당하는 분야와 대회들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질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낡고 이제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병역자원이 넘처나고 아직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 시절 만들어진 제도라 이젠 그 효용이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 제도는 이제 오히려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너는 쓸모가 없어서 군역을 지는거다'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