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얘기해오던 것 중 하나가
'현 국힘이 다수이던 성남시의회가 민간개발을 하려던 걸 자신이 반대해서 공공-민간 합동개발로 바꿔서 국고환수를 했다'
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디테일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계속 말이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이 주장과 완전히 대치되는 결과의 공문이 있었고, 이게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공영개발' 의견 묵살했다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1/13/TGITCASTIFCN3MZ725VGOXFON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시의회 “대장동 공영 개발”…반박 문건에 서명한 이재명 (채널A)
2013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제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보고 관련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LH와 같은 공기업에 위탁하자는 의견을 내었으나(SPC를 통한 민간개발의 위험성을 지적)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의견을 무시하고 SPC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고 결재도 받은 것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는 정 반대로, 성남시의회에서 공공개발을 주장했고,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및 최종결재권자)이 이것을 묵살하고 민간개발로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도시공사도 안 된다, 막은 게 명백한 사실인데."
뭐가 명백한 사실일까요?
참고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SPC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댄 이유인
"LH는 부채가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고,
이게 문제가 되니 낸 해명인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LH에 맡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와서 보면 왜 그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는가를 생각하면 더더욱 의미심장하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을 뺴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업체선정도 의혹이 많지만, 애초에 그 전에 사업설계 자체가 너무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부분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