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2/09/22 12:08:19
Name Leeka
Subject [일반] 경찰 경고에도 심야에 배관타고 여친 집 침입 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55210

사건 흐름


여자가 헤어지자고 통보
-> 남자가 스토킹 시작

-> 여자가 경찰에 신고 + 경찰이 남자에게 스토킹 하지 말라고 경고

-> 경고받은 지 2시간 뒤에, '여자집 배관을 타고 창문을 열어서 폭행'

-> 여자가 겨우겨우 핸드폰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긴급 출동 후 현장 체포

-> 하지만 도주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범인은 현재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고, 경찰이 긴급 스마트워치 지급 (위험하면 바로 눌러서 호출하라고) + 경찰들이 주변 계속 수색 강화를 하겠다고 함.


!?!?!


사건이 저정도로 일어나도..  가해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신당역을 비롯해서 수많은 살해 사건들이 '피해자가 전부 스토킹 신고'를 하면서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 끝에 살해한 사건들인데..


경찰이 경고했어도 배관타고 창문열고 침입해서 폭행할 정도면
보복 문제로라도 구속이 필요한게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이 못따라가는건지 인식이 못따라가는건지 참 씁쓸하네요.


도주 우려만큼이나 '추가 범행 가능성' 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왜 무시당하는건지.
법이 미비하다면, 해당 부분은 빠르게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무지개송아지
22/09/22 12:11
수정 아이콘
신당역으로 난리인데도..변하질 않는군요
22/09/22 12:12
수정 아이콘
영장 기각 사유가 궁금하네요,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될만한 사유가 뭐가 있죠?
22/09/22 12:29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도주우려가 없어서라고 써있네요..
22/09/22 12:31
수정 아이콘
밑 댓글대로 보복 우려는 영장 사유에 진짜 안들어가나보네요...... 이렇게까지 시대 상황을 반영 못하네요 법이
22/09/22 12:45
수정 아이콘
윗놈들이 당해봐야 생길꺼같아요 진짜
치킨너겟은사랑
22/09/22 12:38
수정 아이콘
피해자에게 보복할 위험은 있는법인데
멸천도
22/09/22 13:02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A%B5%AC%EC%86%8D(%ED%98%95%EC%82%AC%EC%A0%88%EC%B0%A8)
기각될만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구속당할만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로 판정이 되는거고
구속당할만한 사유에는
주거가 일정하지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다.
22/09/22 15:45
수정 아이콘
구속사유가 너무 구시대적인 느낌이 들긴하네요. 물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선 사유에 없는것땜에 발부할순 없을테니 어쩔수없겠지만
구속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을경우엔 하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흔솔략
22/09/22 16:23
수정 아이콘
그게 구시대면 어떤 사유가 새시대적인가요?
22/09/22 16: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구속사유만 보면 구속을 하는 이유는 결국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수를 쓰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큰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자는거죠. 구시대적이라고 한 이유는 저 이유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목적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해당 경우를 포함시켰을때의 부작용(큰 범죄가 아님에도 재발 우려로 인한 구속같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만.
흔솔략
22/09/22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구속하는건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어야 할때 구속하는거죠. 그래서 구속할 필요를 따져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같은걸 구속사유로 하는거구요.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수를 쓰는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이건 본인 견해신거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말만 보고서는 무슨 의미신지 잘 모르겠어요.
"큰 범죄가 아님에도 재발 우려로 인한 구속"을 부작용이라고 하신것으로 봐서는 큰범죄가 우려된다면 구속해도 된다는 의미신거 같은데,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if의 일인데 큰범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미리 알까요?
어떤 사람이 음습하게 엿보기만 하고 돌아갈지, 아니면 침입해서 살인까지 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왔지만 막상 직전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포기하고 돌아갈지, 미리 알 방법이 없는데요. 이걸 미리 예측해서 구속한다는건 너무 위험해보이네요.
22/09/22 21:11
수정 아이콘
구속의 조건을 보면 1. 도주우려 2. 거주지 불분명 3. 증거인멸우려
크게 3가지입니다. 이걸 본다면 구속의 목적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할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 처벌을 받지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거죠.

다만 현행법상 구속의 목적이 다소 처벌의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거 같아서 구시대적이라고 표현을 한거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을 집행해야하지 않냐는게 제 의견인겁니다.

말씀대로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후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스토킹했다고 주거침입했다고 그사람이 추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속단하긴 힘들겁니다.

다만 본문의 상황을 생각하면

1.경찰이 경고를 한점
2.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한점
3.주거침입 이후 여성을 폭행한 점
4.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을 비춰봤을때 이 범죄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고, 이런 경우에도 구속의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낸거죠.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87#pnutpop

실제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구요.
윤석열
22/09/22 16:38
수정 아이콘
막갖다 집어넣는것도 구시대적이긴 합니다..
22/09/22 16:48
수정 아이콘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재미있지
22/09/22 21:11
수정 아이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침범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2/09/22 14:27
수정 아이콘
법이 그런데 판사한테 딱히 방도가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하는게 아니라서요.
실버벨
22/09/22 12:12
수정 아이콘
요즘 뉴스들 보면 잠재적 범죄 위협에 시달리는 여성들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법이 참 답답하네요. 요즘 왜 이리 괴물들이 많은건지..
셧업말포이
22/09/22 16:06
수정 아이콘
범죄자놈들한테는 관대하면서 정작 선량한 남성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
소와소나무
22/09/22 12:13
수정 아이콘
어지간하면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22/09/22 12:34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상 요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복 가능성만 박아 놓으면 저런 쓰레기는 지금쯤

구치소 밥을 먹고 있을 겁니다.
22/09/22 14:29
수정 아이콘
왜냐면 법적으로 보복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거라...
그걸 고려하면 오히려 판사가 잘못된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판사에게 그만한 재량권이 없어서요.
피우피우
22/09/22 12:13
수정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면 서윗하다고 욕 먹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남녀관계 얽힌 일은 여자가 잘 처신했으면 안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고(...) 생각보다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외부 시선 신경 쓸 필요 없는 자리에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일도 '어휴 그 놈 혈기 한 번 왕성하구만, 아가씨도 좀 잘 달래주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음...
실제상황입니다
22/09/22 12:16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인간말종이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하죠.
22/09/22 12:25
수정 아이콘
아니요.애초에 법에서 보복 우려를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우피우
22/09/22 12:35
수정 아이콘
아하.. 다행히 댓글보니 법안발의가 되어있으니 잘 논의되면 좋겠네요.

근데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서 도주 우려도 크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은데..
22/09/22 12:39
수정 아이콘
거주지가 불안하고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도주 우려를 높게 봅니다.
별개로 보이스피싱처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범죄가 있긴한데 입법이 질질끌린다면 이쪽으로 선회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보복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요.
하늘하늘
22/09/22 13:06
수정 아이콘
중대범죄도 말씀하신 이유로 구속사유중 하나에요.
아직 저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중대범죄로 판단하지 않은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보복범행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에 의해 구속사유가 될수 있으면 좋겠스니다.
Paranormal
22/09/22 12:32
수정 아이콘
그냥 법이 약해서 그런거죠
톤업선크림
22/09/22 12:37
수정 아이콘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건은 여혐 심한 펨코나 와고 가봐도 다들 남자 가해자 욕합니다
이런 사건을 남혐/여혐에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그것이 대다수의 시선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피우피우
22/09/22 12:44
수정 아이콘
네 사실 젊은 세대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주로 기성세대 쪽 이야기인데.. 스토킹으로 살인까지 나는 극단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가해자를 욕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추행 같은 경우라면 여자의 행실도 문제 삼는 분들이 기성세대엔 아직 꽤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마일드한(?) 경우에 대해선 젊은 층에서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주 적지만 제 생각보단 그래도 조금은 있구나 싶었구요. 결국 주변피셜이긴 합니다만..
22/09/22 14:10
수정 아이콘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무려 국가 장관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서 여성을 당직에서 빼겠다고 한 것도 너무 전형적이고요.
22/09/22 12:15
수정 아이콘
법의 문제일겁니다
얼마전 사건 기각 건만 봐도 보복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는 것 같네요
뜨거운눈물
22/09/22 12:15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영장심사한 판사 징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2/09/22 12:16
수정 아이콘
뭐지?
전문직 자격증이라도 있었나...
아이군
22/09/22 12:18
수정 아이콘
뭐.... 보이스 피싱은 판사가 당하니깐 그 때 이후에서야 법 집행이 바뀌었다니깐 뭐.....

판사 딸이 당하면 바뀌겠죠 뭐.....
22/09/22 12:2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기득권이 당해야만 바뀌겠죠
김하성MLB20홈런
22/09/22 14:12
수정 아이콘
크크 저런 놈들 99%가 강약약강일거라 판사 딸은 안건드리겠죠.
이민들레
22/09/22 14:31
수정 아이콘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 아닐까요
22/09/22 16: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판사재량이 없다 하시는데 판사 본인 가족이 당하면 그 재량 생겨날 겁니다. 전 법문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 가능한거 같아요.
백수아닙니다
22/09/23 09:32
수정 아이콘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VictoryFood
22/09/22 12:20
수정 아이콘
아니 스토킹만 계속 해 실제 신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구속할 필요가 적다도 아니고 이미 폭행을 저질렀는데 왜 기각이죠?
초현실
22/09/22 12:20
수정 아이콘
구속 수사 권한을 경찰한테 양도하고 상황을 잘 아는 실무자가 결정하도록 하면 안되려나요
22/09/22 13:10
수정 아이콘
그게 잘못될 경우도 상당히 많죠..
양현종
22/09/22 13:11
수정 아이콘
위헌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2/09/22 14:11
수정 아이콘
한국 경찰이 그렇게 신뢰성 있는 조직이냐면....
22/09/22 15:21
수정 아이콘
판사보다 경찰이 더 믿음이 가세요?
22/09/22 16:27
수정 아이콘
악용하면 남영동 대공분실 시즌 2가 될수도 있습니다.
조말론
22/09/22 12:21
수정 아이콘
정말 다 안좋은 죄질이지만 불법촬영이니 음란물 관련이니 그런거보다 이렇게 실체적인 위협이 있는 범죄가 여태까지도 죄목이 없었고 지금도 이렇게 약하게 적용되는게 잘 이해가 안되고 어려워요
22/09/22 12:23
수정 아이콘
간단하죠.법이 정하는 구속사유에 없습니다.
리얼월드
22/09/22 12:28
수정 아이콘
법을 바꾸기 전에는 결국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많지 않은거군요..
22/09/22 14:52
수정 아이콘
네 이 건에 한해서 만큼은 판사들도 방도가 없습니다.
국회를 쪼아야죠
Dr.Strange
22/09/22 12:23
수정 아이콘
버릇을 가르치려고 구타했던 세대가 아직 현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점프슛
22/09/22 12:24
수정 아이콘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구속의 요건이 도주와 증거인멸우려 두가지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처럼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스토킹에 한정해서 생각할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떨면서 사는 일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해 봅니다.
22/09/22 12:25
수정 아이콘
구속이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에서는 안하기 때문인가요? 범잘알 있으신가...
22/09/22 12:26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
생각하신게 맞습니다.애초에 판사도 경찰도 보복 우려를 이유로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뒹굴뒹굴
22/09/22 12:27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잡아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피해자는 아예 집에는 못들어가겠는데요?
22/09/22 1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787#pnutpop
이미 법안발의는 된 것 같은데 추진력을 받겠네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복 우려만으로 구속시킨다는게 엄청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것같기도 하네요
아이군
22/09/22 12:35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 이상한 문제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경고 2시간만에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가 도주 우려가 없다? 도대체 뭘 믿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까요?
결국 범죄자는 경찰이 잡는데, 경찰 말을 정면으로 씹은 사람이 다음에는 잘 들을 거다?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는데,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어지간한 다른 사항은 씹고 구속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다.
뭐 변호사가 판사출신인가.....
피우피우
22/09/22 12:37
수정 아이콘
저도 현행법상 보복 우려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은 이해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 자체는 경직돼 있더라도 그 안에서 이 정도 해석의 자율성은 허용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법알못이라..
아이군
22/09/22 12:41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보복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거의 99퍼센트 도주 우려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보복 범죄 저지르고 얌전히 경찰서에 자수 할 것도 아니니깐....)
셧업말포이
22/09/22 16:09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러게요 배관타고 남의 집에 침입했는데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니??
갑의횡포
22/09/22 12:37
수정 아이콘
일해라 입법부
정회원
22/09/22 12:39
수정 아이콘
협박하고, 집에 배관타고 들어가서 폭행해도 바로 풀어주는군요. 이게 뭔지...
Mephisto
22/09/22 12:50
수정 아이콘
범죄우려로 인한 구속은 마이너리포트의 현실화라.....
22/09/22 13:11
수정 아이콘
근데 이정도면 사전에 신고와 경고가 있었는데도 침입, 폭행을 했으면 도주 우려가 아니라 강력범죄 재발 우려를 높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길가는 사람 구속하는것도 아닌데
Mephisto
22/09/22 13:17
수정 아이콘
재발을 우려해서 구속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근간인 자유,책임,권리 모든것을 깨버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욕먹는 이유랑 근본적으로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실제상황입니다
22/09/22 13:34
수정 아이콘
그런데 범죄 사실이 그토록 명확하다면 그냥 구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범죄를 안 질렀는데 구속하자는 것은 아니니... 일단 저지른 상태긴 하잖아요?
22/09/22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첨엔 그렇다 생각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범죄 사실이 있어도 형량은 재판 후에 나오는데 만약에 집행유예 나오면 구속된 기간은 누가 보상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재판 최소 몇달씩 걸릴텐데...
행여나 정당방위로 무죄라거나 그런 천에 하나 있는 정황이기라도 하면... 또다른 논란이 나올것 같은...
Promise.all
22/09/22 16:14
수정 아이콘
범죄 사실이란게 명확한게 많겠지만,
판결 전에 긴 시간동안 거의 형벌에 준하는 구속을 하는 것은 사실 형벌을 이미 부여한 유죄추정원칙에 가깝죠.
22/09/22 13:42
수정 아이콘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 검색했을때 나오는 내용인데 위 내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길가다 우연히 만난것도 아니고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리가서 추거 침입 폭행을 했다면 피해자 집을 아는 이상 동선도 어느정도 알것이고 맘먹고 노리면 얼마든지 노릴 수 있어보여서요. 경찰이 잘 감시하겠다 하지만 상주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렇게 하다가 살해 당했다는 기사도 있었던것 같고요.
22/09/22 13:58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9349.html
어디까지 보충적 사유에 불과해서 단독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Mephisto
22/09/22 13:59
수정 아이콘
그게 일단 구속사유 1항에 포함이 될때 한해서 고려해야할 상황이라.......
22/09/22 14:09
수정 아이콘
아… 법은 각 항목에 해당되면 적용이 아니라 1항이 안되면 그 다음은 적용이 안되는 방식이군요.
22/09/23 05:29
수정 아이콘
그런 건 아닌데 말씀하신 2항 자체가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라고 되어 있으니 1항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없습니다.
리얼월드
22/09/22 15:14
수정 아이콘
마이너리티 리포트 ... ^^;;
Mephisto
22/09/22 16:05
수정 아이콘
아이고 마이너리티리포트라 읽고 마이너리포트라 써버렸내요.
22/09/22 12:50
수정 아이콘
입법부가 ASAP 일을 하게 하려면

천룡인 본인들이 당하거나, 민식이법 처럼 떼법으로 몰고 가야하는데 둘다 쉽지가 않죠
노련한곰탱이
22/09/22 12:52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여쭤보는데 이런 케이스는 증거인멸시도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까요? 피해자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냥사람
22/09/22 12:55
수정 아이콘
흠. 어찌 막아야 하죠 이런경우는? 참 갑갑하긴 하겠네요.
이혜리
22/09/22 12:57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보복 우려라는 걸 기준 삼는 게 참 어려운거라.
정말 보복에 대한 우려가 법정 구속 사유가 된다고 하면, 사실 범죄자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형기 다 채우고 나와서도 보복하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는데,
그런 거 고려하면 범죄 저지르는 순간 영원히 사회 격리 밖에 답이 없..
여기서 보복이라는 게 단순히 담배꽁초 하나 버린 걸로 경범죄 딱지 끊은 경찰 벽돌로 까버릴 수도 있는 거라......
22/09/22 17:3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2 12:58
수정 아이콘
스토킹 신고 후에 주거침입 폭행이면 보복폭행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만한 짓을 저지르고도 도주하지 않을것이라 판단을 받을만한 분이면 뭐하는 분일까요?

이거보고 침입 폭행이 구속이 안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지 않을거 같아요 웬만하면 도주우려가 인정될거에요 웬만하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22/09/22 13:13
수정 아이콘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걸지도.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2 13:20
수정 아이콘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면 최근 사례랑 연계해서 씹었을테니 아닐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적당한 집안에 돈이 많다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옛날에는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면 전관부패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수저와 전문직 론이 대세인거 같아요
이찌미찌
22/09/22 12:59
수정 아이콘
창문을 통한 주거침입후 폭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네요.
밤가이
22/09/22 13:00
수정 아이콘
큰일이 벌어져야 그나마 바뀌니 세상빨리 변한다고 해도 이런 것 보면 참 느리네요.
멸천도
22/09/22 13:11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 문제같은데
'보복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을때'를 구속요건에 추가한다는건
범죄를 [할꺼같으니까] 가두겠다는 뜻이고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가두는 행위가 어림짐작으로 행해져서는 안되지않을까요?
피우피우
22/09/22 13:1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럼 같은 논리로 '도주 우려'도 구속 사유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양현종
22/09/22 13:15
수정 아이콘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인 이유는 도주가 범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주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멸천도
22/09/22 13:23
수정 아이콘
음..그런 이유였군요.
멸천도
22/09/22 13:2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에서 이미 들어간거랑 앞으로 들어갈꺼랑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동일선상에서 두고 본다고 했을때
도주우려의 경우는 비행기표, 기차표나 짐을 싸놓는다거나 경찰이 잡으러 왔을때 도주하려는 행위를 보였다던가하는 식의
물리적인 증거가 있을수있어서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인을 놔주자는 소리가 아니라 범인이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 누구도 알수없는거라 의도를 파악해서 가두지말자는거니까요.
마카롱
22/09/22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며칠 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같은 아파트 거주하는데도 도주 우려 없다고 영장기각했었습니다.

구속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 보호나 범인의 지속적인 관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토킹, 주거 침입 같이 피해자의 신변이 범인에게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라두요.
22/09/22 13:13
수정 아이콘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만 적어도 폭행 현행범에 대해선 피해자를 지킬 방법을 더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22/09/22 13:14
수정 아이콘
객관적인 사실만 보세요. [상대가 나를 해칠 것 같으니 구속시켜달라.] 하지도 않은 죄를 적용하라는 의미짆아요.
양현종
22/09/22 13:16
수정 아이콘
보복범행 가능성을 구속 사유에 넣는 것은 아마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 같고
도주우려의 판단 기준에 넣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2/09/22 13:23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성범죄의 특수성이랍시고 증거 없이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 때리던 세상인데 이 정도 논란 가지고 안될까 싶기도 하네요.
나이로비
22/09/22 13:24
수정 아이콘
형법에서 협박죄도 빼야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해친다고 협박했으니 구속시켜달라] 불가
멸천도
22/09/22 13:30
수정 아이콘
협박은 협박이라는 범죄를 저지른거니까 해당하는 죄에대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든 벌금이 되든 하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협박만으로 구속까지되려면 원래도 쉽지않을꺼같네요
나이로비
22/09/22 13:57
수정 아이콘
위에분은 아예 죄가 적용될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멸천도
22/09/22 14:06
수정 아이콘
[상대가 나를 해칠꺼 같으니 잡아넣어달라] <- 마이너리티 리포트
[상대가 나를 해친다고 협박했으니 구속시켜달라] <- 협박죄
위에서 상대가 나를 해칠꺼같다고 느끼는게 협박을 해서였으면 그것도 당연히 협박죄가 되겠죠.
조금만 차분하게 읽어주시면 좋을꺼같습니다.
Promise.all
22/09/22 16:17
수정 아이콘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해치리란 말을 들은' 것과는 어마무지하게 큰 차이인데요?
협박이라는 행위가 실존하냐 실존하지 않냐에 차이니까요.
22/09/22 13:52
수정 아이콘
보이스피싱처럼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는게 그나마 가능성 있어보이는데 스토킹이 그 정도로 살인같은 중대범죄와 연관성이 높은 범죄인지는 의아합니다.
딱총새우
22/09/22 14:01
수정 아이콘
그러면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를 고려한 구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22/09/22 13:20
수정 아이콘
보복범행이니 도주우려니 둘째치고 이미 불법침임해서 폭행을 한거 아닌가요?
현행범인데 구속을 해야지...
이해가 안가네요.
돼냥이
22/09/22 14:18
수정 아이콘
불법침입 및 폭행 현행범이라고 전체 다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며, 누구를 구속할지를 결정하는 것의 사유 중 하나가 도주우려가능성이므로 이는 둘째 칠 일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Promise.all
22/09/22 16:18
수정 아이콘
대다수의 범죄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manymaster
22/09/23 14:1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에 대한 헌법상의 특례는 체포가 핵심이 아니고 사후영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네요. 체포 특례는 형사소송법에 나와있네요. 저도 체포와 구속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다시 봤네요.
개좋은빛살구
22/09/22 13:21
수정 아이콘
감정 이입해서 보게 되면, 이게 왜 안 구속?이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윗에 댓글 작성자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염려, 걱정으로 구속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범죄자들아 제발 좀 평범하게 살면 안되냐
22/09/22 19:37
수정 아이콘
평범하게 살면 이미 범죄자가 아닙니...어라...그런가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2 13:23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의 행태 중에 자타해 위험이 들어가야 해요

범인들이 재범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합의종용이나 진술번복 종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면 자해하거나 자살시도 한다고 난리치면서 피해진술의 번복을 노리거든요

이런 짓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로 봐서 조져야 형벌권 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겠죠
멸천도
22/09/22 13:29
수정 아이콘
증인을 공격해서 증인의 증언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거니까 증거인멸시도다 라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는거 같기도하네요.
다만 스토킹범죄는 저 시점에서 경찰이 경고를 주는걸로 1차적으로 끝난거고
폭행범죄는 별개의 범죄니까
최소한 본문 상황에서는 증인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구속하기는 힘들지않을까싶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2 13:32
수정 아이콘
다시 만나면 스토킹이 아닌게 되잖아요
재회를 요구하면서 때렸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진술번복 강요와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이 경합했다고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지 않을까요?
22/09/22 13:54
수정 아이콘
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속만이 답은 아닙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22 14:11
수정 아이콘
반의사불벌과 무관한 현실문제가 있죠
피해자 진술이라는 보강증거가 사라진 증거로 법원이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 때는 맞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때리려고 한건 아니에요
처벌할 수 있을까요?
22/09/22 16:06
수정 아이콘
지금 판사들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원칙도 어기는데, 이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할수 있을걸요? 근데 자기일 아니니 안하는거죠 뭐.
22/09/22 13:25
수정 아이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해자에게도 구속 외에 전자발찌 같는 거 채우는 방안을 고려해볼법 하네요.
메타몽
22/09/22 13:28
수정 아이콘
법이 문젠가요, 판사가 문젠가요, 둘 다 문제인가요?

남자인 제가 봐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인데 (그것도 며칠전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여자들이 보기엔 매우 불안하겠군요
22/09/22 13:30
수정 아이콘
스토킹이라는게 초범을 잡기엔 이게 스토킹인지 피해자의 오해인지 위협이 있었는지 또 위에 댓글처럼 해칠것 같다고 마냥 구속? 등등 근거도 애매하고 어려운만큼 확실하게 혐의입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자발찌같은걸 해서 근처에 오는지 피해자가 알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니 마이너리티리포트니 뭐니 그러지만 마음같으면 전자발찌가 아니라 그냥 칩을 박아버렸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스토킹은 초범은 힘들다쳐도 재범 및 보복방지에 대해서라도 철저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2/09/22 13:36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스토킹이 아니라 폭행이 들어간 거지 않나요? 그것도 보복성으로...
22/09/22 14:2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스토킹은 그렇다 생각하고 저기처럼 이미 보복성 폭행을 해서 확실한 혐의가 있으면 구속수사를 하거나 구속을 안하더라도 최소 그동안 전자발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나
22/09/22 13:33
수정 아이콘
이게 그냥 '폭행' 수준이 아니던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633_35744.html
그냥사람
22/09/22 13:54
수정 아이콘
이건..최씨 부모가 최소 전직 장관/의원/판사급이겠는데요..? 와..
Old Moon
22/09/22 13:35
수정 아이콘
신당역 사건도 여혐 문제로 또 이용되고 있던데 제발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성별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2/09/22 13:5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90789?sid=102
“16세 연하남 34차례 찔러 죽인 女, 7개월 스토킹 끝 살해”

동감입니다. 이런 범죄는 남녀 가릴 사항이 아닌데 젠더관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참...
22/09/22 13:38
수정 아이콘
근데 실형이 아니라면 일정기간 구속해도 결국 풀려날 수 밖에 없지않나요.
구속을 몇개월간 할 것도 아니고 설사 꽤 기간동안 구속해놔도 당연히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진 못하니 풀어줄 수밖에 없을테구요.

구속은 처벌이 아니고, 도주 하지 못하게 일단 잡아놓고 그 동안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밝히는 과정이지않나 싶은데..

구속여부 보다도 이미 저지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낫지않나 싶습니다.
22/09/22 14:11
수정 아이콘
최장 반년이고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게 최선이죠.
이번건에서 다들 놓치는데 서교공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지만 않았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햇님안녕
22/09/22 13:43
수정 아이콘
아이고.. 이거 참 피해자는 너무 무섭겠네요
일각여삼추
22/09/22 13:5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영장담당판사만큼 관련정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한 사람도 없을 거라 이상한 정황이 나오기 전까진 별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분신사바
22/09/22 16:20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맞는 말인데 판사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믿기 힘들죠. 자질도 그렇고 업무강도를 따져도.
스타본지7년
22/09/22 16:49
수정 아이콘
전광훈 태극기 집회 허가해 준 박형순도..
22/09/22 14:06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어차피 구속된다 해도 평생 잡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
22/09/22 14:11
수정 아이콘
진짜 스토킹 피해자들 엄청 많아요. 피해자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남성 피해자도 꽤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피 말라요. 이번 신당역 피해자 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나름 다 하셨죠.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거고.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중 우리나 우리의 지인 중 하나가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로즈엘
22/09/22 14:13
수정 아이콘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이 확인하고 경고를 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못한다는게 이해는 어렵긴 하네요.
레드빠돌이
22/09/22 14: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사건의 결과를 보고 왜 구속을 안했냐며
판사 비난하는건 결과만 보는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판사를 욕했을까요?

현실 세계는 한명을 희생하냐 다수를 희생하냐의 문제인
트롤리의 딜레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DeglazeYourPan
22/09/22 14:21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게 어쩔 수 없기야 하겠습니다만은 소위 선제적인 조치라는 건 생각보다 희생이 큰 일이라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제적으로 다 원천봉쇄하겠다 하다보면 어느새 빅브라더가 바로 우리 등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피지알맨
22/09/22 14:26
수정 아이콘
비슷한 경우로 층간소음 분쟁도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스토킹 만큼 잔혹한 살인사건이 자주 발생하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구속해야 하는데..
일반상대성이론
22/09/22 14:53
수정 아이콘
사람을 죽여도 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인가요?
피지알맨
22/09/22 14:55
수정 아이콘
네 당연하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예를들면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불구속으로 수사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싶어요싶어요
22/09/22 14:56
수정 아이콘
폭행의 정도가 심해서 이 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다툼이었는데 구속한다면 다른 범죄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스토커살인이 있지만 잘 없으니 뉴스가 나는거지, 살인의 우려, 위협받는 사람은 많지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사하고 그걸 민사로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후랄라랄
22/09/22 15:03
수정 아이콘
제 딸이 저런 상태면
흥신소에 의뢰해서 겁 좀 주는게 좋겠군요
니하트
22/09/22 15:26
수정 아이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저지르고 가겠다 그런 생각 많이하는듯하니 할거면 아예 다리라도 분질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하트
22/09/22 15:26
수정 아이콘
어지간히 미친놈이 아니네요 진짜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요즘보면 몽둥이말고 답이 있나 싶어요
-안군-
22/09/22 15:29
수정 아이콘
판사 탓할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대해 제대로 명기를 안해둔 입법부를 탓해야죠.
법안 올라갔다니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이딴것까지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지말고.
SG워너비
22/09/22 15:32
수정 아이콘
국회가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나..
실버벨
22/09/22 15:50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9633_35744.html
이런 악질 쓰레기가 구속이 안되면 누가 구속이 되나요? 나참..
아스날
22/09/22 16:19
수정 아이콘
미친놈은 맞는데 반대로 구속사유를 완화시키면 부작용도 만만치않을것같네요.
Promise.all
22/09/22 16:26
수정 아이콘
최근 반응 추이를 보면 무조건 법원과 판사가 잘못한거네요 크크 뭐 만악은 법원탓이죠.
흔솔략
22/09/22 16:33
수정 아이콘
구속사유에 해당 안되니까 구속안한거죠.
보복할거같으니까 미리 구속해달라는건 말이 안되는거고.
솔직히 이런 논의 볼때마다 우리나라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좀...
제랄드
22/09/22 16:35
수정 아이콘
당장 떠오른 생각은

단순 스토킹이라면야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배관 타고 침입 + 폭행이라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간혹 대중이 생각하는 양형 기준과 실제 양형에 괴리가 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그런 것 같다?

였으나... 윗 댓글들을 찬찬히 보니 그럴 만한 이유와 딜레마가 있군요. 역시 법은 어렵네요.

댓글들 덕에 많이 배우고 갑니다.
두동동
22/09/22 16:56
수정 아이콘
그럼 적어도 스토킹범에 대한 정신분석 + 스토킹범에 한정한 구속 또는 전자발찌등의 위치추적은 어떤가요?
'자유'를 논하기에는 이미 실질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우려 또한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있을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사경행
22/09/22 17:43
수정 아이콘
대법원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부로 석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거라 국회에서 움직여야해요
제라그
22/09/22 16:59
수정 아이콘
구속사유는 있지만 스토킹형 범죄들에 적용된 선례가 없는거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려는 판사가 없을 뿐입니다.
제라그
22/09/22 17:06
수정 아이콘
왜 댓글 지워졌지.
Mephisto
22/09/22 17:33
수정 아이콘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결국 구속을 요청하는건 검사지만 결정하는건 판사아니던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검찰쪽에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라는 기사만 나오지 재판부에서 구속을 무조건적으로 허가해준다는 내용은 못찾았습니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이거 무죄추정 즉 헌법이랑 충돌하는 문제라서 언론에서 대서특필 할만한 내용입니다.
사경행
22/09/22 17:48
수정 아이콘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자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대법원은 현재 ″구속,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하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조건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해야하는 사안이죠 이건...
마카롱
22/09/22 17:51
수정 아이콘
좋은 제도 같습니다. 어서 일해라 국회
키모이맨
22/09/22 19:29
수정 아이콘
근데 무슨 기준으로 구속을 정할거에요?

신이 아닌이상 그런걸 사람이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범죄만 봐도 언론까지 타서 보도되는건 그중 가장 악질적인 최악의 상황만 보도되는거지
현실에는 스토킹하다가 피해자가 신고해서 실제 경찰 출동해서 경찰 만나고나면 정신 번쩍들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많겠죠
이 사람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하고 조사받고 재판받아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를 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 어떤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보복 우려를 고려해서 구속을 할거면....
민사재판 같은거 패하고 복수심으로 범죄 저지른 사례같은거 수없이 나올텐데 그럼 이제 민사재판 패배하면 보복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 죄도없는 재판 패배한사람들도 잡아넣는 법안을 만들까요?
술자리에서 남성 두명이 시비붙어서 싸우다가 경찰이 와서 제지되고 둘다 조사받았는데
집에 보내면 누군가가 앙금을 품고 보복범죄를 할 수도 있으니 둘다 유치장에 넣을까요?
비상식적인 소리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Starlord
22/09/22 19:56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22/09/22 21:48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스토킹했다고 구속이 아니라
스토킹신고해서 경찰경고 이후 칩입 폭행으로 이어진 다음에도 불구속이라는 건데
이미 보복폭행까지 했으면 구속해야죠

술자리 예로 들어도 시비붙어서 조사받은 후에 유치장에 쳐넣으란 게 아니라
그 후에 집에 침입해서 보복폭행했으면 구속하란 겁니다
추가되는 다른 내용 없으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구속이 비상식적인게 맞아죠..
여기에있어
22/09/22 22:39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미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22/09/23 06:58
수정 아이콘
물론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보복우려의 경우는 앞 둘과 다르게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포괄적입니다.
라떼는말아야
22/09/22 20:06
수정 아이콘
판사한테 관대한분들 엄청 많네요.
압수수색 다 끝났고 얼굴 다팔린 정치인들인들은
그럼 도주할까봐 구속한답니까
서지훈'카리스
22/09/22 20:37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이요
라떼는말아야
22/09/22 21:32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 다 끝났고.. 라고 했는데요..
양현종
22/09/23 09:40
수정 아이콘
정치인은 실제로 대부분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끝났다고 증거인멸이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라떼는말아야
22/09/23 09: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경규
22/09/22 20:50
수정 아이콘
참 규제 좋아하는사람 많아요
포르노도 규제 리얼돌도 규제 성매매도 규제 풀데가 없으니까 폭발해버리지
22/09/22 21:28
수정 아이콘
저런 가해자들을 피해자로부터 어떻게든 거리를 두게 하자는 여러 논의가 이야기하신 '규제'와 같은 맥락입니까. 그리고 포르노 규제에 대한 찬반은 차치하고, 뭘 풀 데가 없나요 결국 한국 남자들 포르노 우회해서 많이들 보는데. 설마 저런 가해를 포르노 같은 거 규제해서 '폭발'한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면 이경규님도 지금 저 피해자한테 일종의 가해성 발언을 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경규
22/09/22 21:34
수정 아이콘
예 나랏님께서 vpn은 안막고 베풀어주셔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22/09/22 21:52
수정 아이콘
이걸 포르노 규제에 대입하다니 대단하신 자유주의자시네요
님이 집에 침입 보복 폭행당하고도 그 범인이 불구속으로 자유롭게 돌아 다니는걸 보면서도 참 성은이 망극하겠습니다
22/09/22 22:15
수정 아이콘
네 '자유롭게' 모든 규제 없애고 때리고 죽이고 각자 집에도 자유롭게 침입하고 그러는 사회를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잘 살아남으시고요. 쉽지 않으실 것 같지만.
시카루
22/09/23 07:41
수정 아이콘
둘 사이에 결별 이전부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 되니 중립 박습니다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복잡한 사적 관계가 있을 지도 모르니까요
22/09/23 10:17
수정 아이콘
??? : 여자만 살기 좋은 나라
자루스
22/09/23 12:26
수정 아이콘
구속은 아닌것 같구요.
접근금지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접근하면 1년~! 뭐 이렇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4] 오호 20/12/30 167294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5] empty 19/02/25 271704 7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398574 27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251900 3
96778 [일반] 의외로 잘 모르는 나라 혜택들.jpg [4] 용강동865 22/10/04 865 3
96777 [일반] 왠지 낯설지 않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6] 우주전쟁5589 22/10/03 5589 6
96776 [일반] [역사] 한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28] meson3913 22/10/03 3913 15
96775 [일반] (스포)더 보이즈 시즌3 감상 [6] 그때가언제라도2818 22/10/03 2818 0
96774 [정치] 알짜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재부 [69] 베라히12202 22/10/03 12202 0
96773 [정치] BBC 시사코미디 프로에도 등장한 윤 대통령 '비속어 파문' [110] 베라히11983 22/10/03 11983 0
96772 [일반] 혼세마왕이 강림한 미국 주택 시장에서 집을 산 사람이 있다? [38] 흰긴수염돌고래6099 22/10/03 6099 47
96771 [일반] 미국 소매점에서 AMD B650 메인보드 등록, 199달러부터 시작 [27] SAS Tony Parker 2888 22/10/03 2888 0
96770 [일반] [팝송] 오늘의 음악 "미셸 브랜치" [8] 김치찌개801 22/10/03 801 1
96769 [일반] 하면 된다 - 남자 100미터 이야기 [6] 葡萄美酒月光杯3119 22/10/02 3119 2
96768 [일반] 아... 미드차이 팀운망겜 [26] 레드빠돌이4878 22/10/02 4878 2
96767 [정치] 감사원, 문재인에 '서해 피격' 서면조사 통보…文측 "불쾌감에 반송" [232] 아수날16235 22/10/02 16235 0
96766 [일반] 사극 드라마 노래 모음입니다. [6] 라쇼990 22/10/02 990 3
96765 [일반] 디지몬 어드벤쳐 라스트 에볼루션: 인연 (스포) [7] 그때가언제라도1321 22/10/02 1321 1
96764 [정치] 국군의날 멸공의횃불→승리의횃불 [149] 13968 22/10/02 13968 0
96763 [일반] 책 후기 - <하얼빈> [2] aDayInTheLife1698 22/10/01 1698 5
96762 [일반] 랩 작업물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2] 개념치킨1555 22/10/01 1555 5
96761 [정치] 국군의 날 기념 문민정부부터 대통령들의 거수경례 사진 모음.jpg [65] valewalker8491 22/10/01 8491 0
96760 [정치] 한 총리 "훨씬 더 올라야 한다".. 전기·가스요금 줄인상에 '가구당 월 7670원 더 지출' [198] 항정살10596 22/10/01 1059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