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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7/18 23:20:16
Name kien.
Subject [정치] 따뜻한 금융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2/07/GQT6AHNCX5CFBCEQPMRKDJHJU4/
다시 이재명 의원님을 소환해 봅니다.
"부자들은 이자율이 엄청 싼데 가난하면 안 빌려준다”라며 지금의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18/4BQLE6LN2FERHBR462SAXSFY4M/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겪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시장자유주의, 프리드먼을 애독하시고, 이번 정권을 시장 주도 성장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차가운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라 은행 보고 지나친 예대 마진 장사하지 말라면서 조인트 한 번 까시고, 우리 가난하고 어려워진 자들을 위해서 금융 혜택을 주는 따뜻한 시장 자유주의를 실천하시는 중이군요.

여러 번 말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은 게, 진보가 하면 사회주의고, 보수가 하면 적절한 시장 개입처럼 포장하는 건 그냥 레토릭 같은 거라서요. 물론 이후에 다시 진보가 정권을 잡게 되면 또 경제학 원론 수준의 시장 자유주의의 훌륭함을 보수 진영에서 다시 주장해도 전혀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아, 물론 코로나로 직격타 맞은 사람들 보상해주거나 정부에서 신경 쓰는 건 당연하다고 보긴 합니다,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파퓰리즘을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빚 탕감책을 꺼내들고 있으니까 노무현 때처럼 우 깜빡이 좌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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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다음숨결보다
22/07/18 23:25
수정 아이콘
차라리 진짜 하위계층 도와주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영끌족'은 낮게 잡아도 중하위계층이죠.
돈 1~3억 가까이 빌릴 수 있다는게 뭔 의미인지 모르는건지;;
22/07/18 23:26
수정 아이콘
똑같은 글을 왜 여러번 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내로남불적 태도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의원의 "부자들은 이자율이 엄청 싼데 가난하면 안 빌려준다”라며 지금의 금융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했다."라는 발언은 별로 적절하진 않아 보이는건 그대로인데요?

시장불개입 할 것 처럼 시장자유지상주의적 발언 실컷하고 개입하는거야 까일만은 한데 이재명의원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개입이 아니라 아예 금융의 근본적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데 왜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22/07/18 23:3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먹은 욕이 아직 부족해서 더 먹이고 싶은 거라거나...그런거면 이해를 합니다.
루크레티아
22/07/18 23:4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맞말했는데 까인다기 보다는 그냥 둘 다 헛소리 하는데 후자는 포장을 여기저기서 잘 해준다는거죠.
리얼월드
22/07/18 23:48
수정 아이콘
포장 잘 해주고있나요?
여기저기서 욕 먹고 있는것 같은데...
이민들레
22/07/19 00:35
수정 아이콘
후자 욕먹는것밖에 못봤는데..
22/07/19 0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경제 관련 헛소리 수준과 당시 윤석열 후보의 헛소리 수준은 급이 다르긴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헛소리는 포장을 잘 하면 어떻게든 괜찮다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제 핵심 공약들은 아예 포장 자체가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리즈같은 정책들은 이재명 의원의 주장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정말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들이었습니다.
데몬헌터
22/07/19 08:46
수정 아이콘
최근 정치게시판 지분 90%가 윤석열 욕이고 이재명글은 이거 하나입니다...
22/07/19 21:30
수정 아이콘
후자포장을 안하니까 지금 윤 지지율이 바닥을 기잖아요.
공사랑
22/07/18 23:2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했으면
피쟐에서 베네수엘라 드립 나왔다에
만원정도 겁니다
척척석사
22/07/18 23:41
수정 아이콘
둘다 개소린데 뭐 이틈을 타서 튀어나와보실려고..
얘네가 개소리한다고 전에 걔가 한게 개소리가 아닌게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22/07/18 23:50
수정 아이콘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 올려치기해보려는 시도가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띄는데 그래봤자 이가 윤에게 질만해서 진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_-
딸기콩
22/07/18 23:41
수정 아이콘
둘다 욕 먹었고 욕먹고있는데 포장지가 무슨 의미가??
-안군-
22/07/18 23:47
수정 아이콘
적어도 PGR에서 이번 금융정책 발표를 두고 잘했다면서 윤 정부를 찬양하는 글이나 댓글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할말은 많지만, 일단 몇개월 정도 두고보겠습니다. 일단 은행주들은 다같이 떨어졌군요.
22/07/18 23:50
수정 아이콘
뭐 진보쪽이 과하게 욕먹는다 소리를 하시는거같은데, 이런건 진보든 보수든 할거없이 까이는거죠. 실제로 언론이든 커뮤든 상관없이 까이는게 대부분이고요.
변명의 가격
22/07/19 00:00
수정 아이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도가 좀 높은 듯.
비밀....
22/07/19 00:17
수정 아이콘
여기서 또 물타기를...
괴물군
22/07/19 00:20
수정 아이콘
저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하기가 더 어려워 지니까요

단지 한때 개인워크나 회생 같은 것에서 도박이나 코인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탕감 안해준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자야 좀 조정해 주더라도 원금 감면은 좀 안했으면 합니다. 기간을 늘려서라도 원금은 그대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언급하신 두개가 같은 선상에 있는것도 아닌데 동급으로 보는 글에 참....

현금성 살포도 아니고 일단은 연체를 하거나 추심을 당하거나 할때 가능한 제도에서 좀더 폭넓게 인정해준다는 제도인데

단지 과한 원금 탕감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도 있으니까요
눕이애오
22/07/19 00:20
수정 아이콘
의도가 저거 둘 다 맞다고 해주길 원하는건가요?
둘 다 싫은데
22/07/19 00:42
수정 아이콘
여러번 이야기하면 역효과만 날뿐.. 사회적 안정을 위해 빚갚는거 지원이든 손실보상 형태든 복지든 지원해주는거랑 부자랑 가난한사람 비교하면서 정의 들먹이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도하구요.
지구돌기
22/07/19 01:02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 것보다 청년특례채무조정 프로그램이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로 한정한 것이 제일 어이가 없더군요.
인터넷에 도는 카푸어짤에 나오는,
"9x년생 저신용 벤츠 전액할부 진행! 차량대금+이전비+여유금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주인공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소독용 에탄올
22/07/19 01:25
수정 아이콘
금융복지야 할수 있는건데 은행 조인트를 까는게 문젭니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개입은 자유주의 입장에서도 상당수는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볼겁니다.

반대로 관치금융으로 조인트까는걸 정책수단으로 써먹는건 대부분의 자유주의나 시장주의 한다는 분들은 부정의한 금리 같은 주장 만큼이나 싫어할거고요.
바이바이배드맨
22/07/19 01: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시장 외치는 정치인치고 시장중심 운영하는 정치인은 없는듯
22/07/19 01:53
수정 아이콘
뭐 작년에 대출 규제도 금리 인상전에 미리 할만한 조치였는데 반감 가지던 분도 많았는데요. 지금와서는 안 했으면 어떤 일이 터졌을 지.. 이번에는 의도야 알겠지만 금리를 바꾸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합니다.
22/07/19 02:41
수정 아이콘
말로만 시장에 맡겨야 한 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애초에 그런 세상이 존재 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manymaster
22/07/19 06:33
수정 아이콘
뭐, 이런 거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2/07/19 07:50
수정 아이콘
부도덕한 이재명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단어에 꿈틀거리는 정서가 존재하는것 같네요
사람이 싫은건 알겠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금융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진리에 가까운 명제도 부정해버리면 곤란하죠
행정가 시절의 이재명은 자기 철학을 지키면서도 도 재정에 무리가 갈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쓰지도 않았고 도민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정을 이만큼 했으니 나라 정책을 펼때도 가진 철학보다 순한 맛의 정책을 적절히 펼치겠거니 유추할수 있는거죠
보수라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매드맥스 급의 자본 정글시장을 만들 것 같더니 실제 자리에 앉혀놓으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빌빌거리고 있네요
너무 약해보이잖아..
자신들이 언급한 완전자유 시장자본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나 통치로 풀어나갈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되는대로 나라 굴리는 사람들인겁니다
검사 앞세워서요..
치킨너겟은사랑
22/07/19 08:21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20719050111152?x_trkm=t

댓글보니 30프로가 여기들 있네요
22/07/19 08:39
수정 아이콘
물타기가 아니라 저자식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좀 가달라고 뽑아줬는데 왜 자꾸 흡사한 지거리를 하려고 드냐는 얘기 아닌가요?
물론 메신저에 따라 같은 메시지도 더 고깝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알겠습니다만
척척석사
22/07/19 09:28
수정 아이콘
고깝게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메신저는 그런 방향으로는 얘기하지 않을거라는 확신까지 있습니다;;
호러아니
22/07/20 10:45
수정 아이콘
심지어는 더 이상함... 뭐 저야 애초에 지지 안했지만서도. 사고칠건 알았는데 이렇게 빠르고 과감하게 그리고 크게 할 줄은 몰랐네요 크크크
꿈트리
22/07/19 09:30
수정 아이콘
부처별로 이렇게 각개전투로 가는 일이 박근혜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나 정리가 안되는지...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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