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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03 03:34:43
Name SimpleCollege
Subject 거시적 맥락에서 본 대장지구 개발


https://youtu.be/Jl75jdqgH-8?t=643

위 영상에서 10:43 부터의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입니다. 

워낙 정치화된 사건이라 정치글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개별 정치인의 비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난 수 년 간 부동산 정책과 시장 흐름의 맥락에서 보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가져왔습니다. 

영상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된 수요지인 서울과 1기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과 취득, 임대를 억제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그러한 [수요가 풍선효과로 신규 분양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 인근의 신규 분양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작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밖에 없는 조건 또한 형성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조건 하에서 고수익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괜히 화천대유 총괄 임원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인 사업'이라거나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연 이것이 정말 단지 '천운'인 것인지에 관해 영상에서는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만...

# 2017년 6월에 판교 대장지구가 단지 조성공사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6일 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서 전매제한 기간 및 재건축 규제를 강화합니다.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주택 공급이 제한됨과 동시에 판교에 단지조성 착공계획이 제출된 겁니다. 

# 8.2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단지 조성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업성을 감소시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신규 택지 개발에 집중하게 되고,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리스크는 감소합니다.

# 아울러, 대출 규제도 점차 강화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는 중도금 대출 중개가 원활한 탄탄한 분양사와 화천대유와 같이 전혀 기반이 없는 분양사 간의 경쟁력 차이를 희석시킵니다. 

#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민간택지가 아니었고, 도시형주택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 공급은 더욱 위축됩니다. 그러나 재건축과는 달리 신규택지 개발은 초과이익 환수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상한선 5억원이 설정되면서 중소 건설사의 진입이 곤란해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화천대유는 컨소시엄을 결성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후 다주택자 임대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임대 시장에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매매 시장에는 공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 그와 함께 대장지구 북측터널 실기계획인가가 고시됩니다. 일반적인 민간개발이라면 사업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맡을 문제지만 여기서는 성남시가 부담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라 하여 LH 중심으로 이뤄지던 개발을 지방과 민간의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후 대장동과 유사한 개발 사업이 다수 생겨납니다. 이는 시 및 지역의 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의 유착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 후분양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지며 주택개발의 사업성은 더욱 감소됩니다. 따라서 [민간의 독자적인 개발사업은 어려워지고 택지수용이 가능한 민관 합작개발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주택은 물론 분양권 거래도 규제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자의 선택지는 점차 줄어듭니다. 

#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3기 신도시가 지정되고, 이 무렵 판교 대장지구 착공이 시작되며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 대장지구는 택지를 공급받을 때는 아파트 택지개발이 아닌 규제가 가벼운 신도시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이때 신도시로는 지정되지 못합니다. 

# 2019년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더욱 상향되고 후분양이 활성화되며 민관 합작이 아니면 사업성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 8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됩니다. 그러나 대장동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택지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019년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및 그 인근에 실거주 경향이 강화됩니다. 이는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 공시지가 상승 및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늘어난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 지속적인 LTV, DTI 기준 강화 추세로 대출요건이 더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기대심리 또한 형성됩니다. 

# 2020년 주택주거종합계획에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공급 시점은 대장동 분양이 끝난 2023년 이후였습니다. 

#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수요는 더욱 커집니다.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폐지하며 임대시장과 매매시장 모두에서 공급을 억제되고 임차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 주택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수요자는 판교 대장동과 같은 지역에 더욱 몰리게 됩니다. 대장동은 도시형주택으로 개발되어 청약 자격요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2021년 2월 4일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주택 관련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8월에 판교 대장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2017년 대장지구 조성이 계획된 이후 입주 직전까지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다가, 입주 시작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정책이 없었습니다. 

# [현재 의혹이 불거진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지자체 도시공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과 소규모 민간기업이 합작한 형태입니다.] 

# [규제와 세금으로 인한 주택 임대 및 매매 시장의 왜곡과 경직, 불확실성 증대는 저축과 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교통량 증가로 직간접적으로 국가 경제에 많은 손실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小考:
예전에 누군과 [후진국의 특징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로 요약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출처가 잘 기억나지 않네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와 규제를 강제]하면서, 동시에 [비형식적인 우회로를 마련]해놓고 [권력자가 그 우회로를 통제하면서 사익을 수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동산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蛇足:
한국인의 이중성과 허위의식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가령 다주택자가 있어야 임대시장이건 매매시장이건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데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찬성하거나 최소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부자니까 집 팔면 그만 아니냐는 겁니다. 조세부담은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는데도 보유세율을 높이고 공시지가를 높이자고 합니다. 국가가 인프라와 환경을 정비해주는 대가라고요. 현실에서 보유세가 인프라 건설이나 환경 유지에 드는 비용이나 혜택과는 무관하게 정부 시책과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하는 와중에도 말이지요. 자신은 개인적인 상황과 선호에 따라 이사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지만, 타인에게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부동산을 사용·보유하라고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에 차등을 두고 타인의 삶의 양식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과 그 인근 개발을 억제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각종 공공투자를 하여 주거수요를 분산시키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하락시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서울로 불러모으는 높은 생산성은 결국 인구 집중에 기반한다는 사실은 무시합니다. 서울의 많은 서비스업 일자리와 교육·의료·편의·여가시설, 인프라는 이동성 높은 인구의 집적이 아니라면 지속 가능하기는커녕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정책에 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하거나 정책 결정자로부터 특혜를 받는 소수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손해인 정책인데 기묘하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소위 '지방 소멸'을 왜 걱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방은 그냥 지리상의 구획일 뿐, 생물이 아니므로 살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의 질이고, 한 사람은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같은 사람이니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곳에서 살도록 놔두면 그만입니다. 행정이나 인프라의 고정 비용이 문제라면 각자 자기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규제를 통한 가격 왜곡으로 거래를 위축시켜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많은 세금을 걷으면서도 개발과 투자를 억제하여 점차 낙후시키는 것입니다. 전자는 부동산의 명목상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시적이고 쉽게 불만이 튀어나오지만, 후자는 명목상 가격을 정체 또는 하락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부동산을 사용, 보유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감소해서 일어나는 가격 하락이라면, 즉 애초에 그 부동산을 가지거나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가격이 하락한다고 수요자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후자의 정책에서 공공투자의 수혜를 입은 지역에서는 인구도 증가하고 산업도 발전하겠지만, 대도시만큼의 인구 집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대도시에 투자하거나 애초에 걷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비효율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회비용을 계산했을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손실로서 인식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서 비용에 대해 극단적으로 왜곡된 인식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무시하고, 가시적인 비용은 타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 가볍게 여겨 낭비적인 정책을 문제시하기는커녕 지지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 또한 알게 모르게 건너 건너 그 비용을 함께 분담하게 되고 마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기를 거부하고, 타인을 인센티브로서 설득하고 유도하기보다는 금지, 지정과 같은 징벌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아닌 일부가 희생하고 강제당하는 것에 무감각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그렇게 국민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하고 무절제한 국가 권력을 국민 스스로가 옹호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대해진 정부는 겉보기에는 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선한 의도로 일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일반적인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내부자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맙니다. 앞서 후진국적 현상이라고 했던, 비합리·비현실적 제도·규제·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받아 실현되는 가운데 비형식적·임의적 경로로 일부가 사익을 수취할 경로는 다양해지고 감시와 견제는 약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특정 독재자의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의사의 결과로서 말이지요. 최근 경기도 각지의 개발비리 의혹과 LH 사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스캔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한국인의 모순되고 왜곡된 기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선택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인을 국가는 앞서 이끌려다 정부실패를 낳아서도, 개인에 뒤쳐져 시장실패를 용인하지도 않으면서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며 나란히 가야 합니다. 본인은 싼 값에 직장도 가깝고 편리한 위치에 좋은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또 부동산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하면서 타인은 같은 욕심을 버려줬으면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대가로 지불할 비용은 무시하거나 그저 어딘가에서 나와 남이 지불해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며, 모든 지역에서 대도시의 좋은 직장과 생활환경이 갖춰지길 원하면서 대도시가 해체되었을 때에도 그런 직장과 생활환경을 누군가 유지시켜주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이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러기를 원하지 않듯이 타인에게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는 그러한 선택을 앞서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선택이 이룬 결과에 맞춰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배경적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한계가 허락하는 선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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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mk2
21/12/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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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모르지만 지방소멸은 결과적으로는 선택권의 상실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하락시키게 되지 않을까요
SimpleCollege
21/12/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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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는다고 개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니 선택권이 줄어든 상태이고, 그런 빗장을 풀면 선택권이 늘어나겠지요.
밤가이
21/1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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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란게 인구수 부족해 지고 시장이 형성안되니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건데 그러면 수도권에서만 살아야 하는데 주거시장이 안정될 리가 있나요? 지역에 사람이 없으면 마트나 주유소 자동차 수리점 병원 이런것이 들어설리가 없는데 무슨 생선상을 고려해서 이주해서 살까요
SimpleCollege
21/12/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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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풀자면, 대개의 가구에 대도시에 사는 것이 그 외 지역보다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
자연스러운
21/12/03 10:16
수정 아이콘
인과관계가 엉터리아닌가요. 시작은10년넘었고 착공 타이밍에 맞추서 딱딱 법을 바꿨다? 수많은 공사중에 그곳 하나만을 위해서???
SimpleCollege
21/12/03 20:15
수정 아이콘
화천대유를 위해서 법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도, 대장동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천대유 사건을 특정인의 비리사건을 넘어서 한국 부동산 정책과 지역 민관 합작개발의 흐름이라는 맥락에 넣고 좀 더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한 발현으로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HA클러스터
21/1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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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을 왜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

상황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 전국이 서울과 지방 도시만 있다고 해봅니다. 그리고 소멸 위기를 격고 있는 한 지방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어느정도 인구가 줄게 되면 세수가 줄게 되니 그 도시의 인프라가 점점 쇠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도 터널도 망가지고 수도관은 물이 세고 전선도 낡아서 누전이 생기는 등 사회간접자본이 망가지는데 세수가 모자라 이걸 다 못 고칩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요 인프라인 병원, 보육원, 학교, 대형슈퍼 및 상점 들이 최소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못올려서 망하거나 다 떠나서 없어집니다. 이게 한계선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서 생존을 할 수 없게되고 다들 죽거나 떠남으로서 그 도시가 소멸합니다. 이 지방 소멸이란 것은 그 도시 인구가 산술급수적으로 천천히 줄어서 언젠가 0가 되서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전체인구가 100이고 한계선이 50이라 치면 인구가 점점 줄어서 50이 되는 순간 움직일 능력이 있는 모든 인구가 다 그 도시에서 도망가서 순식간에 0에 가깝게 되는거죠. 완전히 0가 되지 않는건 다른 곳으로 떠날 능력이나 돈이 없는 노약자 계층 뿐입니다. 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올릴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남은 사람들중 조금이라도 힘이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등쳐먹거나 폭력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미국 디트로이트 이야기같군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다 소멸위기이니 소멸 지역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서울/수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지역이 한둘이 아니니 지방 소멸로 전국 인구는 줄어도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다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이사람들이 원래 빈곤층이었던건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서는 다 최소한 먹고사는데는 큰 부담이 없는 중산층들이었지요. 하지만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부동산은 판매되지도 않고 팔리더라도 극히 후려쳐져서 그돈으로는 서울의 월세집 보증금도 되기 힘들 정도입니다. 갑자기 인구폭증이 일어나고 늘어난 사람들은 다 빈곤층이니 서울의 삶의 질 및 치안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서울의 기존 인프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를 바로 감당해내는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폭증하면 기존 서울 시민들은 외부에서 몰려들어온 더럽고 가난한 사람들을 개버러지 보듯이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듯이 와서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데다가 차별된 시선을 받게된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하면서 모여서 죽창을 들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를 지원합니다. 적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지방이 소멸하건 말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가진 어떤 서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들게 모은 혈세를 저런 게으름뱅이 지방민들에게 뿌려야 하냐며 불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 역시 우리가 왜 최소한 밖에 유지못하는 사다리가 걷어치워진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이게 다 서울만 생각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증오심을 키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막을 수 없는 도시화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변화도 천천히 일어난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적응도 하고 대책도 세울 수 있을겁니다. 여러 큰도시들을 세우고 그 도시의 인프라를 더욱 확장하면서 소멸하는 지방의 인구를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중앙에서 지원하면서 서서히 흡수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모든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인구붕괴가 제일 심한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이렇게 붕괴가 빠르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및 여러 대도시 시민들의 고통도 너무나 심해집니다. 어떻게든 속도를 늦출 대책이 필요하죠.

이런상황에서 "지방 소멸을 왜 걱정하는지 알수 없다" "모두가 각자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 "이런 지방붕괴를 통해서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극대화" 등등 거론하는 건 너무 나간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SimpleCollege
21/12/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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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0가 되지 않는건 다른 곳으로 떠날 능력이나 돈이 없는 노약자 계층 뿐입니다. 그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올릴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남은 사람들중 조금이라도 힘이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약한 자들을 등쳐먹거나 폭력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됩니다.
-> 대체 시골을 뭘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골은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도래한 세계가 아니고 값싼 토지를 많이 점유해야 하는, 도시와는 다른 산업과 환경을 가진 곳일 뿐입니다. 친인척 중에 평생 혹은 귀농해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인구가 희박한 곳에 사시고 부자까지는 아니셔도 그렇게 빈곤과 치안 부재에 시달리진 않으십니다. 생활권은 인근 광역시까지 포함하고, 때로 큰 병원 가실 일 있으시거나 하시면 서울까지도 올라가시고요. 참으로 황당한 만화적인 상상이라 뭐라고 답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

지방 소멸로 전국 인구는 줄어도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는 다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 갑자기 인구폭증이 일어나고 늘어난 사람들은 다 빈곤층이니 서울의 삶의 질 및 치안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서울의 기존 인프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를 바로 감당해내는건 불가능합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폭증하면 기존 서울 시민들은 외부에서 몰려들어온 더럽고 가난한 사람들을 개버러지 보듯이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듯이 와서 당장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데다가 차별된 시선을 받게된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을 증오하고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하면서 모여서 죽창을 들게 됩니다.
-> 이건 가상의 시나리오를 짜실 필요가 없으시고, 서울을 비롯한 세계의 대도시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걸어왔고 또 현재 개발도상국의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만입니다. 우선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멍청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해서 평균적으로 더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회를 노리고서 올라오지요. 더군다나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데다가 한국의 소위 지방 소멸은 한두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혀 이렇게 과격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인프라가 감당 못할 지경이라면 정부가 점진적으로 대도시의 인프라와 행정을 확충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고 발전적이지, 도리어 사람들을 지방으로 쫓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많은 대도시가 그런 길을 걸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여러 도시에서 취해지고 있는 해법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방정부를 지원합니다. 적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지방이 소멸하건 말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가진 어떤 서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힘들게 모은 혈세를 저런 게으름뱅이 지방민들에게 뿌려야 하냐며 불만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지방 사람들 역시 우리가 왜 최소한 밖에 유지못하는 사다리가 걷어치워진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이게 다 서울만 생각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증오심을 키웁니다.
-> 정부가 세우는 대책은 대개 지금 있는 지방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서울/수도권 인구를 분산해서 이식하는 게 먹적입니다. 즉, 서류상의 가상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라는 말이지요. 저는 현존하며 살아 숨쉬는 실제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쳐가며 지리상 구획 간의 임의적인 균형을 유지시키는 가상의 인구를 위해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 게으르다거나, 최소한의 사다리도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저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사나 같은 사람이고, 서울과 그 위성도시로의 이주를 규제로 억제하는 일이야말로 자유로운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합니다.
SimpleCollege
21/12/03 2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같은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한두 번 접한 게 아닙니다.

대개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지금 다신 댓글 같은 만화적인 공상, 또는 그게 아니라면 현실부정을 통한 골대 옮기기에 의존하고 효율이나 생산성에 관한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본인의 주관적 직관 외에 다른 이유를 대기라도 하는 사람은 말이죠.

답답합니다...
HA클러스터
21/12/03 21:02
수정 아이콘
지방 붕괴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부터 무시하지 못할 중대한 문제라고 걱정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온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면으로 지방 붕괴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글을 보게되니 좀 북받쳐 올라서 간만에 긴 댓글을 써보았네요.

암환자가 치료를 않하면 여명이 1년밖에 안남았다고 해도 요즘은 치료를 하면 일부를 제외하면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완치도 됩니다. 지방 소멸도 가만히 놔두면 제가 쓴 글처럼 심각해 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면 회복이 됩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괜히 꺼낸게 아닙니다. 디트로이트가 1970년대 이후로 몰락해서 인구는 10년주기로 20만명씩 이탈하고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며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막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로보캅 3가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했던건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파산선언을 했고 돈이 없어서 상수도도 제대로 못봐꾸다가 납수돗물 사태가 터져서 남아있던 가난한 사람들만 고통을 격었죠.

그나마 세계최강이자 최고부자인 미국안의 도시였기에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자 사회 각 단체 및 연방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서서 근래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디트로이트 구도심은 거의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나 멕시코 후아레스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쓴 글을 만화적인 상상/공상이라 말하시는데 이 디트로이트보다 더 심각한 도시는 의외로 세계 여러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댈곳이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미국내의 도시는 그나마 다행이지요. 가난한 국가들은 이런 도시가 계속 님이 말한 아포칼립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님이 본 적이 없다고 그런 곳이 소설속 이야기가 되는게 아닙니다. 의외로 현실은 소설보다도 더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문과는 별개로 저는 님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저같은 사람을 한두번 접한게 아니니, 현실부정하고 공상만 하는 인간이니" 하는 인격적인 모욕이 덧붙여지니 저도 좀 감정적이 되네요. 서로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 질것 같지 않고 감정만 소모할 것 같으니 저는 더이상 이글에 댓글을 달지 않겠습니다.
어둠의그림자
21/1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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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같은거 키고 위성지도/지적편집도로 수도권 근교지역 한번이라도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지도로 다른나라 광역권 위성지도도 보구요.
SimpleCollege
21/12/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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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규모는 특정인의 심미적이고 직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각 가구가 내린 선택의 총합으로서 형성됩니다.
21/12/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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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사실 관계가 틀린게 저거 분양 시점에서도 경쟁률 막 되게 높고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도 분양 넣으려다가 고압전선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넣었겠죠.
SimpleCollege
21/12/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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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수혜자였음은 분명합니다.
21/12/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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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21/12/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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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다른 영상들이 재밌네요.
지구 최후의 밤
21/12/03 17:28
수정 아이콘
개발 당시의 대장동은 아예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SimpleCollege
21/12/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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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 전부터 개발 사업이 시도되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지구 최후의 밤
21/12/03 20:44
수정 아이콘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수요자 입장이었는데 매력이나 가격 상승 예상이 크게 끌리지 않아서 접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꽤나 많아서 대장동 외곽 쪽은 미분양도 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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