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rt.com/russia/514186-demographic-situation-worrying-moscow/https://www.eurasiareview.com/02022021-russias-demography-crisis-oped/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출산율 하락이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에게는,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소련 붕괴란 재앙적인 역사적 사건들까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해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은 아이를 갖기 마련이니까.
물론,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절대 변할수 없는 법칙과 같은것도 아니다. 허나, 거의 법칙에 가까운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서구권과 그리고 그 외의 선진국 지역에서는 연속적으로 배가되는 출산율 하락 및 고령화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더 늘어만 가는 은퇴자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는것이다.
이 중에서도
최고봉에 도달한 국가를 꼽으라면 한국인데, 올해 세계 최초로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간 국가이다 (이 말은 평균적으로 2명의 한국인들이 1명의 아이도 가지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이야 극단적인 케이스라 할지언정, 이게 완전히 비정상인것만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사망율을 못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유럽을 예로 들자면, 출산율 방면에서 가장 괜찮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는 고작 1.9의 출산율이며, 최고로 낮은편인 몰타나 스페인은 겨우 1.2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나 우크라이나 또한 1.3 수준이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지난 30년간 탈-동유럽 행렬으로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겪는 와중, 낮은 출산율과 인구유출로 인해 전례 없는 인구 감소를 겪었다.
30년전 대비 라트비아는 25% 감소, 우크라이나는 최소 20% (더 많을수도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20년 가까이 인구 조사를 안한 관계로 정확한 인구 자료가 없다) 감소한것으로 추정 된다. 러시아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진 않았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약 1.6대로 낮은편이긴 하나, 이는 유럽 평균 수준이고, 지난 30년간 인구 유지를 그럭저럭은 성공해왔다 - 비록 1억 4,800만에서 1억 4,600만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몇가지 요인이 이 현상을 설명 해준다고 하겠는데, 첫째는 지난 30년간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어, 보다 적은 사람이 사망했다는것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두번째 요인으로는 중앙아시아 등지의 구소련 공화국들에서 대규모 이민 유입이 되었다는것 그리고 세번째로 200만 이하의 인구를 보유한 크림 반도 합병에 성공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러시아에게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으며, 이제 엄청난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번주에
러시아 국가 통계국에서 2020년 인구가 51만명 감소 했다고 공표한것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가장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2019년 대비 200,000명 더 많은 사망자가 속출했을뿐 아니라 러시아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했다.
두번째 원인은
러시아의 출산율이 지속된 감퇴를 겪고 있다는것이다. 2010년대 1.75로 정점을 찍고, 현재 1.6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정체된 임금 문제 그리고 러시아 인들이 더 이상 아이를 키울수 있을지에 대한 주저함이 그 근본 이유로 보인다. 세번째는 주기적인것으로, 러시아의 인구는 2차대전때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왔다. 약 25년 주기로, 세대가 바뀔때마다 보다 적은 아이를 낳는 경우에 그러했다.
그렇기에, 러시아는 전쟁후 엄청난 인구 증가를 보였다가, 60년대-70년대 초에 증가세가 둔화하여, 그후 역으로 증가세로 바뀌었다가, 90년대 초에 경제 위기와 함께 출산율, 기대 수명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후 이렇게 25년이 다시 지나고, 지난주 러시아는 피할수 없는 인구 절벽에 또다시 직면하게 되었고, 이 주기적 흐름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선 최소 수년이 걸릴것이다.
알아야 될 것은, 러시아 정부는 이민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단행했다는것이다. 전자의 경우 구 소련 구성국들이 러시아 여권을 가지기 보다 쉽게 만든것이고, 후자의 경우 아이가 있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은 물론 보육 시설 이용권 또한 주어졌다. 실제로 인구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2019-2020년간 매우 중요하게 다룬 주제로, 연방의회에서 러시아인들에게 보다 아이를 더 가져야 된다고 장려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허나, 푸틴 대통령이 2020년에 다시 그 주제에 대해 재차 다루어야만 했다는것 자체가 그런 조치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것 좋은 증좌이다.
지금까지, 민족주의적 정책들은 딱히 주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입된후 러시아의 출산율은 더 감소했다. 일정부분은 러시아 임금 상승의 정체로 인한 경제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애시당초, 국가에서 양육을 위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은 사람들의 텅 빈 지갑을 모두 채워줄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유를 넘어, 현대 사회는 대가족을 장려하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기에, 결혼과 출산을 미룬다. 그 뿐 아니라 여성들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 마찬가지로 출산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는 전자와 유사한 현상을 낳는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국가의 지원은 이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수 있을지언정, 그외의 요인은 커버를 못하기에 이것은 문제를 완화시키는것이지, 완전히 해결하는것이 아니다. 그 와중, 앞의 2가지 요소는 국가나 정부가 어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이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강제할수 없다.요약하자면,
러시아 정부는 도저히 저항할수 없을정도로 강력한 시대의 파도에서 헤엄쳐 나갈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러시아의 인구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유럽 기준으로는, 러시아는 나쁘지 않은편이며, 그외 유럽지역의 우크라이나, 발틱 3국등의 구소련 공화국들에 비하면 매우 잘 헤쳐나가고 있는편이다.
하지만, 추후 10년간 어느정도의 인구 감소는 필연으로 받아들여야할것이며, 이거이 우리의 지도자인 푸틴이 다른 많은 유럽국가들의 지도자처럼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린 이유이다. 더 적은 러시아인들이 태어나고, 더 오랜 삶을 누리는만큼, 러시아인들은 그에 적응해야할것이다.
p.s) 관영언론인 만큼 푸틴의 연금 수령 연령 변경에 대한 옹호적 스탠스는 감안하셔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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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러시아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675만명에서 1억 4,624만명으로 약 51만명이 감소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35년경 약 1,200만이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수 있으며, 이 전망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 러시아는 11년만에 최악의 인구 감소를 작년에 겪게 되었고, 다가올 15년간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자연인구가 지속적인 감소를 할 것이란건 자명하다 - 러시아에서 자연 사망하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많다는것을 의미한다.
2035년 인구
낙관적 시나리오: 1억 5,010만명
인구 감소세가 매년 250,000명 에서 약 21,300명으로 2035년경 둔화하는것을 가정으로 한 것에 매년 유입되는 340,000명 이하의 이민자가 2035년에는 385,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이다.
기존 시나리오: 1억 4,290만명.
내국인 인구가 내년부터 350,000명 이상 매년 감소하여 2035년경에 약 400,000명 가까이 매년 감소세를 이어나가는것과 함께 유입되는 이민자숫자는 내년 265,000명에서 2035년 264,000명 이하로 떨어지는것이다.
비관적 시나리오: 1억 3,420만명
자연 인구는 매년 484,000명 감소에 2035년경 매년 약 1,000,000명에 가깝게 감소세를 이어나가는것이다. 이민은 매년 191,000명 유입에서 16,000명으로 하락하는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모든 수치는 2018년 대비 더 하락한것으로, 18년 당시 낙관적 시나리오 1억 5,320만명, 기존 시나리오 1억 4,400만명, 비관적 시나리오 1억 3,810만명보다 낮아졌다. 인구학 전문가의 의견
많은 러시아의 인구학 전문가들은, 인구 성장은 출산이 사망보다 많은 자연 증가 혹은 이민 두가지로서 가능한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민자들은 주요한 인구자원의 원천이 될 수 있는만큼, 러시아의 이민 정책은 바뀔필요가 있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저명한 인구학 교수인 아나톨리 비셰네프스키가 제안하길 "러시아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해야하며, 러시아 사회에 보다 더 잘 적응하고 통합되기위한 기제를 갖춰야만 되나...러시아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강조했다.
그의 제안은 인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인 이민의 채택에 있는데,
인구가 곧 국부(國富) 인만큼 인구 성장을 확고하게 다지자는데 있다. 하지만 제안과 반대로, 현실은 그가 말하길, '지난 10년간 이 이민 추이를 증가세로 하는 기회를 놓치고만 있었으며, 보다 적절한 이민 정책을 미리 갖춰놓았다면, 다른 국가들에게서 이민자 수용이란 선택지도 고려할수 있었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인구 성장에 대한 푸틴의 의견
지난 2020년 1월 마네츠 중앙 전시회장에서
푸틴이 대통령 연설을 한 바 있는데, “약 1억 4,700만명의 러시아인이 있으나 이제 우리는 어려운, 아니 매우 어려운 인구학적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우리는 인구 감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인구학적 함정을 빠져나와야할뿐 아니라, 2025년에는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하게끔 되돌려놓아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2024년 출산율은 최소 1.7은 되어야 합니다...
인구 분야는 보편적 또는 국지적 해결책이든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내딯는 한걸음과 새로운 법률과 채택하는 정부 정책들 하나하나가 국가의 최우선 사항 - 러시아 인구의 유지와 증가- 으로서 면밀히 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라고 청중에게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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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도 사실 위에서 언급한 비관적 시나리오조차 낙관적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을정도로 매우 급격한 인구 감소, 그에 따르는 경제 수축과 군사력과 활동반경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러시아군 규모인 900,000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2030년경에 가면 20-34세의 청년 남성 8.01%를 전부 군대에 끌고가야 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인도 같은 인구대국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보다 거의 2.6배로 거의 한국 이외에는 아예 비교할수 없는 수준으로 인적자원을 낭비하게 되죠. 군대는 근본적으로 생산하는 집단이 아닌만큼.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재정부 장관은 900,000명에서 10%의 장병 감축으로 약 810,000으로 줄이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러시아가 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군사활동 범위나 반경은 더 제약을 받겠죠.
하여간 전에 얘기했던 중국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 감소도 이런 차원에서 추후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려고 해도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해지면, 러시아가 지금 하는 이민조차 딱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 한것인데, 중국은 2023-2027년 정도부터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2020년에 중국 민정부는 2025년에 60세 이상 노인이 3억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것이라 한바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도 있지만 신생아가 2019년 1,179만에서 2020년 1,003만으로 약 15%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2자녀로 완화했음에도 4년 내리 연달아 평균 6% 감소했을 뿐아니라 2020년 15%로 급격한 하락세를 탄걸 생각해보면 기존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수만은 없을거 같습니다. 중국과 겨룬다는 미국의 경우는 이민자들 덕분에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인구가 감소할때 21세기 내내 인구 유지 및 증가가 가능하리라고 예측되고 있고요.
이런만큼 중국 입장에선 중국도 나름 빨리 빨리 움직여 세계패권은 아니라도 지역패권을 노려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는것이죠. 하여튼, 유럽이나 일본, 한국 같은 선진국들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혹은 동유럽과 같은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심지어 이란이나 중남미 몇몇 국가들까지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다는것을 얘기해보고자 하는 차원겸 발제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