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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5 10:38:15
Name 김일성
Link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2249&ref=A
Subject [정치] 이재명 대선후보…“부동산 정책, 시장 따라갈 것”......?? (수정됨)
[차별화 시동 건 이재명…“부동산 정책, 시장 따라갈 것”]

11월 23일 기사인데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아서인지 묻혀버린 뉴스입니다.

시장에 대해 놀랍게도 이전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부동산시장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임대주택을 많이많이(?).. 짓겠다일까요.

정치인들의 태세전환은 기본 패시브라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야겠다)는 행복회로를 돌린다면 이후 대선레이스에서 부동산 관련 입장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거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발언에 꽤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듯 하는것도 흥미롭네요. 스윙보터들을 공략하려나 봅니다.

조국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래는 영상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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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 플라토
21/11/25 10:40
수정 아이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니 우클릭 마구하네요 크크 토론회 볼만하겠어요
고기반찬
21/11/25 10:42
수정 아이콘
고구려 기병은 왜...
21/11/25 10:42
수정 아이콘
세 글자 요약 : 급하다
21/11/25 10:42
수정 아이콘
아직은 저걸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할지 중도층 사탕발림 하는건지 구분이 잘 안가네요. 대놓고 문재인과 선긋기 들어간 건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저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미지수고.
김일성
21/11/25 10:57
수정 아이콘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1/1070090/
[이재명 솔직고백 "IMF때 주식하다 날려먹고 그 때 산 집 지금 20억 육박"]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일 안하고 만든 돈"이라며 "그게 이 사회의 부패 구조, 부조리 구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본 거다. 그게 사실 되게 걸린다"고 밝혔다.

일관성이 없는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값의 형성과정에서 부패 구조, 부조리 구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알릴레오에서 밝힌 이후보의 생각이 마냥 틀렸다고 하기만도 뭐하네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샤한샤
21/11/25 11:02
수정 아이콘
찢품아가 20억 가는데 어떤 부패와 부조리가 있었죠?
설명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21/11/25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부패 구조, 부조리 구조라고 하면 안되죠. 일 안하고 만든 돈도 아니구요.

경제가 성장(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온 결과)하고 물가가 상승(경제를 돌리기 위한 통화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품의 판매/거래 가격은 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상품, 이 경우에는 수내동 양지마을이 되겠죠.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나온 결과물들의 가치가 투여되며 거래 가격이 변동합니다.
부패나 부조리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일을 해서 나온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위에서 giants님이 '아직은 저걸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할지 중도층 사탕발림 하는건지 구분이 잘 안가네요.'라고 하셨는데, 저런 표현만봐도 정신을 차렸을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21/11/25 11:44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가 부족했네요.
좋은 입지에 있는 좋은 상품을 공정한 자유시장경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미리 선점했거나 선점하려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리는듯한 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포괄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일의 결과물들의 가치가 투여되는것이 맞습니다만, 벼락거지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니 옆동네의 집값이 수십배 올랐다' 같은 라이트노벨 제목과 같은 상황이 와버린지라 그 가치에는 부패와 부조리도 포함된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일을 해서 나온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 뿐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부정들 (뇌물수수로 용적률을 수정해준다거나 불법건축허가를 해준다거나 하는) 까지 섞여 나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샤한샤
21/11/25 13:47
수정 아이콘
그런 부정 비리 거의 없구요
있다 쳐도 집값에 영향 못줍니다.
뇌물받아서 용적률 올려주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불법 건축허가해주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 같이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김일성
21/11/25 14:44
수정 아이콘
견식이 부족해 예를 잘못든거 같습니다.
강남개발의 과정,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 인허가 비리, 토지거래 비리, LH의 땅 투기 비리까지.. 부패와 부조리가 직접요인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안줬다고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 판단이 안서네요.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 2차례 상향 의혹이나 고양시에서 2조원대 불법건축 비리를 본다면 그곳과 그 주변의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았을겁니다.
최근까지도 핫했던 검단 장릉 아파트가 만약 인천 서구청이 일부러 눈 감은거라면..? 있지도 않을 아파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 했던 부채감은 그런 이야기였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그게 사실 되게 걸린다'는게 자기의 부패나 부조리를 포함하느냐는 밝혀봐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흐흐
샤한샤
21/11/25 15:38
수정 아이콘
대장동에 집 많이~~ 지어서 분당 집값 내려갔습니다.
최소한 남들 폭등할때 횡보하기라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2조원짜리 불법 터져서 원래 기업 들어올거 아파튿 단지 만 몇세대 들어와서 일산 집값 박살났습니다

부정비리가 나쁜가? Yes
부정비리 하면 집값이 오르는가? No
후랄라랄
21/11/25 10:43
수정 아이콘
이걸 이제 말한다고.... 늦었어...
NoGainNoPain
21/11/25 10:43
수정 아이콘
기본주택 공약을 물리지 않는 이상 부동산 관련한 저 말은 그냥 되는대로 내뱉은 거라고 봐야죠.
Normal one
21/11/25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측은 지금하고 있는 큰절 , 읍소 , 실체는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우클릭 포장까지 해볼수 있는건 다 해봐야죠.
무난히 체급싸움 가면 무난히 지니깐요. 지금처럼 지지층을 빠르게 결집시키면서 초반에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봐야 합니다.
StayAway
21/11/25 10:45
수정 아이콘
집 토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정동영 급이 아닌이상 찍을 사람은 찍고 결국 우리나라 대선은 중도가 가릅니다.
박근혜 대 문재인이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이유는 중도층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서 였고(결과는 투표율로 나타남)
결국 박근혜가 김종인 + 경제민주화로 중도층에 선빵을 날렸던게 결정적인 승리요인 중에 하나였죠.

뭐 저런다고 딱히 시장을 따를거냐면 회의적이지만
박근혜라고 딱히 경제 민주화를 했던것도 아니라서..
우엉징아리
21/11/25 10:48
수정 아이콘
어짜피 님 당에서 하신거잖아요...
덴드로븀
21/11/25 10:4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대비 코인시장에 매우 관대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저런 태세전환(?) 까지 포함해서 2030세대의 맘을 돌릴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크크
이호철
21/11/25 10:4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본인이 쭉 해왔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아닌가요.
뭐 후보한테야 지지율이 중요하지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김일성
21/11/25 10:57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바닷내음
21/11/25 10:49
수정 아이콘
그말을 이제와서 어떻게 믿어...
키마이라
21/11/25 10:49
수정 아이콘
15년 동안 일관적으로 보여주던 자신의 경제관을 대선 4개월 전에 바꾼다고 유권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줄지...
푸크린
21/11/25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시장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공급 : 4인가족 기준 최소 국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개별 경제 주체들이 비용과 수익에 따라 자유롭게 공급
이재명이 생각하는 공급 :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공급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계획경제 공급, 10평대 임대주택을 곁들인


단어가 같다고 또 속으면 안 되죠
저분들 시각에서 공급이란걸 문재인 4인 가족 살기 괜찮겠다의 연장선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시장 억압'도 마찬가지인게 자기가 하는 규제는 정상적 시장을 위한 어쩌고 입털면서 포장할게 뻔해서 뭐...
하아아아암
21/11/25 10:55
수정 아이콘
시장 수요자들이 자유로운 공급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상제 로또청약 다 폐지하면 대다수는 난리날것 같은...
로하스
21/11/25 10:59
수정 아이콘
분상제 로또청약 다 이번 정부에서 저지른 거잖아요. 분상제를 해서 신규공급을 틀어막아 버리니 청약이 로또가 되버린거고
공급이 넉넉해지면 예전처럼 50점 이하로도 서울에서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가 나오겠죠.
후랄라랄
21/11/25 11:09
수정 아이콘
분상제 폐지하면 집값 어마어마하게 오를겁니다.
2~30대가 가점제로 패닉바잉했는게
분상제 폐지하면 집없는 40대 패닉바잉하죠
집값 안정이 목적이면 제도는 freeze 시키고 아파트 쭉쭉 찍어야죠.
로하스
21/11/25 11:16
수정 아이콘
분상제를 폐지했는데 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그럼 분상제 없었던 박근혜 정부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야죠.
착각하시는게 분상제 없다고 분양가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아파트 후분양하려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받아야 하는데 이때
분양가 심사해서 주변 시세보다 제법 낮은 수준으로 분양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추겠다고 분상제 도입해서 공급 틀어막아서
집값 대폭등시킨게 이번 정부고요.
후랄라랄
21/11/25 12:13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인데 분상제 도입이 문제였지
분상제 해제가 집값 잡는데 기여 못합니다
현 상황에서 분상제 해제하면 40대 무주택자 수요층 자극하고 집값 오르겠죠
분상제 해제한다고 아파트를 빵찍어내듯 나오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동산은 하방지지선이 탄탄한 투자종목인데
급진적 자극은 집값 상승의 땔감일뿐 입니다.
분상제를 서서히 손보면서 최대한 수요자들에게 자극 안 가게 하고 공급을 늘릴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나 하나만 따로 보면 다 괜찮아요 다만 너무 타이밍이 안좋고 선택지를 잘못 고른거죠.
로하스
21/11/25 13:21
수정 아이콘
더 이야길 하기전에 40대 무주택자 수요층이 분상제가 폐지되면 집을 사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고민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생각나는건 '지금은 청약 당첨되면 10억 이상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청약인데 분상제가 폐지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드니 그냥 집을 사야겠다.'고 40대 무주택자들이 생각하는거 정도인데 근데
이건 말이 안되는게 애초에 지금 서울 아파트 청약은 컷이 69점 정도라 40대 무주택자들중에 청약 당첨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시세차익이 줄더라도 아파트 매매하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고 공급이 늘어나면 당첨기회도 늘어나니
굳이 급하게 살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알려주세요.
후랄라랄
21/11/25 14:59
수정 아이콘
그 별로 없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키 역할을 합니다. 69점 언저리 40대가 인내하고 인내한 상황인데 살짝만 자극 줘도 튀어 나갑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수많은 거래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세가 높아서 주택거래량이 없는 상활에서 2명만 패닉 바잉으로 아파트 매입하면 그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단지까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부동산 특유의 깔고 앉으면 된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하방지지도 탄탄합니다.
분상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건 맞는데
서서히 충격 없이 빠져 나와야죠.
분상제를 단칼에 없앨거면 공급계획, 금융, 양도세 같이 이야기 해야합니다.
코로나로 돈 많이 풀리고 주식시장도 힘을 잃어서 많은 돈들이 갈곳을 못 찾고 있는데 괜한 자극으로 부동산에 돈 몰리게 하는게 해법인가요?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면 돌아가야지
빠구하거나 정차하면 큰 사고 납니다.
모든일에는 출구전략이 있습니다. 분상제가 문제인데 없애는건 초등학교애들도 할수있습니다.
나이로비
21/11/25 15:07
수정 아이콘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짤때 언제부터 '일부' ​사람들 신경 썼습니까?
법으로 정한대로 계약한 것도 소급해서 엿먹인 실적이 있는데

아 40대... 현 정부 지지율 높은 나이대라서 배려할 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근 40줄이지만 부끄럽네요 정말
후랄라랄
21/11/25 15:16
수정 아이콘
나이로비 님//
40대 이뻐서 가만히 있으라는게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해 서서히 가자는거 잖아요
사회 정의랍시고 부동산을 이지경을 만들었는데 로또분양 정의 구현한다고 앞뒤 안보고 폐지 시키면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명박 박근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동산 이야기 있었나요? 부동산 시장 자극 최소화, 심심하게 하고 아파트 찍을 생각만 하면 됩니다.
로하스
21/11/25 15:18
수정 아이콘
아니 그 논리가 안맞는다니까요. 69점 주변이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꽤 있는 점수대인데
분상제가 폐지되서 분양가가 일부 올라간다(위에서 얘기했듯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가 심사해서
분상제 폐지해봐야 확 올라갈일은 없어요)는 이유만으로 청약 포기하고 이제 와서
주택 구입쪽으로 돌아갈리가 없죠. 차라리 지금 분상제 때문에 청약 가점이 너무 올라가서 69점으로도
당첨이 안되니 그냥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모를까요. 근데 69점 가까이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을거에요.
후랄라랄
21/11/25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로하스 님//

금융이랑 같이 말씀 드리면
조금 오른 분양가가 9억을 넘겨 대출이 안 될거라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이것저것 말씀 드리기 보다는 그만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글도 분상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님이 무주택자를 그렇게 생각 하시면 존중하겠습니다.
로하스
21/11/25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인적인 내용과 좀 공격적인 부분 있어서 삭제합니다.
후랄라랄
21/11/25 16:11
수정 아이콘
로하스 님// 하하 말이 길어지는데
더 말해봤자 소모적이니 우리 치킨 내기 한번 할까요?
향후 1년안에 분상제 폐지 and 폐지후 반년안에 그 여파로 유의미하게 부동산 오른다고 기사가 뜬다
제가 위에 조건 만족하면 쪽지 드리고 치킨 보내주세요
로하스
21/11/25 16:34
수정 아이콘
후랄라랄 님// 제가 예전에 청약 준비할때 분상제땜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서
지금까지도 분상제 얘기만 나오면 좀 오버하게 되네요. 위에 댓글은 쓸데없이 공격적인것 같아 지웠습니다.
치킨내기 콜한다고 해봐야 살기 바빠서 다 잊어버릴테니 지키지도 못할 내기는 안할께요.
21/11/25 13:32
수정 아이콘
분양가 상한제 후에 실제 분양가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건 알고 계시나요? 일부 지방의 분양 건은 오히려 분상제 산정 공식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더 높은 가격에 분양 되기도 했습니다.
분상제는 한마디로 그냥 불필요한 규제였습니다. HUG가 이미 분상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규제도 결국 규제인지라 그 규제를 Pass 하기 위해선 여러 절차와 허들이 생기게 되지요. 분양가 상한제인데 분양가는 못잡고 공급을 막는 허들 역할만 했던 거에요.
물론 지금와서 분상제 폐지를 크게 어필해서 괜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사실상의 폐지는 필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초환을 폐지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청약 제도를 손보는 것이지요. 시세가 20억, 30억이 되고 분양가만 15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제한해서 특별공급을 하고 일부 청약자에게 엄청난 시세차이의 혜택을 주는게 맞는 방향일까 싶습니다.
후랄라랄
21/11/25 15:06
수정 아이콘
그럼 분상제 폐지후 주택값 내려갔나요?
아니면 내려가니까 폐지한건가요?
저는 분상제는 없어져야하는게 맞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거죠
서서히 충격없이 하자는거고요
지금 시세차이 혜택의 공정성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안정만 생각한다면 출구 전략 없이
세금, 금융, 공급 이야기 없이 분상제 없애봤자 부동산 시장만 자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1/11/25 11:19
수정 아이콘
집값이 몇년새 많이 오른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분상제입니다.
후랄라랄
21/11/25 12:0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분상제 폐지하면 참고 있던 수요층만 자극하게 됩니다. 분상제 폐지하면 빵 찍듯이 아파트가 뚝딱나오나요?
21/11/25 12:49
수정 아이콘
아니 당장 단기공급이 안되는게 분상제때문인데, 그럼 분상제 계속 유지해서 공급을 아예 못하게하겠다는건가요?
당연히 분상제 폐지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문제가있는건 정상화 시켜야죠
당장 재건축한다하면 주거난은 단기적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고 재건축 안할건가요?
샤한샤
21/11/25 13:15
수정 아이콘
아파트를 쭉쭉 찍으려면 분상제를 폐지해야죠......
분상제를 폐지해야지 영끌해서라도 계속 새 아파트를 찍어내죠
답답한 소리를 하시네요
후랄라랄
21/11/25 15:10
수정 아이콘
분상제 폐지하면 아파트가 쭉쭉 올라간다고요?
공부좀 하세요 재건축이나 아파트 짓는게 얼마나 걸리는지...
분상제는 장기 대책입니다.
샤한샤
21/11/25 15:36
수정 아이콘
분상제 폐지하는 즉시 건설사들 숨겨놨던 땅 영끌해서 집지을텐데요?
서울에 새 집 올라가는걸 보고서도 사람들이 뭔 파주 30억짜리 오피스텔 청약같은거 관심 가지겠어요?
그럼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일까요
내려가는 효과일까~~요?
21/11/25 18:36
수정 아이콘
분상제 폐지하고 난후 건설사에서 만드는 아파트는 높은확률로 무주택자가 노리기는 어려운 액수의 분양가가 책정될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지금 평균15억정도되는 구축을 돈주고사는걸 포기한사람들인데 얼마차이안나는 분양가를 가진 아파트가 올라간들 크게 의미는 없겠죠. 구축이 15억이면 분상제로 인한 분양가는 보통 7억수준이라 사실상 반값아파트입니다. 적게공급되더라도 이 가격을 원할거예요. 12억짜리 100채보다 7억짜리 10채가 현실성있으니까요. 어차피 청약은 존버니까요.
샤한샤
21/11/25 21:06
수정 아이콘
한남동에 500억짜리 아팥 생기면 그 사람들이 압구정에 50억짜리 아파트 내놓고 그러면 마용성에서 압구정 진입하고 그러다보면 마용성 물랑 나오고 아시죠?

분상제는 공급 자체를 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둔주 14000세대 건설원가 올랐다고 배째라고 건설사가 공사중단해버린거 보셨죠?
샤한샤
21/11/25 11:03
수정 아이콘
분상제 로또청약 폐지하면 난리날 사람들은 무주택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이죠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환영할 것입니다
하아아아암
21/11/25 11:34
수정 아이콘
전 대중들이 그런걸로 움직이지 않는거 같거든요. 이미 가불기 상태라 폐지해도 난리날겁니다. 분상제해서 이 사단 난것도 맞구요.
21/11/25 18:31
수정 아이콘
반대로 알고 계신거같은데 이재명은 로또청약에 반대하기때문에 즉 부동산으로 돈버는걸 반대하기에 임대주택공급예찬론자입니다. 분상제로 로또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이재명이랑 오히려 안맞죠. 자신들도 시세차익을 10억가까이 볼 예정(?)인데 임대주택 늘린다고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더치커피
21/11/25 11:06
수정 아이콘
좋아서 난리난다는 의미시죠?
하아아아암
21/11/25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집 값이 오른 상태에서 분상제를 뒤늦게 폐지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에서 조금빠지는 정도까지 오르면 여론이 더더욱 악화될것으로 봅니다. 다들 집 싸게 사고싶은거지, (이미 한참 오른) 시장가에 사고싶은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서울에 단기 공급폭탄 하기도 힘들구요.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좋은 정책인건 알지언정 당장 눈앞에 닥칠 현실은 너무 매섭습니다. 이미 가불기 상태...
더치커피
21/11/25 10:50
수정 아이콘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그리고 조국을 고작 작은 티끌로 대충 묻고 넘어가러는 것도 가증스럽고요
일각여삼추
21/11/25 10:51
수정 아이콘
기본주택 포기하고 문재인 부동산 정책 대실패라고 인정하고 최배근 같은 사이비경제학자 축출해도 시작점입니다.
21/11/25 10:52
수정 아이콘
본인과 정당 모두 꾸준하게 밀어오고 말해왔던 기본주택, 공공임대 시리즈에 비해서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만 말해주는 발언이라서 이제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니깐..

어차피 야당지지자들은 무슨말을 해도 안찍을거고. 여당 지지하다가 부동산때문에 도저히 야당은 못찍겠고 투표포기하려는 지지층에게 심리적 이유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여당지지자가 아니라면 [보유세, 양도세, 파이낸스] 이런 언급 없으면 아무도 안믿을거 같은데요.
애플리본
21/11/25 10:52
수정 아이콘
본인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21/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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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21/1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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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려고 아무말 대잔치 벌이는게 이재명 주특기죠. 대장동 설계자라고 했다가 바로 난 아무것도 모른다며 뒤집었던 것만 봐도...
PureStone
21/1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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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극과 극을 오가네요. 표를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릴수 있다니 무섭습니다.
toujours..
21/1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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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니 막던지네요 크크크
아린어린이
21/11/25 11:0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좌파가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이나 이낙연이 이재명에 비하면 선녀라고 생각하는 이유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포퓰리스트에요.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라면, 법도, 신념도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더치커피
21/1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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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낙연은 이재명에 비하면 순하디 순한 맛이죠
Grateful Days~
21/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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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전 이재명을 보면 그냥 머리좋은 깡패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엘든링
21/11/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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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죠
백검유
21/1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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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자기가 설정한 원칙(옳든 그르든)을 밀고 나가는 유형이지만 이재명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자죠.
시린비
21/11/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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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뭐 무슨말을 해도 마음 정한 사람들이 뒤집는 일은 잘 없을것도 같네요.
누가 뭐래도 신뢰성이 떨어질 타이밍이기도 하고...
진짜 엔간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지 않을까요
이러다가는다죽어
21/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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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금 개급해 ㅠㅠ
21/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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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던져 본거죠 며칠전만 해도 지금이 집값꼭지다..지금 집 산 사람들은 막차 탄거다
내가 집값 확실히 내리겟다..오히려 너무 폭락할거같아 걱정된다..이렇게 말한 사람이...
더치커피
21/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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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우스같네요
Grateful Days~
21/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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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금 정부의 실정과는 난 다를거에요~ 그러니까 표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닐듯.
탕수육
21/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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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받고 계시면 당근을 흔드세요.
피식인
21/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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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정책을, 대선 앞두고는 지지자들의 표만으로 승산이 보였다면 그대로 밀어 부쳤을것 같은데.. 그게 아닌듯 하니까 표가 움직일만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책을 던지는 걸로 보이네요. 도망갈 가능성이 낮은 잡아놓은 물고기는 놔두고, 나가서 물고기 새로 잡아와야지 딱 이런 생각인듯한데요.
21/11/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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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재명도 안 믿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품을 물거기 때문에 0.00001% 확률로 저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못할 겁니다
혹은 시장을 존중한다는 정책이 우리와 생각하는게 전혀 다를수도 있구요
21/11/25 11:17
수정 아이콘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0373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국가 환수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해 블록체인 기반을 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부동산 개발이익에 투자할 기회를 주고 코인을 발행해 지급할 것이다. 개발이익에서 발생한 투자액 대비 차익을 가져갈 권한이기도 하고, 이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 자체가 화폐 기능을 하게 된다. 그쪽으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다”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는게 확실히 전혀 다르긴 하죠.
나이로비
21/1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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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돈 풀면 그돈이 어디 간다고는 생각 못하나봐요
머나먼조상
21/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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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크크크크크
레드빠돌이
21/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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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스탠스와 다른게 없는 발언이기도 하네요
홍대갈포
21/11/25 11:17
수정 아이콘
절하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겠죠
과거의 언행을 보면 당선되면 문재인도 안심못하죠
문재인 탁현민 쇼가 이재명 원맨쇼로 보여질뿐
이재명은 배우가 딱 어울리죠 어디서든 눈물연기가가능한 배우
하루사리
21/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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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K종부세라면서 좋아하던데
BibGourmand
21/11/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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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얼마 전에 통행료 징수 금지로 국민연금의 재산을 갈취한 사람이 시장을 따라요? 택도 없습니다.
리얼포스
21/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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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 태세변환이 꽤 효과적일거라고 봐서 윗분들의 낙관적(정권교체 지지 입장에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좌우 지지층은 의견 안 변하고 중도 5% 누가 먹느냐 싸움이라고 봐서요.
윤석열이 저 중도층들에게 어필할 요소도 별로 없어요. 이재명이 아무말 대잔치 해서 1%라도 먹으면 승률이 20%는 올라갈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클릭하면서 집토끼가 도망간다는 점인데
민주당은 이미 완전히 제압했고 청와대도 어차피 한 배 탄 입장이라서
이제 와서 이재명이 문재인을 비토한다고 해도 청와대가 어찌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죠.

문재인 지지자들 알레르기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줄타기 하면서
문재인 직접 공격만 안 하고 슬슬 정부 돌려까기하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 최선의 수고
지금까지는 그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 와중에 윤석열캠프는 외연확장은 커녕 주도권 다툼이나 하고 앉아있고요.
더치커피
21/1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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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윤캠 하는 짓거리 보면 한숨나옵니다
검찰총장 시절 이미지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NoGainNoPain
21/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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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로는 중도층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을 존중하겠다라는 듣기좋은 말만 한거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알맹이는 일절 없거든요.
기사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공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것은 기본주택이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돌리기 아닌 말돌리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는 저런 발언으로는 당연 중도층도 안움직이고 민주당 지지층도 그대로겠죠.
21/1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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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꽤나 민감한 문제라... 중도층들이 저런 아무말 대잔치로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을껍니다.
이정도 립서비스로는 부동산을 망친 민주당 후보 + 기본주택등 더 매운맛... 이미지를 이길수 없으니까요.
반대로 집토끼들도 사실 별로 도망 안갈꺼 같기도 해서... 큰 의미는 없지 싶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한심하고요.
리얼포스
21/11/25 14:26
수정 아이콘
그건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여당 지지자의 생각이죠.
진짜 이놈을 찍을지 저놈을 찍을지 너무너무 고민되는, 49대51 정도의 입장이면
저 정도의 립서비스나 입장 선회에도 충분히 영향 받을 수 있는 거구요.
그들에게는 이재명이 별로인 만큼이나 윤석열도 매력이 없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스날
21/11/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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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뭐라안했는데 본인 조카 데이트폭력 살인 변호한거 자진납세? 하고 부동산 정책도 본인이 했던말이랑 반대되는 말을 하고있는..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내가뭐랬
21/11/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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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말만 바뀌면 뭐하나요.
그래봤자 정책 주도하는 인사는 그나물에 그밥이겠죠.
이래서 신뢰가 중요함.
Weinberg
21/11/25 11:34
수정 아이콘
중도층에 어필하려고 우/좌클릭 하는 건 그냥 선거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와 반대로 윤석열은 그냥 집토끼만 잘 지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과연 결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21/1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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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좀 급해져야...
21/11/25 11: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은 1순위로 꺼내봐야 집값 잡겠다고 해서 이제 믿는 사람없죠. 문재인 지지자들 조차 부동산 정책은 절래절레 말꺼내시 싫어하죠.
21/1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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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야, 내가 무릎을 꿀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라는 만화속 대사가 생각나네요
옥동이
21/11/25 11:55
수정 아이콘
최배근의 적극적 통화정책 맛좀 볼래?
한가인
21/11/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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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물꽃놀이
21/11/25 12:02
수정 아이콘
저는 그래도 이재명 찢으려고요.
21/11/25 1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립서비스죠.
지지율 안나올때 쓰는 민주당 패시브 스킬입니다.
서울부산 보궐때도 이낙연 당대표가 지지율 안나오니 부동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 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 바로 나왔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공약으로 약속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가 현정권의 부동산의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라 역시나 쉽지 않을겁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현 스탠스는
'정책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시적인 반대급부로 가격이 올랐으며, 곧 안정될 것이다.' 입니다.
바뀐적이 없으며 현 부동산 문제를 정책을 실책으로 인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파란미르
21/11/25 13:0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지사할때 부동산 수준 관리했던거 보면 믿음이 가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윤석열은 부동산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치커피
21/11/25 13:10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부동산 공약 보면 윤석열이 훨씬 상식적이던데요
21/11/25 13:1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1주택 위주의 규제라는 스탠스에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몇몇은 더 강한 규제를 시사한바 있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이 실패한 부분이 언급되려면 그에 상응한 공약의 수정이 있어야겠죠.
오로지 공공임대 확대만 주장하며, 공급이 없이 누르기만 했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부동산이 어떻게 잘 관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파란미르
21/11/25 15:01
수정 아이콘
신규 분양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일각여삼추
21/11/25 14:37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지사 할 때 부동산 수준 관리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었고요.
NoGainNoPain
21/11/25 14:46
수정 아이콘
대장동이랑 백현동 관리하긴 했네요.
앙몬드
21/11/25 12:08
수정 아이콘
표받으려면 아무소리나 뱉으면 그만이고 공약은 던져놓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마디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신경들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과거에 걸어온 길만 보면 됩니다
꿈트리
21/11/25 1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 후보가 나온 동영상 중에 1시간 정도 본 영상이 매불쇼하고 아래 주식관련대담인데,
들어보면 자본시장주의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주식투자자로서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MSCI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폐지는 안된다는 것도,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수정해야한다는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더군요.
다른 후보들도 참석하여 대담하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9bJSmXiJDY&t=458s
펠릭스
21/11/25 12:2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문재인때 저는 문재인이 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시대정신은 '복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종인이 그때 복지 패러다임을 당시 여당인 박근혜쪽에서 내밀게 했습니다.

신의 한수였지요. 결과는 모두가 아는 거고.


더 웃긴건 그렇게 당선되고 진짜 복지예산을 엄청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한거긴 한데 약간은 아이러니.
쟈샤 하이페츠
21/11/25 13:14
수정 아이콘
역시 킹메이커..
바둑아위험해
21/11/25 12:25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도 그렇고.. 그냥 일단 아무나 걸려라하고 막 뱉는 느낌이네요...
초현실
21/11/25 12:33
수정 아이콘
안믿어요
21/11/25 12: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아무말이나 하는거죠.
부동산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랑 부동산 개발코인 만들어서 1000조 이익 뿌리겠다.
이게 같은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국민여러분~ 부동산 때려잡는 거 좋아하죠? 하고 뿌리고, 여러분 코인도 좋아하죠? 뿌리고.. 진지하게 믿으면 안되죠.
21/11/25 12:3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본문 글은 언론기사 무단전재로 기사에 대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통합규정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벌점 4점 부과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문 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정시 추가벌점 및 삭게로 이동조치됩니다
김일성
21/11/25 13:37
수정 아이콘
규정 위반 송구합니다. 기사 전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변경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Pathetique
21/11/25 12:45
수정 아이콘
아무말 대잔치네요... 지금까지 기본주택, 기본소득 공약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께서 이제와서 시장을 따라간다고??
전혀 진정성이 없어보입니다..
JP-pride
21/11/25 12: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예전에도 한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 맞겨야한다 지금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한적이 있었던거같은데 어디서 언제말했는지 기억이 잘안나네요.
뿌엉이
21/11/25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발이익을 환수 해서 가상자산으로 뿌린다는 소리을 하다가
시장을 따라간다라 태새전환을 하려면 확실하게 공약을 다듬어서 발표을 하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발언말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지 가상자산이니 디지털 영토니 뭔소리린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제대로된 5g망 구축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21/11/25 12:50
수정 아이콘
진짜 이 사람은 좀 그렇다
지구 최후의 밤
21/11/25 12:59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줄이는 것부터 좀 해라.
21/11/25 13:00
수정 아이콘
그게 국토보유세라고 봐야 하는데 좀 더 봐야겠지만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군요.
일각여삼추
21/11/25 14:04
수정 아이콘
양도세 줄이는 대책은 없지 않나요
21/11/25 14:15
수정 아이콘
양도세를 못 줄이는건 다른 문제라...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공약으로 내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누가 되던 줄이긴 할거라고 봅니다.
성큼걸이
21/11/25 13:00
수정 아이콘
이젠 다행히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집값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민간 공급 폭탄뿐입니다
임대주택은 집값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걸 알아서 일부러 임대주택을 밀었던 거구요
라이언 덕후
21/11/25 13:05
수정 아이콘
그냥 대통령감 아닌 두 사람이 대통령감이라고 뽑아달라고 하는데 누굴 뽑든 진심 속에서 토악질만 나올 것 같아서...허허

걍 그러려니 하고 지켜볼렵니다.
21/11/25 13: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본적인 사고 자체는 국가가 맘대로 하겠다, 혹은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사고가 깔려있는 사람이라고봐서 어떻게 이야기해도 중도층이 뒤돌아 서서는 안될겁니다. 되고 나면 민주당 180석으로 못할게 없어서.. 여소야대였으면 모르겠지만. 대선 이겨서 정권교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가서 민주당 의석 엎을때까지 가야되요 중도 입장에서는
L'OCCITANE
21/11/25 13:15
수정 아이콘
세 치 혀만 놀리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라 좀
벨기에초콜릿
21/11/25 13:16
수정 아이콘
수요를 인정해서 기본주택을 마구 공급하겠다는 의미 아닐까요...? 사실 뭐가 달라진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21/11/25 13:2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죠. 이후보가 포퓰리스트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맞다면 공약도 맞춰서 수정하겠죠. 그게 이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돌리는 역할보다는 유보하는 사람들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수정할테구요.
NoGainNoPain
21/11/25 13:2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54S2P6C

상대적으로 약한 당무우선권을 가졌는데도 저럴진데 대통령 되면 180석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릴지 눈에 선하죠.
문재인은 입법권 관해서는 당을 존중이라도 해 줬지 이재명은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21/11/25 14:34
수정 아이콘
'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이상이 교수, 당 윤리심판원 회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4_0001663466&cID=10301&pID=10300

'나꼼수' 김용민 "의원 SNS 오늘까지 체크…'李 선거운동 하위 80명' 공개"
https://www.news1.kr/articles/?4503755

'1일 1이재명' 독후감 SNS에 올린다…민주당 "재명학" 열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6778

"이재명은 합니다"를 이루기 위한 사전 기초작업도 진행되는 듯 합니다.
21/11/25 15:19
수정 아이콘
끔찍하군요. 당내부 윤리위원회나.. 김용민이나..
이재명이 해봐야
이재명은 (음주운전) 합니다. 겠죠.
태정태세비욘세
21/11/25 13:26
수정 아이콘
아니 누가보면 야당인줄 알겠네
-안군-
21/11/25 14:04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박근혜/문재인 대선때 생각나요
양상은 반대지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랑 복지 들고 나오면서 공약은 양쪽이 별 차이가 없고 인물싸움 양상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박근혜 옹호하는 뉘앙스만 풍겨도 수많은 반박이 달리던 것 까지 판박이...
21/11/25 14:17
수정 아이콘
이번엔 공약차이가 꽤 납니다. 김종인씨가 선대위원장이 된다면 비슷한 공약이 꽤 될지도요.
21/11/25 14:58
수정 아이콘
결국은 중도층 잡아야 대선 승리하기 땜에 계속 우클릭할수밖에 없죠.

오히려 대선 생각하면 우클릭 덜하는 편이죠 이재명
21/11/25 15:19
수정 아이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죄다 현정부 보다도 더욱 시장을 조지는거인 상태에서 이런 립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공약을 바꾸면 진정성이 보이겠지만 그럴리 없을거라 봅니다 애당초 당선되기 위해 아무말 대잔치 하는거라 보여서..
지구돌기
21/11/25 16: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명이 말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에 대한 이해는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주택도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공공이 손해보지 않는 적정 임대료]를 강조하고 있죠.
로또임대가 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주변보다 낮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은 임대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33502#home

뭐 기본주택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적, 시혜적 차원의 임대가 아닌 공공이 임대 시장에 플레이어로 들어가는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기도 신도시 공급시 기본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주변 신도시의 저렴한 신축 분양 때문에 경기도 구도심 지역의 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죠.

이재명이 밀고 있는 기본소득도, 저는 본질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이 결국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에 풀면, 결국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긴 자영업자들이 해당 보조금을 획득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매우 시장주의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장을 통해 보조금을 배분하면서, 자영업자가 아닌 국민들에게도 자영업자들의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얻는 효과도 있고요.
21/11/25 16:22
수정 아이콘
그렇게까지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화하기 좋아하는 건 좌우 다 비슷한 면이 있어서...
NoGainNoPain
21/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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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싱가포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싱가포르야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임대주택 정책이 가능한 거죠.
이재명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별 주거 가치를 제대로 보정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 때문에 임대주택에 지역별 주거가치를 보정하는 순간 정부가 임대장사한다고 욕먹을 걸요.
지구돌기
21/11/25 17:3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임대료를 측정하니 일단 조성 시점에는 지역별 주거 가치가 들어가긴 할텐데,
그 이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상승분을 임대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는 임대이니 반영을 할 명분도 충분하기도 하고, 제 생각은 저 방안대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임대장사에 뛰어들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임대료는 시장가치를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저소득층에는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의 문제점은 임대료를 어느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공하려면,
부지부터 정부가 직접 조성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긋남이없으리라
21/11/25 19:09
수정 아이콘
도쿄박도 그렇고 선거철만 다가오면 민주당이랑 선긋기 열심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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