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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0 08:44:44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시사] 美인도태평양사령관, 서태평양에 공격 미사일 배치 촉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military-china/u-s-admiral-calls-for-ground-based-offensive-weaponry-in-western-pacific-idUSKBN2B12N0

2시간 전 로이터발 기사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서태평양에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와 하늘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의 자산도 매우 중요하다."

그는 특히 미사일 기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 제1도련선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2022년에 4억 달러의 예산을, 그리고 2023~2027년까지 29억 달러 배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1도련선에는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가 포함됩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MD(미사일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상대를 억제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야구를 비유로 들면서 "내가 가장 좋은 수비수를 갖추고 있다고 한들, 점수를 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지난 트럼프 행정부가 INF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대한 구속장치는 이미 모두 풀린 셈이어서, 행정부와 의회의 의지만 있다면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HAAD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이 들어올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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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가자
21/03/10 08:57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사일 설치에 반대이긴 할텐데 (방어용은 그래도 명분이 더 있지만), 이걸 진짜 하려고 할까요....
그런데 국방을 야구로 비유하면서 이기려고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도련선이 뭔가 했더니 Island chain이군요.
https://en.wikipedia.org/wiki/Island_Chain_Strategy
https://en.wikipedia.org/wiki/Island_Chain_Strategy#/media/File:Geographic_Boundaries_of_the_First_and_Second_Island_Chains.png
aurelius
21/03/10 09:01
수정 아이콘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결국 승복할 거 같고 (최근 중국이 센카쿠 제도 점령을 상정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일간 2+2 공동성명이 현재 작성중이라고 하네요, 또 고노 다로 또한 미사일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대만도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담보는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을 들여오는 것이겠죠. 미국 핵심 군사자산을 배치하면 중국도 감히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테니...(대만 공격 -> 미국 자동 참전)
서쪽으로가자
21/03/10 09:12
수정 아이콘
저는 대만에 설치하는 건 '전쟁나라!'의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군요....
21/03/10 08:57
수정 아이콘
미국도 군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배치가 좋겠지만, 정치적 고려가 있을테니 당장은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보듯, 공격무기(미사일) 배치는 사드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지라... 진짜 한반도에 미사일 기지가 세워지면 중국도 우릴 타겟으로한 자국의 군사 자산을 대놓고 배치할텐데,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죠.
판을흔들어라
21/03/10 08:58
수정 아이콘
요새 드는 생각이 일본 핑계대고 제주도에 대함미사일 쫙 깔았으면 해요.
더치커피
21/03/10 08:58
수정 아이콘
미국형들 그래도 이건 좀 봐줘 덜덜
21/03/10 09:18
수정 아이콘
현실에선 적절한 무력 배치가 특정 국가의 폭주에 오히려 제어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안되어서 전쟁을 허용한 예가 히틀러의 독일이고, 그 악몽같은 핵전쟁의 공포로 세 번째 세계대전을 막은 것이 냉전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에겐 언젠가는 닥쳐왔을 우울한 상황이 코로나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한 20년 빨리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21/03/10 09:24
수정 아이콘
한국은 1도련 안쪽이라 상관 없을듯 하네요
LRHW 사거리 생각하면 오키나와에 배치해도 동부전구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테니까요..
Tanworth
21/03/10 0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자는 헛소리가 우리 내부에서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순수하게 군사적으로 볼때,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같은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합니다.
좀 떨어진 괌이나, 필리핀같은 곳이 최적격이죠. 일본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근 일본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1000KM급 지대지 순항 미사일로 개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꿍꿍이속이 있다고 분석하는 썰도 있죠. 우리나라 현무 4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과 중국 관계를 완전히 최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미국의 어깃장이 담긴 정치적인 의도일 겁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간에 대한민국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강요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험악해지죠.
내가 한국인이고 또 현실주의자라면, 미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 빙의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야합니다.
물론, 미국의 현실주의자라면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아서 한국이 중국에게 더이상 경도되지않게 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최선의 국익이 되겠지만 말이죠.
카미트리아
21/03/10 10:01
수정 아이콘
그 선택이 미국에 의해서 강요되었을때
그걸 선택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그걸 선택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서죠.

그 선택지를 강요한다는 것은 박쥐 짓은 그만하고
미국인지 중국인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인거죠.

더 이상 선택지를 미룰수 없게되었을때
어느 쪽이 이득인지에 대한 계산인거고요.

사람마다 그 계산이 다르겠지만
전 어쨋든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지요
판을흔들어라
21/03/10 10:25
수정 아이콘
박쥐짓에 대한 대가일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Tanworth
21/03/11 04: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쥐짓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박쥐짓을 합니다.
외교는 '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신앙간증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외교는 므깃도 벌판에서 최후의 아마겟돈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종말론이 온 것처럼 선을 택할 것이냐, 악을 택할 것이냐라는 차원으로 환원하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십자군 전쟁 수준의 광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십자군들도 중동에 오래 머문 경험많은 성전기사단, 병원기사단들은 현실적으로 이슬람과의 공존과 타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농후해져갔습니다

4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유럽의 리더국인 독일도 자기네들 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박쥐짓을 합니다.
3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도 작년 쿼드 회담때는 중국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적지않는 성명을 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박쥐짓을 합니다.
미래의 떠오르는 인도양 강국인 인도는 쿼드에 가담했지만, 전통 우방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위해서 쿼드가 군사적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박쥐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도전을 용납못하는 미국마저도 대만 독립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대만 독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늘 견지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미국의 지배층과 중국의 지배층은 공생관계에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중국과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이야말로 박쥐의 끝판왕격입니다. 자기 미국인들은 박쥐짓을 하고 한국은 박쥐짓을 하면 안된다 ?.. 내로남불이죠

모든 나라가 박쥐짓을 하면서 자신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소한 국가인 한국이 '미국님을 믿습니다'하고 제아무리 신앙간증을 열심히 해봤자, 미국이 사드 사태때 우리가 입은 피해를 대신 보상이라도 해줄까요?
아리쑤리랑
21/03/11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예로드신 독일 일본 인도는 이미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기 위한 군함을 보냈고 쿼드는 내일 외무장관이 아닌 정상회담합니다. 인도 싱크탱크들에선 현 추세로 갈시 대중국 군사동맹화할거란걸 공공연히 밝히고 있죠. 그에 비해 한국은 대중국은 커녕 대북한 훈련도 안한지가 좀 되었는지라 차이가 분명한데요.

원래 외교자체가 내로남불이고 세상자체가 불공정한게 이치입니다. 강대국은 약속을 깨도 되나 약소국은 하면 안된다는 동아시아 전국시대나 17세기 서구이래로 꾸준히 내려오는 법칙과 유사한것이고. 현실주의는 단순히 자신의 국익 극대화만이 아닌 자국의 역량 (capability) 과 수단 (leverage) 내에서 하는거지 그냥 단순히 국익 추구하는게 아니에요. 그 주제 모르고 설치다가 나락으로 간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고 있고 말이죠.

지금 얘기하시는것만 보면 한국이 결정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드를 유치한거 같은데 미국이 까라니까 어쩔수없이 한거면서 무슨 소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변방인 동아시아에서도 변방에 속합니다. 사드 사태는 박근혜가 자금성 망루 올라간 대가로 그 피해 좀 받아보라고 등떠민거에 가까운데 왜 피해보상을 해줄까요? 그게 더 이상할 따름이죠.

또한 그런 논리로 보자면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뒤통수를 친게 미국이 동맹국에 했던 어떤것보다도 심하지만 이건 우리가 박쥐짓이라고 하지 않죠. '제재'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박쥐짓은 약자의 행위에 해당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박쥐가 될 장기말을 굴리는 플레이어 그것도 세계체제 정점에 위치한 입장인데 어떻게 박쥐가 됩니까?
Energy Poor
21/03/10 09:31
수정 아이콘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나 더 풀어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라이언 덕후
21/03/10 0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보수도 중거리 배치보다는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주는걸 더 원할거라 봅니다. + 핵잠.

그리고 어차피 한국이 배치하면 중국도 공격무기 배치할거다 같은 주장은 별로 의미 없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군사무기 도입하는게 대북한전 가정을 위한 군사무기 도입이 아니라는 건 주변국 자극을 피해서

공공연히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대중국 방어용 무기를 무지하게 도입하고 있다는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애도 아는 사실이죠.

북한 상대로 뭐하러 이지스함 뽑고 뭐하러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뽑고 진짜 [대북한전용]배인 인천급은 밀매들이 왜 그런 확장성도

없고 깡통같은 배를 만들었냐고 욕을 했을까요? 북한 상대로 인천급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사드 전에도 이미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어차피 미국 일본 방향에 한국도 껴 있는데 한국 방향만 제외하고 일본 미국을 노리는 군사무기 배치가 더 어려운데 중국이

만력제가 지배하는 나라도 아니고 한국을 좋아해도 하기 힘든 군사무기 배치를 지금 상황에서 한국 배려까지 하면서 하지는 않았을거라

봅니다. 이미 조준은 다 해놓은 상태겠죠
21/03/11 12:47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국제관계를 오로지 북한만 생각하는 사람들
21/03/10 0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해병대 개편안이 2020년에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였죠. 종래의 전통적인 상륙작전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병대를 개편했습니다. 미해병대가 제시한 전통적인 초수평선 대규모 상륙작전은 이제 상수로서 시행하는게 아니게 된 거죠.

이건 중국의 A2/AD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둥펑 미사일과 군비 확장에 따른 장비들의 개선이 미군에게도 어느정도 부담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 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해, 역 A2/AD와 다영역 전투, 유령함대 등으로 A2/AD를 돌파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중에 역A2/AD를 위해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 묶여 있던 중거리 미사일을 조약을 탈퇴함으로써,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탈퇴한 이후, 미국은 2024년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 근처의 미군 기지에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에서 쏘는 것보다 가까운 가리에서 쏘는 것이, 보다 적이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줄여줍니다. 이건 명중률과 도달률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중국 해군을 중국이 정한 도련선 안보다 더 안쪽으로 넣어서 연안해군을 강제할 수 있기에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한국과 대만,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게 공격무기 배치 안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도 북한을 공식적으로는 주적에서 뺀 이후 거의 비공식적 주적은 중국입니다. 현재 규모를 유지시킬려는 이유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북구전구와 중부전구를 겨냥한 것이 맞으며, 특히 북부전구에 대해서 한국군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군구에서 전구로 개편하면서 한국과 라시아에 대한 대응을 늘렸습니다. 전구를 나눈 지도를 보시면 왜 쌩뚱맞은 산둥반도가 북부전구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한국을 생각하면 명백하죠. 군구에서 전구로 개편은 2016년 2월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한국군을 겨냥해서 무기를 배치했고, 그래서 2016년 11월 싸드 보복 때에 군사무기 배치를 언급하지 않았죠. 이미 배치를 끝냈거든요.
더치커피
21/03/10 10:09
수정 아이콘
주적에서 북한이 언제 빠진 건가요?
21/03/10 10:21
수정 아이콘
2019년 1월에 국방백서에서 늘 상투적으로 들어가 있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21/03/10 10:23
수정 아이콘
당장 육군의 군 건설방향만 봐도 북진을 염두에 둔 공세전력인 흑표전차의 추가생산이 줄어든 대신 방어전, 대전차전을 염두에 둔 아파치 헬기의 도입수량은 적극적으로 늘이고 있죠. 물론 급변사태를 대비한 공수전력은 확충되고 있지만...
이게 다 미국이 북한으로 북진, 중국 지상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도 마다않는 과거의 전략에서 북한을 적대적 중립지대로 두고 남중국해 중심의 해상, 공중전 위주의 전쟁을 벌이는 쪽으로 전략, 전쟁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싶어요.

북한이 이 시기에 묘하게 조용한 이유도 - 그 격심한 제재를 받아가면서도 - 차후 미중간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배제 가능성을 본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21/03/10 10:43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한국은 그래도 유사시, 북한이 붕괴할 때에 중국,러시아와 함께 평양-원산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양-원산까지 진격해야하므로 그정도의 공세적 전력은 유지해야하는 게 난점이죠. 저출산으로 미래에 군사 확충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10년간은 어느정도 유지되는게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 미사일 체계의 발달로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이 상당한 위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도 현재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진격하는 루트는 현재 아무래도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미중 경쟁이 전쟁으로 바뀌면 서로간의 미사일 기지와 공중전 위주로 우선적으로 펼친 다음에야 육군이 진격할 예정일 거라, 북한이 우선 순위에서 조금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장비를 새로 도입하면서 군의 현대화를 하고 있어서, 장비 도입으로 조용한 건지, 미중 관계 악화로 기습시에 잘못하면 체제붕괴로 갈 수 있어서 사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라한
21/03/10 11:12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흑표 생산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치를 도입하는 건 유사시 공세적 고속 북진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작계는 북한 쿠데타 등 긴급 사항 발생시 최대한 빨리 북진해서 최소 평양, 최대 압록강까지 북진이거든요.
흑표 가지고 전차전하느니 아파치로 최대한 빨리 북한군 전차를 쓸어 버리겠다는게 작계여서요.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을 상정한 대응도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군의 제1 목표는 북한 유사시 고속 전진이라서요.
아 따지고 보면 고속 전진 전략이 중국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니 큰 틀에서 보면 대 중국 전략이기도 하네요.
21/03/10 12:20
수정 아이콘
유사시, 북한 진군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군에게 있어서 북한군은 더 이상 적이라기 보다는 현재는 장애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한 생각일 겁니다. 북한으로의 단순 북진이 아닌 고속 북진을 생각하는 시점에서 북한보다는 한국군과 중국군의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더 타당합니다. 북한이 한국군에게 출혈을 강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군에 전략이 수정받을 정도는 아닌게 현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의 체제 붕괴시에 고속 북진을 할 시, 중국군도 조중동맹조약에 따라, 자동 참전할 명분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을 뚫고 올라가다 보면, 중국군과 대치하는게 당연한 예상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우발적인 교전도 따라 올 것이고, 중국군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으면 우발적인 교전이 아니라 정규전으로 바뀌고, 적어도 북한 전체를 내주는 상황이 되겠죠. 현재의 항모나 KF-X나 여러 신규무기 도입은 솔직히 북한보다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북한도 달갑지는 않기에, 어느정도 플레이어에 가까운 지위를 얻기위해 핵무기부터 무기 현대화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VictoryFood
21/03/10 10:05
수정 아이콘
그냥 우리 미사일 풀어주면 우리가 개발해서 배치할게
DownTeamisDown
21/03/10 10:18
수정 아이콘
이미 사실상 풀어줬죠.
사거리 제한 800km, 탄두무게제한 무제한...
이제 유사시에 사거리 제한만 풀면 팡팡 쏠수 있는 셈이긴 합니다.
21/03/10 10:24
수정 아이콘
무기 제한 받아서 지대지 순항 미사일만 2천기 보유하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죠...;
도뿔이
21/03/10 10:44
수정 아이콘
사실 개발도 배치도 끝나있을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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