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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28 21:00:26
Name 선인장
Subject [정치]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확정,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 (수정됨)
연달아 글을 쓰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또다시 기함을 할만한 뉴스를 보고 공유하지 않을 수 없어 올립니다...

[군사기밀 유출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고
대법원 재판 중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3151629001
당초 MB 정권에서 지소미아 밀실처리 논란으로 사퇴했고,
2012년 7월 퇴직한 인사입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사건으로 정치관여 혐의를,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재판 중 이번 정권 인사로 재등용 됐습니다.
정작 김태효를 기소한 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이었다는게 아이러니하지만요.

1심, 2심을 거쳐 정치관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은 무죄처리가 되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어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났다네요.

https://v.daum.net/v/20221028164443438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김 1차장의 경우 (대법원이) 벌금형에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답니다.
사건내용,경위, 판결문에 다 소명이 됐다나봅니다.

대통령실 말단 직원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면 절대 들여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려 [국가안보실 제1차장]임에도 전후좌우 사정을 최대한 너그럽게 봐주네요.
정말 관대한 대통령, 유연한 대통령실입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본래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기소했다가
미안하니 중용해주기라도 하는걸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jjohny=쿠마님 지적으로 사실관계 정정합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 기소된거고, 김태효를 기소한 것은 수사팀의 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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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21:13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기..?
Rusty Hand
22/10/28 21:18
수정 아이콘
안보는 보수지...풉
니가커서된게나다
22/10/28 21:20
수정 아이콘
이거도 생계형 비리인가?
22/10/28 21:2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간첩조작한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쓰고, 동료를 밀고한 공안형사를 경찰국장에 쓰고,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외치는 태극기 집회 개근참가자를 장관급 자리에 앉히는 게 윤석열 정권 인사죠.

윤석열 정권에선 외교 안보 경제가 다 박살납니다. 다 말아먹어요.
선인장
22/10/28 21:36
수정 아이콘
아앗.. 잊고 있던 다른 인사들까지 일깨워주시네요....
정말 암담 그 자체입니다..
원시제
22/10/29 10: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한동훈 의혹제기 하나에 민주당이 더 문제라고 해주는 든든한 지지자들이 계시니 뭐...
최종병기캐리어
22/10/28 21:41
수정 아이콘
군사기밀은 공공재니까?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28 21:41
수정 아이콘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쓰는가보죠
역시 학연 지연 같은 연이 중요합니다
한방에발할라
22/10/28 22:03
수정 아이콘
역시 안보는....
22/10/28 22:03
수정 아이콘
자신이 기소한 사람을 기용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22/10/28 22:12
수정 아이콘
자신이 감방에 집어넣은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검사니까(끄덕)
박근혜
22/10/28 23:13
수정 아이콘
끄덕..!
그냥사람
22/10/29 04:08
수정 아이콘
아니 이분 사실 이런 기회만 노리시고 있는거 아니십니까 크크크크
박근혜
22/10/30 12:33
수정 아이콘
흠칫..?!?
복타르
22/10/28 22:17
수정 아이콘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참된 인재네요.
22/10/28 22:34
수정 아이콘
눈치 보는 게 뭐 하나라도 있을까 싶네요.
22/10/28 23:11
수정 아이콘
논란많던 뉴라이트 MB맨이라면 전부 프리패스인가봐요.
jjohny=쿠마
22/10/28 23:17
수정 아이콘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기소한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장(박찬호 검사)이 기소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것 같네요.

윤석열 본인이 기소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인장
22/10/28 23: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 부분은 제가 띄엄띄엄 봤네요. 직접 기소한건 아니었군요.
지검장이 기소도 하나? 라는 생각은 잠깐 했으면서;;
다만 그만한 사건이면 지검장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합니다.
jjohny=쿠마
22/10/29 01:29
수정 아이콘
네 본문의 논조 자체를 반박하려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기사 내용이랑 본문 내용이 일부 충돌하는 것 같아서 의견을 요청 드렸습니다.

아래분 댓글까지 함께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22/10/29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글에 박찬호 윤석열 치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차세대리더-법조] 박찬호…‘윤석열호’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호 검찰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때 [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중용]됐다.

‘尹사단’ 박찬호 지검장 사의…“검찰 순수성 왜곡돼 괴로워”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찬호 광주지검장(56·사법연수원 26기)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대검 중수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아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했다.

지금 검찰 요직, 수사검사 주요 보직은 죄다 윤석열이 중용하던 사람들이 장악 중이죠. 그래서 현 정권 검찰의 수사를, 꼭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해야 한다 발언을 안 해도 지금 수사가 정권의 뜻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검사 그만둔 박찬호 경우 김태효 수사 당시 윤석열 사단 검사고 윤석열이 엄청 중용하던 검사니 별 차이있나 싶습니다. 윤석열 본인 의지랑 별 다를 게 없죠. 손안의 도구가 했나 자기가 오른손으로 했나 결국 그게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 본인이 수사 기소해놓고 번복해서 우스꽝스러워진 사례는 김태효 등 들 것도 없이 박근혜 사면으로 끝이죠.
박근혜 특검 들어가서 문재인 시절 중용받은 셈인데 박근혜 사면은 자기부정의 극한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윤석열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박근혜 정권 초반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되고 한직 머물다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특검 들어가서 활약하고, 문 정권 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고 총장 거쳐서 대통령까지 하게 되죠.

김태효도 군 댓글공작 사건으로 수사 기소됐습니다.
윤석열이 열정적으로 수사 기소하던 사건인데 그런 사람을 지금은 윤석열 본인이 요직에 두고 쓰고 있네요.
댓글 달아서 정치개입 정치공작을 하던 인간이든, 기밀을 유출하던 인간이든 상관없나보죠. 윤 정권 인사 보면 뭐 이런 난장판이 다 있나 싶습니다.

추가 하나 더 하면.
김태효 경우 정치관여 무죄는 나왔지만.
[ 김 전 기획관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범행에 관여는 했지만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했고 결백해서 무죄가 아니라 군 댓글 공작에 관여는 했지만 본질적 기여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 겁니다.
댓글 공작 안 한 사람이 아닌 거죠. 김태효는 이명박 청와대 소속으로 군 댓글공작팀이랑 연락하면서 댓글 공작에 관여했습니다. 윤석열 사단 수사팀 공소장 내용이기도 하고 법원 판결 내용이기도 하죠.

길어져서 김태효 관련 더 추가합니다.

김태효 "사이버사 댓글은 여론 대응용…軍 독려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0990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김태효가 요청해서 청와대 회의했고 총선 총력 대응 작전에 청와대 핵심 참모가 관여
김태효 본인이 말하길 : 사이버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 부르면서 댓글을 이용한 대응 방식에 공감했고 군을 독려했다고 발언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전략...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사이버사령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김태효 : 여론 조성 대응 역할 할 필요가 있다. 독려했다. 필요하니까.

군 댓글공작에 관여하고 기밀유출한 사람을 쓰는 거 자체가 문제이고.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죄가 있다고 보고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한 피고인인데 그 사람을 대통령돼서 요직에 앉히는, 별 문제 아니라고 옹호해주는 환장할 노릇이죠.

윤석열 본인이 기소했냐 안 했냐는 제 생각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윤석열 측근, 윤석열 사단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서요. 윤석열 본인이 댓글 수사로 좌천됐다가 다시 중용받고 '적폐청산', 댓글 수사에 사력을 다하기도 했고요.
jjohny=쿠마
22/10/29 01:24
수정 아이콘
자세히 보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본인이 직접 기소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수사-기소과정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참여 또는 지휘를 했을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변명의 가격
22/10/29 01:2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기소하지 않죠. 당연하게도 수사는 밑에서 하고 수사지휘를 지검장이 합니다.
이건 끝까지 가라, 아니면, 이건 확실하지 않다라고 뭉개거나 합니다.
지검장이 직접 기소하고 수사하진 않지만 최종적으론 지검장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 참고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신인호는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됐죠. 기조실장이 워낙 큰자리라 이슈가 됐지만 신인호 이 분도 똑같이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왜 자꾸 국정원에만 들어가면 몸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22/10/29 10:07
수정 아이콘
이런걸 관대하게해야 앞으로의 인물들에게도 더러운짓을 지속적으로 시킬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쪽 분들은 그래도 좌파용공세력으로부터 나라지키는 분들이라는게 그분들 정설이니 어쩔수 없죠.
다용도테이프
22/10/29 10:57
수정 아이콘
동림이었나
22/10/29 12:29
수정 아이콘
최악질 친일매국 독재정부답네요.
22/10/29 15:21
수정 아이콘
보수는 안보, 경제란 말은 더 이상 쓰지 맙시다 크
보수는 무능이다 크크크
이찌미찌
22/10/29 16:17
수정 아이콘
조국 청문회때에, 국힘에서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해야 하지 않냐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검찰 내부정보를 듣고 낚시질 했던 건데,,,,
국힘에서 앞장서서 사퇴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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