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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8 13:01:27
Name 류지나
Subject [정치] 공기업 자산 팔아라... 이번 정부의 움직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8338_35744.html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399625_35687.html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11987_35687.html




1번 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거듭 강조하는 "공기업들은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뉴스고
2번 뉴스는 과거 공기업이 기재부의 강요에 따라 자산을 매각했다가 사옥을 임대로 빌리게 된 미쳐버린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3번 뉴스는 한전이 지금 당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짜배기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뉴스입니다.


흔히들 윤석열 정부를 '검찰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현 대통령의 출신으로보나, 하고 있는 일로 보나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권력이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등 정치적 행동을 거듭하기 때문에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불난 집에 도둑질하듯이 야금야금 국가의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화로 인하여 각 나라들은 고물가와 고환율 방어 대책으로 여념이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임에도 윤정부는 이미 감세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에서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쳐도, 몸집을 줄이라는 명목 하에 공기업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침(이라고 쓰고 강요)를 내리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를 경영한다면, 긴 안목으로 알짜배기 자산은 (지금 힘들더라도) 들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에 국토부 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공정하리라 기대했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정보를 빼돌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게 부패가 아니라 이런게 부패겠지요.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들어서 3만원 이하의 선물을 강요하는 것에 헛심을 쓰기보다는, 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감사와 혁신이 필연적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형태로 나라의 재산을 좀먹어들어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국힘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이렇게 허겁지겁 그동안 목말라왔던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행정직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무능과 불통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처럼 대한민국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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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사랑입니다
22/09/28 13:02
수정 아이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팔면 안됩니까?
대법관
22/09/28 13:03
수정 아이콘
그거 팔다가 물려죽은 사람이 있어요
22/09/28 14:50
수정 아이콘
AaronJudge99
22/09/28 13:35
수정 아이콘
누가 산대요?
크크크 ㅠ
호러아니
22/09/28 15:09
수정 아이콘
이미 샀잖아요 ㅠㅠ
cruithne
22/09/28 15:1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크크크크
....ㅠㅠ
그럴수도있어
22/09/28 14:25
수정 아이콘
금리가 높아서 안팔려요.
AttackDDang
22/09/29 06:43
수정 아이콘
만기 정해져있으니까 오히려 저금리 채권 같은겁니다?
아이군
22/09/28 13:06
수정 아이콘
이야.... 천억짜리 땅을 81억에 팔아? 대다나다......
내배는굉장해
22/09/28 13:08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야 말로 시대가 가야할 길이었고 이번 정권은 반동에 불과한 걸로 보이네요... 반성합니다...
크레토스
22/09/28 13:12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을 부정적 단어로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가스라이팅 자주 하는데..
사실 가치중립적 단어입니다. 그냥 정치적 지향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28 13:14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도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거로 만들어놓았지만 실제로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통치법 중 하나죠
크레토스
22/09/28 13: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정치라는 거 자체가 어떤 선택을 하던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 갈라치기가 될수밖에 없죠.

대선 전에 일부가 윤통한테 바라던 것처럼 진짜 윤통이 아무것도 안해도..어차피 밑에서 알아서 정치할테고 그럼 갈라치기가 되는거고요.
유목민
22/09/28 1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와대에 왜 단 하루도 안들어가려 했는지도..

연쇄이동해야 하는 국방부 등의 이사비용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거니
청와대를 누구 놀이터로 만들려던 거니.
왜 계약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인거니.

(수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67406?sid=100

"靑개방 관련 사업 91%가 수의계약…졸속 계약·집행 우려"

이런 뉴스도 있네요..
천공이 아니라 뭔가 빼먹을 거리를 하나라도 더해야 하니 청와대에 안들어가려고 했던거라는 의심이
의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2/09/28 13:14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세수가 점점 줄어들어 미래 수익원을 확보해야될 마당에 미래를 팔고 있는 정권이 있다?
유목민
22/09/28 13:17
수정 아이콘
MB때 이미 다 겪어봤는데.

그당시 MB 하급 부하들이 지금 정권의 핵심들이죠..
22/09/28 13:28
수정 아이콘
인구나 경제규모나 꾸준히 우상향이 된다면야 좀 해처먹어도 성장으로 상쇄가 될테니 그러려니 할텐데 출산율 역대급 찍고있고 지금 그나마 한국이 선진국 경제규모인 시점에 인구절벽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침체가 와도 그나마 완만히 안착할텐데 지들은 나라망해도 어차피 잘살테니까 끝까지 탐욕부리는거보면 역겹긴 합니다. 안전한 선진국 시민으로 오래오래 살고싶은데 노인이 되는 시점에도 선진국일지 걱정되는군요.
치킨너겟은사랑
22/09/28 13:40
수정 아이콘
https://v.daum.net/v/20220928043208556
[단독]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2022년 국정감사]

기재부는 자료주지말라며 배째는중이죠
cruithne
22/09/28 13:52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미친놈들인가
9렙고정
22/09/28 14:07
수정 아이콘
국회랑 맞짱까는 정부라니
AaronJudge99
22/09/28 14:10
수정 아이콘
????
대법관
22/09/28 14:11
수정 아이콘
추경호도 탄핵대상자로 들어가야겠네요.
22/09/28 14:39
수정 아이콘
뭐 이런게 다있냐
raindraw
22/09/28 15:2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이런 상황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22/09/28 15:56
수정 아이콘
의회권력을 대체 뭘로보는거지....
트루할러데이
22/09/28 18:28
수정 아이콘
이걸 공지로 보내서 기록을 남긴다고??? 세상에... 이래도 된다는 자신감이야 뭐야..
22/09/28 18:51
수정 아이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안티프라그
22/09/28 13:41
수정 아이콘
지금이 부동산 최고점이다?
능숙한문제해결사
22/09/28 13:47
수정 아이콘
지금 kai도 판다는 기사가 나와서...
22/09/28 14:00
수정 아이콘
개고기는 나가라
Arsenal.
22/09/28 14:21
수정 아이콘
진짜 웃긴게 국힘 계열이 정권만 잡으면 공기업 자산 매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단 말이죠.
냠냠주세오
22/09/28 14:39
수정 아이콘
철지난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면서 나라재산 빼먹던때랑 상당히 오버랩되는 느낌....
FastVulture
22/09/28 14:57
수정 아이콘
바르셀로나는 미래를 팔아서 현재 성적이라도 샀는데....
대한민국은 미래를 팔아서 뭐 어쩌려는건지...
윈터울프
22/09/28 15:08
수정 아이콘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시기에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문제인 정권을 거치며 점점 줄여왔죠. 그리고, 친이의 복귀와 함께 뭔가가 반복되고 있네요.
22/09/28 15:37
수정 아이콘
매국노
Jedi Woon
22/09/28 15:50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은 이래저래 참 어려운 정권이 되겠네요. 아직 4년 이나 남았는데, 그 4년 동안 뭘 얼마나 거덜내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지 상상도 안됩니다.
마텐자이트
22/09/28 16:23
수정 아이콘
민영화 가즈아 ~~~
아브렐슈드
22/09/28 16:39
수정 아이콘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하려니까 여전히 왕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나왔고
그걸 쫓아내고 의회 중심의 내각제를 하려고 했더니 의원들은 가라 국정은 나혼자한다 대통령이 등장하질 않나
그걸 재규어 했더니 또 다른 군인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해먹길래 군인정치를 막으려고 개헌까지 했는데
이젠 검사들이 쥐고 흔드는 나라가 되었다더라 라는 근현대사 한줄 요약인가;;;
22/09/28 17:04
수정 아이콘
권성동 MBC 민영화 추진????
안희정
22/09/28 17:1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그냥 대놓고 민영화한다하고 추진했으면하네요.
Yi_JiHwan
22/09/28 17:44
수정 아이콘
한숨이 팍팍...
치킨너겟은사랑
22/09/28 22:2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02577?sid=100
KAI까지 팔려는 기사도 있네요. SBS 단독입니다
자연스러운
22/09/29 11:12
수정 아이콘
요런게 정치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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