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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2 16:34:28
Name 데브레첸
Subject 인구절벽발 노동인력 부족 우려는 과장인가 (수정됨)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고,
한국의 인구구조를 (더 약하게) 선행하는 일본이 인구절벽발 노동공급 급감으로 구인난이 오다보니 
한국도 지금 일본처럼 곧 일할 사람 부족해진다는 소리가 종종 나옵니다.
안그래도 쪽수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중이라 더더욱.

물론 위 주장에 반박도 많습니다.
노동수급, 구직난/구인난여부는 노동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일본이 구인난이 온 건 (현재 한국에 비해) 자동화가 덜 되어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느리게 줄어든 탓이라, 자동화가 더 된 한국은 다를 수 있다,
일본은 경제활성화정책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났기에 한국은 그게 없다면 수요 증가발 구인난은 안 올 것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리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부족해지고 구인난 온다는 주장의 진짜 문제는,
노동수요까지 갈 것도 없이 인구절벽으로 한국의 노동공급이 급감한다는 주장조차 사실 과장이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노동공급은 적어도 20년 동안은 '총량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0.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실제 경제활동인구가 중요하다

흔히 인구절벽 논의를 들고 올 때는 생산가능인구와 그 비율,
그러니까 15-64세 인구와 이의 총인구대비 비율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에 정점 찍었다, 앞으로 50여년간 생산가능인구는 반토막난다. 
비율도 73%에서 50%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선진국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이 된다...
그 자체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공급 급감과 구인난을 논하려면 연령도 15-64세로 한정하고 고용여부에 무관하게 연령 모두를 퉁친 생산가능인구보다는
연령을 따지지 않고,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에 한정한 경제활동인구 지표가 더 정확합니다. (이철희 2021) 
생산가능인구가 많아봤자 실업문제가 심각해 백수가 넘쳐나면 노동시장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물론 노동시장에 없더라도 내수시장에선 소비자일 수 있지만, 이들의 금전형편을 생각하면 내수시장 기여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노인 인구도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는 상황이라,  연령제한을 한 생산가능인구 지표의 한계는 더 큽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자기계발보다는 생계용 노동이 많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유 자체는 나쁩니다. 
그러고도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 고령층 생산성도 나쁘고요.
다만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노동공급 감소세가 유의미하게 더 완만해집니다.
물론 장기적으론 경제활동인구로 봐도 얄짤 없이 급감하지만, 
적어도 향후 20년은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그리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1. 생각보다 중후한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사이즈

흔히 한국의 쪽수많은 전후 출생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하고.
주로 1955-1963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출산율이 6 정도였고, 출생아 수도 연간 100여만명 가량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기준이 1963년에서 끊기는 건 1964-67년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1960년대 초중반 이후 산아제한정책 등으로 꾸준히 줄다보니,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늘어나야 한다는 베이비붐 세대 개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세대 개념은 사회문화적/정치적 경험과 관련되는 개념이기도 해서, 1963년생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인구학적 특수성을 무시한 기준이기도 합니다다.
해외 선진국의 베이비붐 이론은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동시에 증가할 때가 기준인데,
한국은 당시 최빈국 수준으로서 출산율과 인구상승률이 매우 높아 출산율은 줄어도 출생아 수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만한 연령대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한국의 1964-1974년생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출산율은 6명에서 4-5명 정도로 줄었는데 출생아 수는 그 전의 1955-1963년생과 비슷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 해 90만명 이상이 태어난 전무후무한 쪽수를 지닌 세대의 존재성을 생각하면 
쪽수 기준으로는 1955-1974년생 통째를 베이비붐 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Live_births_deaths_of_South_Korea_1925-2019.png

이런 식으로. 위의 파란색이 여간 출생아수고 밑의 빨간색이 사망자 수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중후한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은퇴한다고 곧 심각한 노동공급 부족이 온다는 주장이 과장임이 확실해집니다.
이들이 전부 은퇴한다고 해도 쪽수가 큰 1964-1974년생이 기업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노동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지점은 최소 1974년생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무렵으로, 그때까지 대략 15-20년을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은 노동공급 부족이 본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베이비붐 은퇴발 노동공급 부족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온다는 전망은, 쪽수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개념의 확장을 제안한 학자들의 일관된 논평입니다. (김용하·임성은 2011;  최슬기 2015; 홍춘욱·박종훈 2019)



2. 중장년층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로 청년세대 감소효과 상쇄

각 연령대별 생산가능인구를 구한다음 고용률을 곱하고 다시 더하면 그 수치가 경제활동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크게 높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0년은 코로나 효과가 있어 2019년을 대신 이용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 불과하지만 
40대는 78.4%, 50대는 75.4%에 달합니다. (KOSIS 통계청)  
따라서 청년인구 감소 시, 생산가능인구보다 경제활동인구는 느리게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동인구 감소에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에(이철희 2021)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1970년대생 이후 세대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거든요.
물론 이는 청년실업의 극심함도 한 몫 합니다만, 
이미 주된 일자리를 구했고 안정된 중장년의 고용률이 막 사회진출을 한 청년층보다 높은 건 어느정도는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고학력화+ 긴 징병제 복무기간 + 고시제도 등의 n단콤보로 사회진출이 매우 늦기 때문에 더더욱 청년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인구절벽 부작용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낮은 건 현재의 극심한 청년실업을 의미하기도 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낮아져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경우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청년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청년층을 많이 고용하는 신진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에서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효과는 고학력화 효과로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가 나쁜 방식으로 유지되더라도 이는 '총량'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세부 업종/지역/노동연령대별로 희비가 많이 갈리는게 문제지만.



3. 인적자본 향상 - 양의 감소를 상쇄하는 노동인구의 질적 개선

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할 때 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인데,
한국은 세대 간 인적자본 수준 격차가 어마어마하고, 따라서 세대가 교체되며 평균적 인적자본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 페널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질 향상으로 메꾸거든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했기에, 이 인적자본 개선 효과가 특히 큽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유별나게 심한것만큼이나 한국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현상인데, 잘 언급되지는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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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eong (2019)]

교육수준 향상은 두말하면 입만 아프지요. 
전형적인 개도국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중장년층 이상과, 선진국에서도 제일 학력수준이 높은 청년세대가 공존하는 게 한국입니다.  
물론 그 고학력을 위한 스트레스와 행복도 저하, 입시교육과 대학교육의 비효율성, 노동시장에서의 고학력자 저활용 등은 분명 문제이지만, 
성취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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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준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명은 급속도로 올라가 2020년 83.5세로 OECD에서도 최상위권까지 올라갔고 (통계청 2021) 
건강수명도 73세에 달해 일본 싱가포르 바로 다음입니다. (WHO 2021) 
특히 생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인적자본의 대리지표로 쓰이는 키의 경우, 만 17세 기준으로 200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최소한 1980년대생까지는 건강측면 인적자본이 꾸준히 개선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김두얼 2022)

인적자본 증대 효과는 생산성을 높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를 최소 일정부분은 상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고령화발 생산성 감소효과를 인적자본 증가이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고령화와 인적자본 개선효과를 동시에 측량한 논문들이 셋 있는데(Kotschy and Sunde 2018; Han and Lee 2020; 이철희 2019), 
놀랍게도 셋 논문 모두 한국에서는 노동인구 고령화로 인한 (-) 효과보다 인적자본 향상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우선 Kotschy and Sunde (2018)을 봅시다.
이 논문은 2010-2050년 사이 노동자당 생산성을 예측하고, 이를 인구구조와 인적자본(교육수준)을 2010년에 각각 혹은 모두 고정시킨 가상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인구구조(고령화)와 인적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해본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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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재미있게도, 한국은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OECD 국가 중 제일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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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향상이 생산성에 미치는 (+) 효과도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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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인적자본 효과를 모두 감안하면 양 극단의 효과가 상쇄되어 약간의 (+)가 되고,
OECD 평균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 주변 순위에 뉴질랜드, 체코, 아일랜드, 헝가리가 있는데,
넷 모두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덜하나 인적자본 향상효과가 한국보다 낮아서 비슷한 순위가 된 셈입니다.  

진짜 고령화 효과가 인적자본 효과보다 강해 생산성이 (-)가 되는 국가는 독일, 스페인, 폴란드같은 나라입니다.
이 국가들은 고령화는 덜할지 몰라도 인적자본 향상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약해서(셋 모두 과거엔 한국보다 잘 살았고, 교육수준도 높았죠. 지금 교육수준은 한국보다 낮을 거고) (-)입니다.


이건 Han and Lee (20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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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고학력화 효과를 모두 합산한 인적자본발 생산성 증가분이 2020-2040년까지 변화하는 걸 보자면
2020년대엔 매년 0.4-0.6%가량이고, 2030년대엔 상승폭이 점점 작아져 2040년쯤엔 0.1%까지 떨어지나 꾸준히 플러스입니다. 
2030년대엔 노동인구 감소분이 매년 -1.5%에 달해 인적자본 향상만으로 노동인구 감소를 전부 상쇄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만, 적어도 노동인구 감소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완화시키는 효과 정도는 있습니다.
추세를 보니 2040년대 이후로는 인적자본 상승효과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법합니다만. (그땐 대학진학률 70% 미만 세대는 다 은퇴할 시점이라 더 고학력화되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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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대 고령화 내용은 물론 글의 주제를 요약하는 그림입니다. 

2042년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대비 74%에 불과해 23년 새 26%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진짜 중요한 경제활동인구는 86% 수준에 머물러 23년동안 14%로 감소폭이 줄어듭니다. 
더불어 생산성을 감안한 경제활동인구, 즉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2042년에도 2019년의 92% 수준이 유지되어, 
23년동안 8%만 감소합니다.
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생산성을 감안한 경제활동인구(즉 시간당 실질임금 총액)로 가면서 
노동인구 감소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065년이 되면 2019년대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실질임금 총액이 각각 51%, 43%, 40%(2042년까지는 26%, 14%, 8%)씩 줄어들어 큰 문제가 되므로, 장기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다만 그 시점은 보다 먼 미래입니다..  
적어도 20년동안 경제활동인구, 실질임금 총액 기준 노동인구는 10% 남짓 감소하는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건 기정사실이니 분명 페널티가 되겠지만, 자동화 등 노동수요 대응수단을 생각하면 당장 구인난이 닥칠 정도의 변화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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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eong (2019)
덤으로 이런 고용률, 인적자본 변수를 고려하면 급격히 악화되는 인구부양비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Jeong(2019)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국은 연령만 감안한 고전적 인구부양비(d_P)에 비해 고용률을 감안한 인구부양비(d_E), 인적자본까지 감안한 인구부양비(d_H)는 더 천천히 감소해왔고, 90년대 중반 이후 개선이 없는 d_P와는 달리 d_E, d_H는 느리게나마 개선되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을 감안하면 위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d_E, d_H기준 인구부양비는 우리가 알던 d_P보다 느리게 악화될 것입니다.

4. 고용률, 생산성의 추가적 개선 잠재성

위 Kotschy and Sunde(2018), Han and Lee(2019), 이철희(2019)의 추계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고용률과 상대적 생산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고용률이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위 결과보다도 더 나아집니다.

한국은 특히 여성과 장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 여성과 장년/고령층의 생산성이 낮다보니
이쪽의 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와 실질임금 총액 부족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게, 역설적으로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잠재력으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이철희(2021)에 따르면,

1)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
일본의 여성차별/전통적 여성관 이미지와는 다르게, 현재 일본의 여성고용률은 구인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등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제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악명높은 M-커브(결혼/출산 등으로 해당 연령대의 여성 고용률이 인접 연령대에 비해 낮은 현상)도 많이 완화되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 급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간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2019년의) 92%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2) 여성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
남녀격차 해소, 경력단절 완화 등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7%까지 올라갑니다.

3) 장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
일본 급으로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올라간다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5%까지 올라갑니다.

4) 고령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 
고령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무려 99%까지 상승하고, 2065년의 임금총액도 62%에서 70%까지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각각의 정책효과일 뿐이고 합산하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M커브 완화, 장년 근로자 조기퇴직 감소가 동시에 실현되면 2042년의 임금총액은 92%에서 97~98%까지 상승합니다.
네 정책 모두 실현하면 2042년에 임금총액은 지금의 100% 이상이 되어, 생산성 고려한 경제활동인구는 20년 뒤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위 시나리오는 가능성으로 남아있지만, 한국의 고용률은 과거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향후 있을 정책과 결부되면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1.5%에서 66.8%까지 5.3%p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8.5%에서 60.9%로 2.4%p 증가했고.
특히 중장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돋보입니다.
50대 고용률은 66.5%에서 75.4%로 8.9%p, 여성 15-64세 고용률은 50.1%에서 57.8%까지 7.7%p 증가했습니다.
(다만 20대 고용률은 60.2%에서 58.2%로 오히려 2%p 줄었는데, 이는 국가정책의 숙제로 남을 겁니다)
(KOSIS 통계청)

여성, 고령층의 상대적인 생산성도 느리게나마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 시간당 평균임금은 2006년에는 남성의 60.6%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69.4%까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2020)
60대 이상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06년에는 임금이 제일 높은 40대의 60.4%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73.7%까지 증가했습니다.
(KOSIS 고용노동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추세는 긍정적입니다.

정부는 노동가능인구 감소와 여성/고령 생산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내놨고, 앞으로도 내놓을 겁니다.
따라서 위 고용률/생산성 효과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철희 교수 말로는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글과 인용자료에서 이민 확대정책은 언급이 아예 없는데도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된다면 더 개선될 수도 있어요.

결론

위에서 깊이 살펴보았듯 한국에서 인구절벽으로 당장 구인난 닥칠것마냥 외치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몇몇 업종과 지역, 인력 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구인난은 가능하겠지만, 업종과 지역, 인력 유형을 막론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일본의 현상은 적어도 20년 동안에 한국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2019)에서도 2018-2028년 사이에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60만명 줄어드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을 감안해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그보다 190만명 적은 70만명만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거꾸로 10년동안 124만명이 더 증가합니다. 노인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공급 정책을 세울 땐 지나치게 조급해지지 말고, 정책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필요도 없는데 부작용만 꽤나 큰 정책을 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정년연장입니다.
얼핏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필수인 정책 같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노동공급 부족은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서,
어설픈 정년연장 정책(임금피크제가 없다던가 호봉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던가)은 청년 일자리만 잠식하기 십상인데다
정년연장 주 수혜층은 중견기업 이상의 고급 노동자에 한정되며
정년이 안 지켜지거나 정년과 무관한 중소기업/자영업 장노년층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없는 문제투성이인 정책입니다.  

또, "곧 일본처럼 구인난 올텐데 청년실업 정책할 필요 있나?"같은 나이브한 발상은 금물입니다.  
구인난 올 일도 없는데 그런 마인드는 청년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거에요. 

20년동안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인구 문제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아니라
업종/지역/인력 유형별로 벌어지는 노동수급 불평등 심화에 있습니다. (이철희 2021)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돋보이기 때문에,
노동인력 고령화는 고학력효과로 상쇄한다 해도
청년인구 활용도가 높은 직종은 당장의 인력수급에 큰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곧 은퇴할 연령대가 많은 직종도 비슷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별로도 희비가 꽤 크게 갈릴 것이고요.

미국에서 수많은 업종에 코로나19발 구인난이 왔고,
한국은 극심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등의 업종은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상승 효과가 벌어졌는데
이런 양극화가 20년동안 전 직종에서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효율화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이민자 유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보았듯 노동인구 측에서는 향후 20년은 괜찮다는 거지,
50년 100년 뒤에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님에 유념해야 합니다.
204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인구, 총임금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가파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20년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노동 인구 부족으로 어...어...? 하다가 정책을 세울 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때면 감소세가 굉장히 가팔라져서 왠만해선 멈추기 힘들거든요.

물론 30년 이상의 먼 미래는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빗나간 인구예측, 기술변화 등으로),
그건 제대로 대응했을 때 이야기고 아무것도 안하면 분명 큰 댓가를 치릅니다.
위에서 말한 고용률, 생산성 향상 정책은 물론이고 출산율 정책, 해외이민 유입 등 다면적인 정책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Han, J.-S., & Lee, J.-W. (2020). Demographic change,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Japan and the World Economy, 53, 100984.
KOSIS. (통계청 -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22.01.12
KOSIS. (고용노동부 -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01.12
Kotschy, R. S., Uwe. (2018). Can education compensate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Economic Policy, 33(96), 587-634. https://doi.org/10.1093/epolic/eiy011
Jeong, H. (2019). Demographic change in the Republic of Korea: policy lessons for other Asia-Pacific countries. ESCAP, Social Development Working Paper, 2019/0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at birth. https://www.who.int/data/gho/indicator-metadata-registry/imr-details/66, 2022.01.12 확인)
고용노동부. (201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김두얼. (2022.01.10). 한국인의 키 1. 경제학 소믈리에.
(https://contents.premium.naver.com/duolkim/knowledge/contents/220110112852366Pv, 2022.01.12 확인)  
김용하, 임성은.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 노동시장 충격,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1(2), 36-59.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g=kissmeta&m=exp&enc=F2E568319F2F80B03EE0307709A0469E
이철희. (2020).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 2020년.
이철희. (2021).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 In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경제연구소, 경제학부 엮음 (Ed.), 혁신의 시작. 매경출판사.
최슬기. (2015).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와 사회문제: 인구변동요인과 인구수/인구구조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6, 14-40.
통계청. (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21b). 2020년 생명표 (전국 및 시도). 
홍춘욱, 박종훈. (2019). 밀레니얼 이코노미. 인플루엔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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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
22/01/12 16:41
수정 아이콘
노동인력부족은 조금 과장일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줄면서 관련산업 붕괴 및 병력자원부족 등은 당장 닥친현실이라서….
22/01/12 16:44
수정 아이콘
인구 피라미드야 역삼각형으로 점점 변하겠지만 그만큼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노인들 건강 상태도 좋아져서
근로 연령도 확 올라갈거 같아요.
프로야갤러
22/01/12 21:05
수정 아이콘
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 교육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 노인인재를 잘 활용하면 고령화는 별 문제가 아닐것 같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1/13 12:50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흠. 병력부족은 60넘으면 한번더 입대하는걸로? 해결?!
이명준
22/01/13 11:46
수정 아이콘
akroma 님
근로 연령이 확 올라가서 노동인력부족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 이제 그만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누구나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30년 이상을 일하다 보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횡설수설하는 글이 되어 버렸는데 암튼 건강 상태와는 별개로 "노동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2/01/12 16:45
수정 아이콘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직종의 구인난은 크지 않겠으나, 개발자를 위시한 젊음이 생산성에 중요한 직종은 더더욱 고평가가 되겠네요. 당장 치과의사나 수술과 의사만 해도 나이 60 가까워지면 거의 수술 못하니까..
하프-물범
22/01/12 16:48
수정 아이콘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2/01/12 17:01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긴한데 데이터와 함께 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인구구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노동인력 부족 보다는 소비 수요의 수축을 우려합니다.
요즘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는 진짜 소비 유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도 많고 소비량도 엄청 납니다. 노동력은 아이가 잘 크고 20대 30대가 되어야 발휘되지만 아이의 소비력은 태어나면서 부터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아니 배속에 있을때 부터 소비를 하죠.
출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이런 소비 수요가 수축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정정하고 노인 빈곤율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노령인구의 소비 수요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가운데 다행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내수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결국 노동 인력 + 일력의 질적 향상이 있다면 한국의 경제 전망은 걱정하는 것 보다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수가 지금보다 더 침체되어 결과적으로 K 양극화가 지금보다도 더 심해질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이나믹한 성향과 맞물려서 갈등 수치를 높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극화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경쟁, 갈등사회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버티지만 안으로는 서로 갈등과 견제가 극심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의 내수 비중이 높아지면 쟤가 잘되야 나도 잘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수출 비중이 높아질 수록 쟤보다 내가 잘나가야 살아남는다가 되거든요.
수지앤수아
22/01/12 18:0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해서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소비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뻥튀기 된 측면도 크지 않은가 합니다.
Your Star
22/01/12 17:0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22/01/12 17:05
수정 아이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22/01/12 17:16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글 잘 봤습니다.
유료도로당
22/01/12 17:19
수정 아이콘
양질의 글 감사합니다. 이맛에 pgr 옵니다..
터치터치
22/01/12 17:20
수정 아이콘
분석에 따라 설령 정년연장이 노동인구 부족이라는 한쪽 날개를 잃더라도 60세 이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과 현 60세의 근로역량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임금피크제와 덧붙여 정년 연장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22/01/12 17:21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추천드립니다.
22/01/12 17:21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유효노동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겠죠. 일 안하고 만다는 건데, 지방으로 갈수록 사람이 안 구해지고,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가는데 일본은 올리기 어려우니 부족으로 표현되구요.
한편 대졸 신임 공채는 미달이 나고 와줘서 고맙습니다 같은 분위기고요.
그런 점애서 따져봐야 할게 노동강도 차이인데, 한국 같은 경우 간호사나 요양사 같은 경우 일본 등 외국이랑 노동 강도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만 골병 들면서 버티죠. 생산성 하고는 완전 상충되는 지점이고, 이게 투자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아마 한국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는 심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기타 여건도 포함해서 노동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인건비의 상승 및 필요 일자리수 증가로 나타날 겁니다.
물뿔소
22/01/12 17:27
수정 아이콘
-20년동안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인구 문제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아니라 업종/지역/인력 유형별로 벌어지는 노동수급 불평등 심화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족해서 중장년층이 여러 업종에 들어오는건 당연하게 되겠지만, 근로자의 평균 나이가 올라갈수록 여러 업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겁니다.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와 멀어지고 점점 굳어가겠죠.
22/01/12 17:32
수정 아이콘
누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가요?
플러스
22/01/12 18:49
수정 아이콘
젊은 상급자가 늙은 하급자에게 느낄까요?
나이스후니
22/01/12 19:06
수정 아이콘
중장년층세대의 단점에서 가능한얘기죠. 젊은 세대에 비해 각종장비들을 배우는 속도가 늦어지고, 이는 그 공백을 다른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도태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4~50대가 많은 곳에서 20대젊은 신입 사원은 본인에게 일을 알려줄 고참이 아닌, 회사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선배들 보조역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얼마전 저보다 5~10살정도의 선배들틈에서 막내로 일해봤는데, 대부분 바뀌는 시스템을 못따라갑니다. 당장 편의점만 봐도 요즘은 온갖행사, 할인적용등 그냥 자리에서 결재만해주는 업무가 아닌게 되고있죠.

또 중장년층이 나이어린 팀장밑에서 일하는 경우도 아직 존대가 중요한 한국사회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팀장이 본인보다 나이많은 사람을 직접 컨트롤하지 않고 팀내 다른사람에게 일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본인이 폐를 끼치는것같은 불편함을, 실무팀장급은 본인보다 나이많은 사람을 컨트롤하는 불편함을, 젊은 층은 그 부담을 짊어지는 불편함을 갖게되죠
switchgear
22/01/12 19: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현상이 몇년전 부터 생긴거라 생각하신다면 글쎄요네요.
프로야갤러
22/01/12 21:03
수정 아이콘
현상 자체야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핀트가 아닌듯요

젊은사람이 늙은사람 부리는게 어려운 현상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고령자가 급격히 늘어나는게 문제라는것 같은데
예를들어 한 부서가 10명인데 부장 7명 과장 2명 대리 1명이면 어떨까요
물론 저는 임금피크제 도입등으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걱정이 이해는 됩니다
나이스후니
22/01/12 21:5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비슷한 구조의 팀(부장4명, 차장 1명, 과장1명)에서 과장이 저였는데 죽을 맛이었습니다.
프로야갤러
22/01/12 21:58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 할겁니다. 부서마다 부장 차장만 드글드글 할거고요, 특히 고용 안정되는 괜찮은 직장일수록 더 그렇겠죠

결국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나이나 직급으로 회사내 위치가 결정되는 문화부터 타파해야죠

부장도 대리와 똑같이 실무하고 실적 안나오면 연봉 깎이는 대신 능력만 되면 정년없이 꾸준히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능력있는 어린 팀장 밑에서 지시받고 업무지시 따르고 일하는게 이상하지 않은 문화도 자리잡아야 하겠고요
인생고기한근
22/01/13 09:32
수정 아이콘
현직 IT 대기업 근무자로서 이미 여긴 부서마다 부장 차장만 드글드글 합니다. 프로젝트에 투입 후 돌아보니 저 역시 차장인데 제가 막내인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회사에서 직급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종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IT의 경우 기술이 계속 변하는데 비해 고령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미 기술을 안하고 관리만 하다 보니 일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싫어 계속해서 신 기술을 익히며 실무자로 남아있는데 안 그런 분들도 등 떠밀려 실무자로 들어오니 미쳐버립니다. 이 분들은 새로운 걸 하기 싫어해요. 나 때는 얘기가 하루 절반이고요.
거기에 연봉 깎이거나 혜택 뺐기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회사의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니 노조에서도 능력 얘기는 쏙 빼고 대우 얘기만 하고요.
IT 회사에 국한한 문제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이미 고임금 고령자들의 실무 투입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다 빵꾸나고 누가 매꿔줘야하는 일이 반복입니다.
얘기하신 그런 문화가 오긴 올까요...
22/01/12 17:31
수정 아이콘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로 주변을 보건데 많이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메타몽
22/01/12 17:3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미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점점 인력이 덜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윗 세대들이 워낙 두텁다보니 본문 얘기처럼 20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을 껍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신생아, 유아, 초/중/고 순으로 관련 산업이 박살이 나고 그 외 연관 산업들도 박살이 날 가능성이 높죠

좀 천천히 가야하는데 한국은 폭포수처럼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때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대로 직장인 평균연령은 증가하는데 20년 동안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신문물이 계속 생길테니

20년 뒤 한국은 지금 일본에서 아직도 팩스 쓴다고 비웃는 모습과 유사하게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수지앤수아
22/01/12 18:05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모습을 보면 일본에 비할 정도는 아닐겁니다.
22/01/12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많이 다르죠 아직도 아날로그적인부분이 많습니다.
중장년의 경우는 pc사용률이 높고 스마트폰사용율이 낮은대신
청년층은 반대죠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으로 왼만한건 다 되는거죠
대신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행정서비스같은건 아날로그로 해결해야되구요)

참고로 일본의 경우 주소지가 없음 투표도 못하죠
행정서비스에서도 한국과 다른게 많습니다.(전산화가 덜된부분이라든지)
아직도 종이신문구독율이 높다던지
시스템자체가 다르다고 봐야죠
22/01/12 17:32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22/01/12 17:33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강이
22/01/12 17:54
수정 아이콘
진짜 이 맛에 피지알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2/01/12 17:58
수정 아이콘
추천부터 먼저 하고 읽겠습니다
꿈트리
22/01/12 18:35
수정 아이콘
추천을 안할 수가 없네요.
잘 읽었습니다.
잠이온다
22/01/12 18:36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동의하는게 인구 절벽론에서 가장 큰 헛점이라고 느끼는 점이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거나 경미하게 다루더군요.

지금 출생하는 인구는 25~30년 이후에 사회에 진입을 한건데 기술의 발전이 계속되는 한 자동화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지금도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인구가 유지나 증가한다 해도 고용되지 못하는 실업자만 증가하는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생산에 기여할 수 있어야 연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강수명 증가 등으로 이전에는 생산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 노동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시카루
22/01/12 18:41
수정 아이콘
50년 뒤에도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못 느낄걸요?
22/01/12 1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일겁니다.
제조업의 변화로인한 일자리감소가 문제죠
3차산업에서 유통업에서의 일자리를 간과하는것도 문제구요
산업구조가 4차산업으로 재편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디서 일자리를 창출할지가 문제겟네요
독일같은경우도 최대한 기존산업체일자리를 끌고 갈려고 하는모양이던데요
전기차관련산업도 대비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겟네요 기사로는 아닌거 같던데요

자영업자가 많은이유가 결국은 일자리문제인데
바라보는시선이 다르더라구요
한쪽은 정년연장 한쪽은 자영업을 시작
22/01/12 18:51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호봉제등등의 고려해야 할 부분을 배제한 단순 정년연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죠. 현재 공무원으로 치자면 60-65세 구간에는 신규직원의 너댓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사기업들도 정년이 늘어난다고 꼭 정년까지 데리고 갈 기업도 별로 없을테고요. 수혜계층이 일부에 한정된다는거도 정말 공감입니다.
22/01/12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산업구조가 완숙한단계가 되면
고용자체가 줄어드는거죠
산업구조자체가 고도화되면 성장단계에서의
많은고용은 기대를 못하고요
고용은 거의 안하거나 한정적인데
기존정규직들의 과도한 노조활동도 문제가 되구요
더 경직된 고용이 발생하고 그러니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유연성이 있어야되는데
지금같은 노사관계면 힘든거죠

앞으로는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한
노동시장자체가 일본노동시장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갈수뿐이 없을겁니다.
김유라
22/01/12 18:57
수정 아이콘
20년동안 진짜 심각해질 수 있는 인구 문제는 총량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아니라 업종/지역/인력 유형별로 벌어지는 노동수급 불평등 심화에 있습니다. (이철희 2021) 


이 말 격공합니다. 자동화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특이점 하나가 터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던 로봇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디스토피아 급이겠죠...

양극화는 앞으로도 계속 심해질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만든 로봇이 기업의 경제 이익을 포기하고 사회에 환원할 리는 죽어도 없을겁니다. 노동자도 부품취급하는 사회인데... 이제는 부품도 아니죠.
씨드레곤
22/01/12 19:3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향후 젊은이들의 대규모 엑소더스 가능성입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개혁하지 않았을 경우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몇 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어느 정도 되면 어르신들의 절대적 수가 많아지며 정치적 입김이 세지면서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이 높은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것보다는 해외 취업 및 이민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민을 떠나게 되면 기업들도 경쟁력이 없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한국이 너무 초고속 고령화되고 있는지라 늦어지기 전에 꼭 개혁을 해줘야 합니다.
프로야갤러
22/01/12 21:07
수정 아이콘
보험료 부담은 고소득 고자산자 세금을 늘리거나 노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노동자로서 재활용을 한다는 개념이면 큰 문제는 안될겁니다
씨드레곤
22/01/12 21:41
수정 아이콘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되면 복지 대상의 절대 비율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50년도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52.1%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모두 은퇴한 시점이 되는데 이때 아마 40%정도가 노동자가 아닌 복지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야갤러님은 이부분 부담을 고소득 고자산자에만 세금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자고 예기하시는데 그러면 고소득, 고자산자들이 먼저 해외로 이민하려 할 것입니다.
프로야갤러
22/01/12 21:48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저소득 저자산자의 세금을 늘리는건 말도 안되는 거라서요

세금 인상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테니 결국에는 노인인재 활용으로 갈듯 합니다
아케이드
22/01/12 20:21
수정 아이콘
AI로 인한 일자리 박탈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의 발달로 일자리가 줄면 줄지 늘진 않죠
오히려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든 미래의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프로야갤러
22/01/12 20:5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네요 아직 한국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 나라고 괜히 이상한 정책같지도 않은 정책을 쓰다가는 나중에 걷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말씀처럼 노동력 부족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자동화가 가져다 줄 노동력 과잉을 걱정해야 해요
밀크커피
22/01/12 21:25
수정 아이콘
글 내용을 나름 정리해보면,
1. 기존 산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할 가능성은 낮다. 고령의 고학력 노동자는 소수이고 대체 가능한 젊은 고학력 인구가 충분하며, 그와 동시에 자동화 환경 구축으로 기존의 단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존 사업의 인력 대체가 아닌, 기존에 없던 신사업으로 확장이 시작된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IT 계열 기업의 개발자 연봉 인상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절대량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현재의 10-20대를 기존 산업보다는 미래 산업 쪽으로 육성하고 이전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antidote
22/01/12 21:58
수정 아이콘
행복회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의 기술의 첨단은 당대인들이 느끼기에 말도 안될정도로 빠르게 바뀌었어요.
150년전에도 유럽에서는 공장제 공업의 노동자나 기술자로서 적응하지 못한 장인은 도태되어야 했습니다.
불과 몇십년 안에 증기기관으로 굴러가는 기차가 증기선이 그리고 다시 석유보일러/내연기관으로 굴러가는 선박이 자동차가 비행기가 몇십년 안에 상용화 대중화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프랑스는 낮은 출산율으로 인해서 독일에게 국력으로 눌려버리게 되었던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2020년대 2030년대도 같다고 봐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투자에만 맞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구의 감소, 출산율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를 가져왔고 앞으로 얼마나 쇠퇴하느냐, 쇠퇴하다가 주변국에게 먹히는 것은 아니냐 정도가 문제이지 쇠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1/13 10:01
수정 아이콘
뭐가 되었던 출산율을 1.5정도로 회복하는데에 모든 자원과 사회인식과 교육 등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러스엣지
22/01/13 10:23
수정 아이콘
이건 이민 받는거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AaronJudge99
22/01/15 08:53
수정 아이콘
그렇게까지 심하게 꼴아박는건 아니라도 어쨌든 나라의 지표가 장기적으로 우하향일것으로 보이는건 어쩔수가 없네요....2~30년 버틴다 쳐도 그 이후부터는 나락이라는건데
시간 어떻게든 벌어놨으니 이후에 나락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는데..참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으니....
자산 양극화와 수도권-지방 양극화도 말씀처럼 더욱 심해질 것 같네요..지방은 군 단위뿐만 아니라 나름 시 달고 있다는 곳들도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꽤 있던데...
이미등록된닉네임
22/01/16 14:36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재밌게 읽었다는 댓글 꼭 남기고 싶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알키리
22/0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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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에서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음 현장 안돌아가는게 현실인데 이게 노동인구가 부족해서는 아니죠.
20 30대 한국인 청년 채용공고 올려도 면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현장에 한국 사람 뽑고 싶어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생산직으로 일할 한국사람은 없죠.
야통이
22/0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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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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