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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0 12:03:48
Name 유목민
Subject [정치] 언론탄압과 살인.. 그리고 언로(言路)
효종이 언로를 통해 선넘은 신하를 때려죽였죠..
누구는 언로를 막은거라 하고, 누구는 사법살인이라 평가합니다.
저는 살인을 통해서 언로를 막은거라 생각합니다..


1. 언론 탄압

근대이후만 보면
1910년 무렵 일제강점초기
조선총독부의 한글신문 폐간
모든 신문 사전검열
이후 손기정 선수 일장기 삭제로 여운형이 발행하던 조선중앙일보 폐간
그나마 일제에 순응적이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1940년 폐간
해방될 때까지 기자의 투옥 고문은 일상..

해방후 이승만정부 경향신문 등 강제 폐간
516 쿠테타 이후 박정희쿠테타세력 민족일보 조용수 살해
유신 이후 박정희의 동아일보 탄압

전두환 쿠테타 정부
언론사 통폐합

이명박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근현대사 언론을 직접 탄압해서 언로를 막은 사건들만 머리에서 나오는대로 나열했는데 이정도입니다..



2. 살인
단종, 링컨, 김구, 존F 케네디, 박정희의 사망원인은 암살이죠.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대부분 살인으로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또다른 살인이 사법살인이죠.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정적 등을 살해하는 행위]
제가 보기에는 효종이 김홍욱이라는 신하를 때려죽인 것도 사법살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입닫으라는 신호죠. 안그럼 죽는다.
비상식적인 물리적인 방법(암살)을 통하지 않고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죽을 수 있다.

근대 이후 사법체제하에의
사법살인은 대표적으로
일본제국의 안중근 살해(관할권문제, 일본 행정부가 당시 남겨둔 문서 등)
위의 언론탄압에서 언급했던 이승만의 조봉암 살해
박정희 정권의 살인 미수 동백림사건(우리가 아는 유명인은 윤이상 천상병 등이 있으며 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국제적 압력으로 사면)
박정희 유신정권의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


그외 살인에 준하는
수많은 간첩단 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당시 검사가 50억클럽 곽상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 사법농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검찰의 증거조작)


위의 이런 일들을 언로(言路)를 막는다고 하는겁니다..



게시판이나 문자로
정치인 욕도 하고,
초선5적이니 다음선거에서는 낙선시키겠다고 하는거는
보통 "아우성"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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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가며 기억에 의존해 쓰는 글이라 디테일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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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팔이
21/10/20 12:10
수정 아이콘
관련글 댓글화 부탁드립니다.
오곡물티슈
21/10/20 12:16
수정 아이콘
한 페이지도 안 넘어간 주제인데 댓글로 달아주시는게 낫지 않나요? 일신님도 댓글 잘 달아주시는데.
유목민
21/10/20 12:27
수정 아이콘
소통하기 싫다고 글 따로 파라는 원글님 말씀에 따른 것 뿐이라..
21/10/20 12: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전자수도승
21/10/20 13:21
수정 아이콘
언로보다는 6공의 선거철 '기획'에 대해 정리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크게 봐도
"우리가 남이가"
"김대업 시즌 1"
"김대업 시즌 2"
"홍준표가 들고 온 서류"
"김용판(그 김용판 맞음)의 잠금 무혐의"
"다시, 김용판"
정도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고작' 언로 정도의 문제로 보기엔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요
유목민
21/10/20 13:44
수정 아이콘
고작 언로의 문제가 현대사만 해도 기록물 피해자만 해도 박사논문이 몇 십 개는 나올 양이라..
전자수도승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저에게 미루지 말고 님이 정리해보시죠.
Promise.all
21/10/20 18:01
수정 아이콘
저번 글에선 '너가 당연히 해야지'
이번 글에선 '내가 왜 해야하나요'
우리는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답니다.
전자수도승
21/10/20 13:22
수정 아이콘
아 맞다 NLL도 있었지?
Endless Rain
21/10/20 14:16
수정 아이콘
아주 가까운 사례로 대통령한테 비판 비난하면 참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던 분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신 사례가 있죠
유목민
21/10/20 14:18
수정 아이콘
비판받아 마땅하다 봅니다.
Cafe_Seokguram
21/10/20 14:36
수정 아이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文대통령, 비판전단 배포 30대 모욕죄 고소 취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355461
동아일보
나파밸리
21/10/20 17:09
수정 아이콘
단국대 캠퍼스내에 문재인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네요

단국대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대자보붙였다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건 참 웃기는 일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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