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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7 17:30:21
Name 어서오고
Link #1 https://www.news1.kr/articles/?4223833
Subject [정치] 초등 사회교과서 213곳 무단 수정…교육부 공무원 징역형 (수정됨)
2018년과 2019년에 교육부 공무원이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 결과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한반도 위협 내용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새마을 운동을 빼는 등의 무단수정을 했고 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과장급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이런 수정을 가하도록 허위 민원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 있어서 옷을 벗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범죄를 일으켰을까요? 유독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정한 내용에 대해 뭐 논의가 이어진다면 바꿀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를 정도로 정말 급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정세균 총리의 명언을 되새기게 되네요.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리얼월드
21/02/27 17:32
수정 아이콘
신내림 받았나보네요
회색의 간달프
21/02/27 17:3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얼마전 드립인줄 알았던 실제 벌어졌던 사실이군요.
다리기
21/02/27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부터 바로 들더라구요.
저거 걸려서 잘리면 누가 뒤를 봐주길래 저러는 건지...
아무도 안봐줄 것 같지만요. 그냥 안하고 버텨나보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2/27 17:35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자유’ 뺀다고 하고...
6.25.에서 공을 세웠으면 민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나이지리아나 캐나다,영국,호주,미국 등 6.25. 참전용사 가족들 지원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거 보면..

....

한번쯤 사상 - 한민족 한뿌리가 중요한건지, / 자유민주자본주의가 더 중요한건지, 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잡아봐야 하는 이벤트는 필요할 것같아요..
이호철
21/02/27 17:42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놈들
정말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일 했네요.
21/02/27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기들 나름대로는 '무슨 대단한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으로 '옷을 벗고 감옥에 갈 각오'를 했겠죠.
여기에서 진짜 큰 문제는, 그 신념과 사상이라는 것에 '부당한 수단'이라는 것이 애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사상이건 거기에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건 사실이지만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정도로 정리되죠.

그러나 저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자 올바른 전략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믿음이 곧 저들의 사상이라는 얘기죠.
저들에게 법은 타도의 대상이고 법이 유지하는 질서와 체제 또한 타도/전복의 대상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정상인과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사실 그렇게 큰 각오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수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좋아하는 '혁명가의 3대 각오'라는게 있죠. 맞아죽을/얼어죽을/굶어죽을 각오.
근데 요즘은 뭔 짓을 하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죠. 재수없으면 그냥 한번 들어갔다 오면 될 뿐이고, 나와서 먹고 사는거야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각종 사업들로 어느정도 해결이 되니 별 부담도 없겠죠.
21/03/01 05:05
수정 아이콘
의열단 대원들은 테러리스트겠네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켜주지 않는다니

어떠한 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 정당방위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죠. 반대로, 정당방위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뭐라고 떠들든 경우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최소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존재 한다는 것을 증명하죠.
StayAway
21/02/27 17:46
수정 아이콘
저기 국정교과서 반대하시던 분들은 다 돌아가신거죠?
21/02/27 17:47
수정 아이콘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교육연구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

감옥간것도 아니고 집유로 풀렸네요.
모나크모나크
21/02/27 17:50
수정 아이콘
저렇게되면 공무원은 파면당하는거겠죠?
21/02/27 17:55
수정 아이콘
공무원 파면된다고해도 어디어디 시민단체 같은 곳으로 기어들어가겠죠.
Sardaukar
21/02/27 20:34
수정 아이콘
금고이상 파면입니다
하르피온
21/02/27 18:00
수정 아이콘
일사부재리 예방주사까지 달달하고요
21/02/27 18:05
수정 아이콘
정치병은 PGR에서 찾을게 아니라 저런데서 찾아야...
이오니
21/02/27 18:06
수정 아이콘
과장급의 일탈까지는... 실드를 못하겠지만...

나머지는 뭐...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서요.
(표현을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21/02/27 18:0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소름끼치네요.
카루오스
21/02/27 18:08
수정 아이콘
과장급한명만으로 저런게 가능하다니 흐드드;
NoGainNoPain
21/02/27 18:09
수정 아이콘
???: 국정교과서가 안된다구?? 민영교과서를 국정화하면 되지!!
Tyler Durden
21/02/27 18:12
수정 아이콘
213곳 수정을 직접 한거면 귀찮아서라도 못하겠는데;
cruithne
21/02/27 18:12
수정 아이콘
[법의 잣대]...니미 진짜...
21/02/27 18:16
수정 아이콘
킹민단체에서 스카웃 하겠네요.
21/02/27 18:16
수정 아이콘
과장급 독단으로 저렇게 수정하다니...
암스테르담
21/02/27 18:28
수정 아이콘
집유는 너무 아쉬운데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1/02/27 18:39
수정 아이콘
저런사람 나이먹으면 태극기 부대 되는거군요 덜덜
양파폭탄
21/02/27 18:49
수정 아이콘
이거 레드 아닙니까? 더 표현하기 좋은 말이 있나요? 색깔론 안할수가 없어보이는데?
21/02/27 18:54
수정 아이콘
멍청하게 국정교과서한다고 떠들필요가 없네요.
몰래하면 되는데..
21/02/27 18:57
수정 아이콘
어느단체 골라들어가려나
21/02/27 19:01
수정 아이콘
[정의를 위한 불법]이기 때문에

훗날 사회운동으로 인정받고 금뱃지도 달 수 있겠네요.

한국땅에서는 이런 맛으로 사는거죠 껄껄
모데나
21/02/28 14:31
수정 아이콘
나중에 국가유공자 될 수도 있음. 자녀들은 공공의대로~
21/03/01 05:02
수정 아이콘
5·18 유공자 특혜 왜곡 시키고 공공의대 가짜뉴스 퍼뜨리던 일베 마냥

계속 반박 당하면서도 똑같은 말 반복하네요. 대단 합니다.
Lord of Cinder
21/02/27 19:09
수정 아이콘
나중에 국회의원 한 자리 하시겠네요.
진샤인스파크
21/02/27 19:23
수정 아이콘
차암 잘하는 짓이다 차암 잘하는 짓이야아아아아아아 어이쿠
kartagra
21/02/27 19:2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빡빡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이런것때문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무원 하나가 작정하고 엇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수낮바다
21/02/27 19:24
수정 아이콘
정말 지들이 욕하던 짓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네요
키모이맨
21/02/27 19:27
수정 아이콘
관련 사상 가진 단체에서는 짤리고 가면 구국의 영웅취급받지않을까요?크크
Sardaukar
21/02/27 20:36
수정 아이콘
조폭세계로 치면 행동대장 죄 대신 뒤집어쓰고 빵살이 다녀온건데 승진이죠
21/02/27 19:30
수정 아이콘
뭘까요 이분도 신내림 받은분 아닐까요
Janzisuka
21/02/27 19:51
수정 아이콘
신이 시키드냐
21/02/27 19:52
수정 아이콘
저분 민주당 비례대표로 가실듯
어제와오늘의온도
21/02/27 20:10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저 사람 독단이라는쪽인데 맞나요?
양형이유에 최종결정권자가 아님을 고려했다고 되어있는데..
21/02/27 20:13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색깔론 욕 왜했나싶네요 정말... 이번정부 들어서 과거의 제가 후회되는게 엄청 많은듯 크크
VictoryFood
21/02/27 20:14
수정 아이콘
국정교과서는 선녀네
아츠푸
21/02/27 20:40
수정 아이콘
북한이 좋아하겠네요
이선화
21/02/27 2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색깔론이 참으로 구시대적인 악습이긴 하고,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찐 종북주의자들이 난립할 수도 있다는 게 참 딜레마입니다.
마텐자이트
21/02/27 22:46
수정 아이콘
과연 독단일까...?
엔터력
21/02/27 23:08
수정 아이콘
꼬리자르기
리스트린
21/02/27 23:5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저걸 독단으로 할 리가 없다고 봐서...할많하않 입니다.
캐러거
21/02/28 00:31
수정 아이콘
쪽팔린줄 알아야 할텐데요..
샤카르카
21/02/28 00:45
수정 아이콘
NL은 쓰레기들이에요. 대학 운동권 중에도 제일 추악했던게 그들이었죠.
아다치 미츠루
21/02/28 01:54
수정 아이콘
뻔뻔해서 그래요
얼굴이 두꺼워서 그래요.

뻔뻔하니 할말도 더럽게 많이하고.
티모대위
21/02/28 04:01
수정 아이콘
이게 적발되어서 처벌받는것도 신기하긴하네요. 총리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나라에서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28 09:27
수정 아이콘
이야 봉합수술이 시급하시네
한강두강세강
21/02/28 12:29
수정 아이콘
이런 게 적폐 아닌가요. 절차 좀 지키면 어디가 덧나나
에디존슨
21/02/28 15:51
수정 아이콘
허허허...
toujours..
21/02/28 16:04
수정 아이콘
미친놈이네요 진짜. 저런색기들이 진짜 악질인데 말이죠
죽력고
21/02/28 16:59
수정 아이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 과정따위는 무시해도 된다. 특정집단 마인드...
아마 잘못한거라고 생각조차 안할겁니다. 지금도요.
이더리움
21/02/28 22:18
수정 아이콘
이제 자녀들은 공공의대 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낼수 있겠네요
든든하겠습니다.
연필깍이
21/03/01 12:06
수정 아이콘
nl pd 들 정치 사회계에서 박멸되길 제발...
과거엔 어땠는진 몰라도 그 특유의 우덜식 위법 탈법 마인드들에게는 일말의 권력이라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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