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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3 15:29:02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정치]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셋째부터는 등록금 무료
https://v.kakao.com/v/20210203060110508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2022년부터 자녀 셋 이상시 셋째부터는 등록금 무료라는 정책을 꺼냈습니다.

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나온지도 얼마 안되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더 확실한 정책은 셋째부터는 유치원 무료  인기 유치원(공립이 인기인지 사립이 인기인지 단설,병설이 더 인기인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대기 순번 무시하고 0순위로 입학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니라면 아예 둘째부터 등록금 면제라면...어떨가 싶기는 한데 이건 뭐 재정이 안되는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책에 대한 호오는 논외로 하더로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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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1/02/03 15:29
수정 아이콘
없는것보단 좋지만.. 재래시장 보는 기분이랄까요 한번 물건 사는게 꺼려지는데 단골 되면 좋아진다고 홍보해봐야..
21/02/03 15:31
수정 아이콘
지금 셋째가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21/02/03 15:32
수정 아이콘
0->1 만드는 것보다 2->3 만드는 게 더 쉽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0->1에 힘을 줘야하지 않나 싶은데...
Final exam
21/02/04 04:36
수정 아이콘
0->1 이라기 보단 1->2에 힘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0->1은 결혼한 대부분의 가정은 아이를 적어도 한 명은 갖기를 원할 거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긴 하죠.
아, 혹시 비혼에서 결혼을 말씀하신 건가요? 일리가 있네요. 나혼산부터 폐지합시다!!
StayAway
21/02/03 15:32
수정 아이콘
1.2명의 뜻을 모르나..
호아킨
21/02/03 15:32
수정 아이콘
셋째...
겨울삼각형
21/02/03 15:34
수정 아이콘
둘째도 포기인 상황인데
Albert Camus
21/02/03 15:35
수정 아이콘
셋이요....? 흐흐
21/02/03 15:35
수정 아이콘
첫째가 입학하는 4남매 아빠입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돌봄 안내문 보니 아마 기초생활대상자 한부모가정이 0순위고 다자녀 맞벌이가 1순위더군요. (2순위가 그냥 맞벌이...)
미취학 4남매를 한꺼번에 보내다보니 웬만한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큰손이던데요... 흐흐...

저희 애들 나올 때 고등학교 무료이다가, 이게 6년동안 중학교가 무료가 되고 대학교가 무료가 됐는데....
(당시 동사무소 공무원분이 안내를 하긴 하는데 계속 바뀔거니까 신경 쓰지말라고 할 정도였죠.)
저 제도가 큰 체감은 안되네요. 애들 등록금... 너무 먼 얘기예요. 흐흐...
라이언 덕후
21/02/03 15:37
수정 아이콘
4남매... 대단하십니다...
페로몬아돌
21/02/03 17:01
수정 아이콘
애국자
답이머얌
21/02/03 17:51
수정 아이콘
세월은 금방 갑니다.

체감하실 시간은 엄청 쉽게 다가올 거에요.

제 아버지가 전두환이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자녀 중고등학교 등록금 보조를 당시에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벌이 입장에선 중고등학교 학비 조차도 엄청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물며 대학 학자금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마 첫째나 둘째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곧 드실 겁니다.
21/02/03 15:36
수정 아이콘
이건 출산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냥 복지정책이네요.
21/02/03 15:36
수정 아이콘
어짜피 안낳을놈들은 안낳으니까 낳는사람들한테 집중하자?
어데나
21/02/03 15:39
수정 아이콘
2030 신혼부부와 4050 세자녀 부부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이죠.
자생능력이 없는 지방대학에 떡 한점 던져주는건 덤이구요.
Burnout Syndrome
21/02/03 15:39
수정 아이콘
이제 셋을 낳고 20살까지 기다리려면.. ㅠ
여수낮바다
21/02/03 15:39
수정 아이콘
당장 결혼을 못하고, 결혼해도 애를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일 것입니다.
집값 부담 적은 지방은 서울처럼 괴멸적인 출산율은 아니거든요.
매매건, 전월세건, 주거비에만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기에, 결혼이나 출산 등까지 엄두를 내기엔 빠듯하죠.

거기에 더해, 여자들의 경력 단절 문제, 아이를 믿고 맡길 방법의 문제, 육아와 교육에 끝도 없이 들어가는 돈들 등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고작 셋째 등록금이라면.. 뭐 아주 약간의 도움이야 되겠지만 의미 있는 도움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 일본 등등 우리가 보고 배울 선례들은 차고 넘치는데, 우린 왜 이 모양일까요 ㅠㅠ
21/02/03 15:46
수정 아이콘
아녀 서울이나 지방이나 괴멸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세종시정도. 사실 중요한건 주거비가 아니라 안정적 직장입니다.

보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직접지원이 제일 좋습니다.
여수낮바다
21/02/03 15:56
수정 아이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

다 괴멸적이긴 합니다. 서울이 특별히 더 심하긴 하지만요.

서울 0.717 부산 0.827 세종 1.472 (세종은 확실히 튀네요)
전남 1.234 경북 1.089 - 전남 경북이 특별히 더 안정적인 직장이 많을까요.

물론 세종처럼 안정된 직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건 (안정적 직장에서 얻는 소득)-(고정지출)= 가용소득! 이 될거 같습니다. 전남은 소득도 적지만 주거비도 낮으니까요. 아 물론 소득은 중요하죠. 전남에서도 광양 여수 등 안정직 고소득 직장이 있는 곳이 더 유리할 겁니다.
21/02/03 15:59
수정 아이콘
출산율을 이해를 못하시는듯합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입니다.

전남이나 경북이 높은건 젊은층이 없어서 그런겁니다.. 가임여성 자체가 적거든요.. 실제로 세종시와 비슷한 이유로, 실제 가임여성이 사는 이유는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매우 안정적 직장이 있어서겠죠..

집값과는 큰 관련이 없을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가 세종시인데 거기는 왜 튈가요?
여수낮바다
21/02/03 16: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링크에서 나이대별로 분류해서 다시 보시면,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으로 봤을때
25-29세 사이에선 서울은 17.7, 전남은 58.9를 보이고,
30-34세 사이에선 서울은 68.2, 전남은 111.9를 보입니다.
즉 이촌향도 현상과 상관 없이, 한 여자당 낳는 아이의 수로 보더라도 서울이 전남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을 제일 편하게 쓸 수 있는 직군이기에, 공무원만 모여 있는 세종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링크한 출산율은 2019년 통계고, 이번에 미칠듯한 집값 폭등은 2020년이 제일 컸죠.
이전 연구에서는, 집값 인상시 무주택자는 출산율 감소가, 유주택자는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은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으니, 전체적으론 출산율 감소쪽이 크게 나오겠죠. 이전 연구에서는 그래서 집값 상승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출산율 감소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나옵니다.(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929/journal-36-1-118.pdf)
세종에서의 유주택자 중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여 기승전 문재인까기로 마치자면) [문재인 정권 들어 극도로 악화된 부동산 문제로 인하여, 출산율이 더 심하게 떨어졌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
위 링크건 PDF 파일 머릿말에서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21/02/03 16:38
수정 아이콘
한여자당 낳는 아이의 수는 당연히 서울 << 전남이죠 (이게 출산률)

그러나 여성의 숫자는 당연히 서울 >> 전남이고,

전남에 젊은 여성이 사는 이유는 서울에 사는 여성보다 직장이 안정될 확률이 높다는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선생님 등의 비율이 아무래도 있겠죠.)

집값과의 상관관계보다 더 큰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건 오히려 전남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한 예를들면 장기로 저가 거주할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도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월세 세입자간의 출산율을 비교해도 전 전자가 높을것 같습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거주 안정성 + 거주 비용이 문제일거고, 그걸 더 상회하는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건 너무 당연한것 같습니다.

집값이 문제라면 집값이 떨어지던 이명박, 집값이 안정적이던 박근혜 때에는 출산률 감소속도라도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링크한 논문은 관계가 있다 뿐이지 뭐가 뭐에 인과관계라는건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여수낮바다
21/02/03 17:14
수정 아이콘
2009 1.15
2010 1.23
2011 1.24
2012 1.30
2013 1.19
2014 1.21
2015 1.24
2016 1.17

이명박때는 실제로 출산율이 무려 회복! 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 집값 하향되며 PIR도 노무현때와 달리 확 개선되고 했던 때지요
집값도, 안정적 직장도,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집값은 큰 요소입니다. 전 집값이 가장 큰 요소이거나 순위권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정적 직장도 역시 가장 큰 요소거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값이 문제가 아니다'식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보다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오르면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초산연령을 늦춥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서, 대한민국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21/02/03 17:20
수정 아이콘
기승전 문재인이라 사실 과학적인 접근을 해봤자네요.

저출산 문제는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안정적 직장, 집값 이런거 말고도, 사회 문화, 여권신장,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Aspect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도 고령화에 시달린다고 하죠. 거기도 집값이 올랐나요? 아니 잃어버린 30년으로 집값이 폭망한 일본은 왜 출산율이 안오르죠?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건 사양할게요.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도 우기면 답이 없네요. 혼자 맘대로 생각하세요.
여수낮바다
21/02/03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도 뉴욕처럼 집값 살인적인 곳의 출산율은 다른 미국보다 더 낮습니다.
일본 출산율은 우리보다 좋죠.

전 집값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곤 생각치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른 요인도 분명 있지요. 전 집값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집값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를 안정화 시키는 것은 출산율에 분명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중요한 원인이란걸 애써 무시하시는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패착이 낮은 출산율까지 연결된다는 걸 부정하고 싶으신 거여서 일까요?
그냥 문재인 정부 잘못이 없다고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시는건 저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전 수치와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과학적인 접근으로 말씀드리는데, 부정만 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추가)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846173
영국 연구입니다. 집값이 10% 오르면 출산율이 1.3% 하락한다는 거고요.
https://www.mirror.co.uk/news/uk-news/soaring-house-prices-fuel-drop-10206669 이걸 풀은 기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santa_croce/220987522549 인과관계까지 보이는 표 정리는 이 블로그를 참조 바랍니다.
21/02/03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수낮바다 님// 집값으로 이야기하는게 말그대로 '집값'을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주거비용'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주거 비용' '주거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고, 님은 무조건 '집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님의 블로그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건 '주거 비용'쪽인것 같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주거비용이 올라가니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직접적 팩터는 집값이 아니라 주거비용이 되는거죠. 대표적으로, 세종시 같은 사례도 있을거구요.

자 그러면 신혼부부건 뭐건간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전 그건 확실히 집같은 자산을 얼마나 보유햇느냐도 당연히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성인이 될때까지 뒷바라지를 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보육이슈일수도 있고 다양한 사안이겠지만, 제일 기본은 고용 안정성이겠죠. 그간 이명박근혜때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 원인이 뭘까요?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등의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식이더라도 뭔가 직접 지원을 늘려서 '낳으면 어떻게든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는게 더 효과적일겁니다.
여수낮바다
21/02/03 19:54
수정 아이콘
시츄 님// 이명박때 실제로 집값은 하향 안정세였고 당시 출산율은 호전되었습니다

제가 링크한논문은 house price를 다루고 있으며 집값 상승시 유주택자 출산율은 증가하나 무주택자 출산율 감소가 더 크단 내용입니다. 무주택 유주택 이야기를 “주거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거비로 물 탈게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당 독주로 졸속 처리한 임대차3법의 폐해로 전월세도 이제 미친듯이 오르는데요

집값은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주거비 인하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무주택자”인 것만으로도 집값 상승시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집값은 물론 전월세 주거비 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실패 중이고요
21/02/03 21:06
수정 아이콘
여수낮바다 님// 전국 집값을 보면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OECD 평균 대비 안정적인 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서울 집값인데, 한국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도시에 사람을 보다 많이 거주시켜야 한다는 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OvertheTop
21/02/03 18: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종시는 전세가 워낙 압도적으로 싸서 주변 도시 신혼부부들이 거기서 시작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부부가 많게되는거지요. 주거비용이 중요한것도 맞지요. 과연 세종시 전세가 무지막지하게 높았다면 그랬을까 싶네요

세종시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밀려올라가니 세종시 에서 나오는 부부들도 많아지지요. 하지만 아직 로또 청약도 있으니 버티는 수요는 있을듯

전 개인적으로 세종시를 보면 출산률에는 집값과 (분양)희망이 가장 중요하다는걸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21/02/03 19: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도 집값이 아니라, 거주 안정성인듯한데요. 세종시가 낮은 주거부담으로 출산율이 올랐으니까요.

아이를 낳는건 수입안정성 거주 안정성같은게 큰 요인이지 집값자체는 아니라는 근거가 아닐까 하네요.
OvertheTop
21/02/03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거부담이 집값아닌가요? 거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주안정성으로 직결될듯 한데.....

세종시 공무원해봐야 2만명 남짓입니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상 평균연령은 일반기업보다 높지요. 그 중 세종사는 가임기 젊은 여성이 몇이나 될까요? 세종시에는 시츄님이 주장하시는 것 처럼 임금과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는게 아닙니다. 그 비율도 저런 출산율 차이를 보일많큼 크지 않아요. 세종시 공무원들은 되려 학벌도 높고 박봉에 중앙부처의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을수도 있어요
21/02/04 10:10
수정 아이콘
다 자기돈으로 집을 기구매했다면 주거비용은 0원일거고 월세라면 그 상당액 대출끼고 집을 샀다면 월납입금이 주거비용이겠지요
OvertheTop
21/02/04 22:08
수정 아이콘
그게 그말이죠.
피지알맨
21/02/03 15:48
수정 아이콘
제가 시골에 사는데 초등학교 가면 반에 1~2명입니다.(저때만해도 반에 50명이였습니다..)
곧 시골은 소멸되요.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그나마 있던 젊은사람들도 다 수도권으로 가니까요.
llllllllllllllll
21/02/03 18:47
수정 아이콘
미국 한인 1.5~2세 평균 출산율은 0.82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913049

설마 미국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겠죠.
여수낮바다
21/02/03 19:57
수정 아이콘
집값은 유의하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중요한건 통게를 돌리니 “집값 인상시 무주택자는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는 한국에서만 수행된게 아니란 거죠

집값을 잡는다고 그것 하나만으로 출산율이 확 좋아질리도 물론 없어요. 안 그럴 때보다 좀 더 나아질 뿐이겠죠.
llllllllllllllll
21/02/03 20:22
수정 아이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말의 뜻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모으면 아주 작은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됩니다.

확 좋아지지 않는데 그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지능과 정자 수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은 한국인이 멍청해서 그런 것일까요?
여수낮바다
21/02/03 20:46
수정 아이콘
연구로 입증된, 출산에 미치는 집값의 영향을 어떻게든 무시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 통계로, 과학으로 이야기해요
llllllllllllllll
21/02/03 21:36
수정 아이콘
통계로 확인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Fertility_factor_(demography)

집값도 한 가지 factor인가? 하면 그렇겠죠. OK입니다.

근데 한국의 저출산에서 집값이 key factor인가?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수낮바다
21/02/03 22:15
수정 아이콘
전 집값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했고, 다른 분들이 애써 집값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려 하시기에 근가를 들어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결코 집값만으로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값의 역할은 누차 입증된 거고요
llllllllllllllll
21/02/03 21:4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한 적이 있네요. https://pgr21.com/freedom/88929#4093755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지신게 하나도 없네요..
서지훈'카리스
21/02/04 01:34
수정 아이콘
집값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아주 큰 이유는 아님
아이는사랑입니다
21/02/03 15:4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그냥 [이런 정책도 있어요] 하고 보여주기용이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이라는 허경영의 공약이 출산율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덴드로븀
21/02/03 15:40
수정 아이콘
그냥 셋째 낳으면 카니발 교환 쿠폰 지급! 이 더 현실성 있을것 같지만... 이런걸 할리는 없겠죠.
버터핑거
21/02/03 15:44
수정 아이콘
카니발이면 고민해볼렵니다!
카미트리아
21/02/03 15:46
수정 아이콘
아주 중요한 지원인데요..
라이언 덕후
21/02/03 15:46
수정 아이콘
그런 정책을 펼친다 해도 정부 재정상 카니발보다는 스타렉스 교환권을 줄듯 합니다. 크크
21/02/04 12:54
수정 아이콘
스타렉스라도 주면 어디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MissNothing
21/02/03 15:47
수정 아이콘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대학 들어갈때 대학이 뭔꼬라지 나있을지도 불분명한데 크크크
이미 정원부족해서 폐교하느니, 국립대 수시도 사실상 미달이니 이러고있는데
호우형주의보
21/02/03 15:52
수정 아이콘
아직 인구줄어도 별 감흥 없다고 보여주는거죠 머
21/02/03 15:53
수정 아이콘
셋째가 아니라 둘째 어드벤테이지를 줘야지...
워체스트
21/02/03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에도 계속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도 있었는데 약했고. 이번정부들어 대폭 늘었는데...
혜택이 더 늘어났네요? 아예 무료가 되었군요.
근데 세명이나 낳으면 이정도 혜택은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들더군요;
21/02/03 17:31
수정 아이콘
세 명이나 낳으면 적어도 임대아파트 1층은 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2/03 15:54
수정 아이콘
한명도 지원좀.. 일단 낳을 수 있는 환경좀 만들어줬으면 ㅠㅠㅠ
21/02/03 15:56
수정 아이콘
실제 수혜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큰 노력이나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이를 안낳는 것이 돈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3자녀가 아닌, 당장 1자녀부터 뭐라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죠...
워체스트
21/02/03 15:59
수정 아이콘
17년기준 44만 가구라고 하네요.
Roads go ever on
21/02/03 16:01
수정 아이콘
기업에서도 2030 직원들은 대학교 학자금 같은 복지가 있으면 없애고 차라리 복지카드나 다른걸로 일률적으로 주길 원합니다. 혜택이 20년 뒤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도르래
21/02/03 23:1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20년 뒤에 이게 유지될 거라고 믿고 셋째아이를 낳아야하는데, 쉽지 않을 듯요.
당근케익
21/02/03 16:04
수정 아이콘
세자녀? 두자녀부터 혜택줘야하지 않나..
21/02/03 17: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애를 낳을 사람들은 두자녀까지는 일반적으로 계획해서 낳는데 셋부터는 계획자체가 없다는걸 고려한거겠죠.

안낳는 사람을 낳게 할것인지 혹은 하나만 낳으려는 사람을 둘 낳게 지원할 것인가?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이미 둘 낳은사람을 셋낳게 유도하는게 비용대 효율이 최고다라고 판단한것 같아요..
더파이팅
21/02/03 17:26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마음 같아선 둘 까지 계획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한명만 낳는 집이 훨씬 많죠.
한명 만으로도 부부 인생에 장르가 변하는데 둘 그리고 셋으로 가면 난이도는 급상승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셋까지 낳도록 유도하는 건 욕심이죠. 한명도 안낳아서 0점대 출산율 기록하는 국가에서 무슨 셋을 낳아요..
차라리 외동으로 키우려는 집안 둘쨰 까지 낳게 하는게 가장 현실적이죠.
21/02/03 19:1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44만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니 아주 적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애를 둘까지 계획하고도 못낳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고령이나 경력단절(보육관련 경제적 이유 등)이 큰 원인이고. 현실적으로 애를 이미 둘 낳았으면, 그런 문제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편이니 셋낳는건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이긴할겁니다.
21/02/03 16:06
수정 아이콘
셋이상일경우 세명다 면제여도 안할것같은데...뭐 안하는것보단 낫겠지만
코우사카 호노카
21/02/03 16:21
수정 아이콘
저도 첫째 둘째에 돈 들이부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뭐... 결혼도 아직 안한지라 할말은 없군요
호미장수
21/02/03 16:23
수정 아이콘
연애부터도 포기하거나 안하거나인 현 세태에서 연애 결혼 첫째 둘째 다 건너뛰고 셋째 지원이라니... 일단 남녀간의 만남 과정 그 처음 단계부터 들여다봐야 할때 같습니다.
21/02/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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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대학 꼭 가야겠네..
발적화
21/02/03 16:28
수정 아이콘
별 효과없을 정책 같아보이긴한데
뭐 이런것 까지 갈라치기 라고 하는 분은 뭔지;;;
21/02/03 17:35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라 그렇죠.
서쪽으로가자
21/02/03 17:39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대댓글 달려다... 보고 포기했습니다....
21/02/03 16:29
수정 아이콘
실제 돈 많이 쓰기는 싫고 생색은 내야겠으니 나온 발상이라는 게 학계정설
21/02/03 16:34
수정 아이콘
없는 것보다는 나을텐데 애 낳는 입장에서 등록금은 너무 먼 미래 일이라서요... 효과는 미지수네요.
카라카스
21/02/03 16:35
수정 아이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1/02/03 16:36
수정 아이콘
돈만 나가고 실효성은 없는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죠.
abc초콜릿
21/02/03 16:39
수정 아이콘
참 의미없는 정책인게, 셋까지 낳았을 정도면 이미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국장 덕에 사실상 면제인 상황인데, 대학 등록금 무서워서 애 못낳나?
교자만두
21/02/03 16:40
수정 아이콘
셋쨰는 관심도없지... 첫째나 둘째에 해줘야지
21/02/03 17:02
수정 아이콘
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을테니까요.
21/02/03 16:41
수정 아이콘
안하는 것 보다는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될 것 같네요. 셋째 교육비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서요
더파이팅
21/02/03 16:47
수정 아이콘
다자녀 가정에게 돈 주기 싫은티 너무 내네...
21/02/03 16:51
수정 아이콘
둘째부터 해 줘야 티라도 날텐데 셋째라니 ..
라스보라
21/02/03 16:52
수정 아이콘
첫째부터 퍼줘도 올라갈까 말까할꺼 같은데...
셋째부터 퍼줄꺼면 셋째는 서울에 집한채 국가에서 사줌 ...이정도는 해줘야
아스날
21/02/03 16:55
수정 아이콘
애 둘인데 하나더??
간손미
21/02/03 17:13
수정 아이콘
출산장려는 효율을 따지는게 아니라 효과를 따져야 할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일반회원
21/02/03 17:14
수정 아이콘
제발 정부는 미분 가능하게 정책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2/03 17:14
수정 아이콘
솔로증세 얼마나 할지도 무섭긴하네요.
네이버후드
21/02/03 17:23
수정 아이콘
아 이게 대학 등록금 이야기구나 크
21/02/03 17:25
수정 아이콘
여보, 갑자기 왜 샤워를 해?
아케이드
21/02/03 17:27
수정 아이콘
그냥 둘째부터 주지 또 뭔 세째야
로즈엘
21/02/03 17:30
수정 아이콘
혜택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보는데.
대패삼겹두루치기
21/02/03 17:38
수정 아이콘
화끈하게 첫째부터 주는 건 어떨까 싶지만 간만에 마음에 드는 정책 내놨네요.
답이머얌
21/02/03 17:54
수정 아이콘
이 제도는 윗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애초에 재정에 부담도 안가면서 생색내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많이 섞여있는듯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두 자녀 경우 둘째, 세자녀 이상일 경우 첫째 제외하고 몽땅(5자녀라면 4명이 혜택을) 보게끔 하는 식이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일수 있겠죠.
김재규열사
21/02/03 17:56
수정 아이콘
출산율 문제가 2명 있는 집이 셋째 안낳는 문제가 아닐텐데.. 그닥 심각하게 생각 안하는건 맞네요. 인구가 조금 줄어도 좋다는게 최근 20년간 정부의 일관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인구가 줄었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워체스트
21/02/03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2명 낳은 집이 3명 낳을 이유는 이것말고도 적잖이 있습니다. 이 제도말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 전기세, 수도금 완화, 자동차, 교육, 주택대출 혹은 주택 우대, 세금감면같은 것들이 있고 이 제도의 경우에는 셋째부터 완전 등록금 무료가 [추가]가 된거지만 현재도 셋째 낳으면 첫째까지 등록금 지원 혜택이 나쁘진 않습니다. 상위 20% 제외하고 연간 450~520만원까지 지원 받으니까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3/2018030300154.html
김재규열사
21/02/03 23:26
수정 아이콘
네 3자녀 혜택하는 지자체가 많고 제가 사는 곳도 출산 축하금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등 혜택은 많네요. 다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인듯 합니다.
워체스트
21/02/03 23:33
수정 아이콘
사실 해외사례를 들면 출산늘리는 것은 1인 자녀 출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보육, 한부모가정, 불임지원쪽이 효과가 더 큽니다.
애초에 3자녀 쪽은 또 3자녀 나름대로 해야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재정상황을 볼때 재정 투입대비 1인 가구 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기엔 또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구요. 3인까지 낳으면 저정도 지원해줘도 3자녀에서 생산하는 노동과 세금 그리고 소비력등이 압도적으로 높을테니 말이죠.
21/02/03 18:14
수정 아이콘
그냥 저출산 애초에 포기했고, 아무것도 안하긴 뭐하니까 하는거 아닐까요.

결국엔 대량으로 이민자 받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으니
미카엘
21/02/03 18:17
수정 아이콘
0->1 갈 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야지...
본과징징이
21/02/03 19:01
수정 아이콘
그림 진짜 크게 그리네요 셋째... 하하...
강희최고
21/02/03 19:07
수정 아이콘
과연 등록금이 문제일까? 크크크
바닷내음
21/02/03 19:15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1이 안되는데 3이라니
Dr.박부장
21/02/03 19:16
수정 아이콘
대학 등록금 100프로 면제하면 효과 있을까요? 둘째부터 하면 효과가 좀 줄어 들까요?
효과가 크게 하려면 재정부담이 문제고 재정부담을 생각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어렵네요.
21/02/03 19: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무자식 상팔자죠.
톨기스
21/02/03 19:49
수정 아이콘
https://m.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732955&no=151&week=wed&listSortOrder=DESC&listPage=1

웹툰 닥터 앤 닥터 육아일기 오늘자 내용입니다.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해지는 사회에서 애를 낳고 싶을리가요...
라디오스타
21/02/03 20:17
수정 아이콘
생색내기도 나쁘지만 이건 방향자체가 더나쁘네요.방향이라도 올바르면 생색내기라도 봐줄만합니다
근데 세금으로 셋째지원한다고? 셋째 낳을 사람보다 첫째 낳을 사람이 더 복지가 필요한 계층일거고 동기부여 효과도 더 높을텐데요
실망이네요 진짜로.
abc초콜릿
21/02/03 20:37
수정 아이콘
그랬다간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돈을 줘야 되니까요
라디오스타
21/02/03 20:47
수정 아이콘
재정이 부족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첫째에게 주는 방향도 있다고 봅니다. 생색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을 원했는데 요원하네요.
스카야
21/02/03 20:51
수정 아이콘
주변 20대들 7할 이상이 취업이 잘 되지 않더군요..
낳아봤자 일할 곳도 없는데..
안티프라그
21/02/03 21:01
수정 아이콘
셋째 등록금 정책이 정착되고 좋은평가가 나온다면 그동안 정책경향성을 보면 둘째까지 확장할겁니다.
한사영우
21/02/03 21:03
수정 아이콘
자녀 셋 이상 부터라고?? 아직 인구가 덜 고팠구만.
정부가 출산 관련 현실 파악이 덜 됬거나
인구감소나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가 잘되있거나 그런거겠죠.
시들지않는꽃
21/02/03 21:40
수정 아이콘
예전 부모님세대는 한집에 기본 5이상이라
공부잘하는 한명 대학보낸다고 나머지는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나것죠
공부 못해도 본인 원하면 대학에 결혼할때
전세집정도는 해줘야 하니까요.
21/02/03 21:52
수정 아이콘
지금 출산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성토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면 역차별이 나무하다는 댓글이 달릴 것 같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일텐데요.
우와왕
21/02/04 09:26
수정 아이콘
사실상의 솔로세라면서 갈라치기 언급하는 댓글 백퍼 나오죠
21/02/03 21:57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적고 생색내기 좋게 고민을 많이 한 정책 같습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1/02/03 22:51
수정 아이콘
"킹재인 갓유국"
티모대위
21/02/03 23:01
수정 아이콘
낳을 사람은 어차피 낳아요.
결혼 할수 있을까? 하는 젊은 커플을 빨리 결혼시켜야 그 사람들이 애를 낳습니다.
0->1.5로 만들수 있는 길 말고 2->3을 먼저 시도하는건 잘 이해가 안가는 군요.
물론 전자는 방법이 좀 고민되긴 할듯. 근데 그 방법 찾으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거잖아요.
자루스
21/02/03 23:41
수정 아이콘
3째 지원하면 나중에 2째 지원되겠지요....
한발씩 갑시다.....
coconutpineapple
21/02/04 06:55
수정 아이콘
이런다고 지금 애 하나 있는 집에서 셋째까지 낳을까요?????
21/02/04 09:13
수정 아이콘
첫째부터 줘야지 뭔 셋째인가 싶네요
2인데 3할까말까랑 0인데 1할까말까랑 같다고 보는건가
신생아 출생률 보고는 있나싶네요
대말마왕
21/02/04 09:33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어찌 보면 2,3,40대
대한민국 문제점의 집결체 입니다
부동산 취업 남녀갈등 군방의무 대학교육 등등
Grateful Days~
21/02/04 09:50
수정 아이콘
셋은 낳아야 지원해줄거야.. 지금 출산률이 2점대였나봐요..
그렇구만
21/02/04 10:21
수정 아이콘
둘부터 반값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나
건이건이
21/02/04 10:5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셋째부터 무료가 아니라.. 셋째를 낳으면 전가족 무료로 바꿔줘야... 대학 대학원까지 모두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야지
아웅이
21/02/04 11:32
수정 아이콘
그냥 정책은 내고싶고 돈쓰기는 싫은것 같아 보이는데.. 일 하는척만 해버리기!!!
21/02/04 12: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애 낳고 키우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특히 저희처럼 도와줄 사람 없는데 맞벌이면 진짜 헬입니다.

그나마 아내가 교사라 휴직이라도 1-2년씩 내서 어떻게 키웠지 둘다 일해야할 타이밍에는 연말까지 휴가는 무조건 애 아플때만 썼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셋째는 못할 거 같아서 묶어버린 입장에서는 아 그렇네요 하고 말 정책이긴 합니다.
21/02/04 12:56
수정 아이콘
넷을 한꺼번에 키우다보니

부모님이 분명히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데, 부부가 모두 경단이 왔습니다. ㅠ
이제 애들 대충 수습되어가니 열심히 돈벌 궁리해야죠... ㅠㅜ
꽃송이
21/02/04 13:03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유머로 떠도는 세아들 아빠입니다
생각보다 주위에 아이셋이 많더라구요
이런 저런 혜택들로 괜찮아진다고 생각됩니다
21/02/04 1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뭐라도 해야죠. 이걸론 모자라니 좀 더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은 동의하지만, 해도 욕을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꼭 둘 낳은 집만 혜택보는건 아닌거 같은데, 하나 낳은 집도 욕심내서 둘 더 갖게 하는 효과도 있을거 같은데
말다했죠
21/02/04 22:17
수정 아이콘
0->1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안하는 것보다야 낫고 당사자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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