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0/08 21:07
집권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고, 가결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납치 감금, 고문당했지만
오치성 본인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틀 후인 10월 4일에 사표제출 후 수리된, 이 모든것이 불법적인 상식이하의 정부의 행태지만 국회뜻에 따라 국무위원은 사퇴한 신기한 사건...
22/10/08 21:39
솔직히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외교무대에서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뭔가 반성하는 척척이라도 했으면 특정 정당에 이미 기울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해임하라고 난리냐는 스탠스니까 욕을 먹는 거고요.
22/10/08 21:44
당시 헌법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이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그러니 해임건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을 고문한 박정희조차도 해임건의안 자체는 수용을 한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 헌법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 부분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국회가 장관 해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은 수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인가 박근혜 때 장관 해임 건의 수용 거부하고. 2022년 윤석열 때 박진 해임건의 수용 거부. 공교롭게 6공화국 이후 보수정권에서만 해임건의를 거부했네요. 거부 사례 두 건 다 보수 정권입니다. 학계에선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국회의 해임 건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는 게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는군요. 뭐 지금 정권은 아무튼 안 지켜도 법 어기는 건 아니지? 그럼 안 해!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정권이라서 윤석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중입니다. 무능은 불법이 아니니 정신나간 바보같은 짓만 골라서 하고 있죠.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기도 불법은 아니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요.
22/10/08 23:34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걸 왜 그렇게 함?' 소리 들을만한 멍청한 짓만 골라하는 거 같아요.
본인이 아는 게 없으니 주변 사람은 무능한 예스맨으로 채우고. 쓴소리하면 찍어내고. 그러니 나라꼴이 지금처럼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죠.
22/10/08 23:13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들었던 대사였던거같은데…
박통은 2인자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여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한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박정희 정권에서 2인자들은 많았지만(김종필, 이후락, 차지철 등..) 모두 토사구팽… 자신의 자리를 넘보면 가차없이 토사구팽했던거같아요 그 토사구팽의 방식이 엄청나게 폭력적이었고요…. 세상에 국회의원을 끌고가서 고문하다니..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말이죠 참으로 엄혹한 세상이었던것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