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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8 12:17:02
Name Gottfried
Subject [정치] 자영업의 휴업손실보상은 국가의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정됨)
신종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영업제한이나 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던 자영업에 대한 휴업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난 2주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업장 따라 전해 매출대비 보상을 논했고, 지난 2020년 전체에 대해 소급 보상이 마땅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소급 보상 재정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비례 손실보상이 어려우니 일시적 정액지원을 한다는 타협안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함을 느낀 부분은, 정부가 이 자영업 손실보상을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지원해주기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는 맥락으로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며, 헌법에 제시된 원칙입니다.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민간 물자를 수용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그에 대한 방역 대응은 공공필요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특정 업종의 자영업 영업 제한 및 정지 조치는 개인의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합니다.

휴업손실보상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전시에 SUV같은 민간물자를 징발한 경우에도, 비상사태가 끝나면 반환하고 손상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전염병 유행 사태 정도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사태에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면서 자영업주들만 보상해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형평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식 절차에 따른 영업제한과 정지, 즉 재산권 제한은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다른 어떤 이유로든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은 급여생활자들은 실업수당의 연장선 상에서 일시적 지원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쪽이 오히려 선택과 시혜의 영역입니다. 국가는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책임범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고 명예퇴직 및 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업계와 항공업계 실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공항 폐쇄 등의 조치를 일종의 간접적인 영업정지 조치라고 해석하더라도, 그건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출국을 허용해도 다른 국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 어차피 여객 및 여행업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만 책임질 사항이 아닌 거죠.

이렇게 직접 책임범위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대해 국가가 모두 보상 책임을 지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저리 대출, 혹은 필요한 만큼의 지원금을 통해 운영 및 고용을 유지하게끔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무는 아닌 거죠.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명백히 영업제한과 정지 조치를 내렸던 자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의무입니다. 만일 이 부분을 선택의 문제처럼 치부한다면 이는 헌법 23조 3항을 무시하는 것이며, 위헌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재량이 있다면, 보상액의 비율을 정하는 정도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전해 매출 대비 75%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여의치 않다면 50%나 그 이하로 피치 못하게 축소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기는 해도 한 30%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균일하게 정액 일시지원금 던지고 퉁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소급 여부 역시 따질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정지를 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하루의 누락도 없이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메르스 때에는 보상 규모가 적었으니 해줬고, 코로나 때에는 보상 규모가 너무 크니까 못 해주겠다?  법치주의 국가는 이런 주먹구구 애들 장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국채 발행이나 증세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조치였다면, 그건 애초에 시행되서는 안 될 조치였습니다. 룸싸롱 업주들에게 왜 세금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철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허가해주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허가한 주체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제한과 정지 조치를 내린다면 당연히 사후 보상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불쌍한 자영업자들에게 시혜를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권한 없습니다. 오직 보상할 책임만 있을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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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
21/01/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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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SigurRos
21/01/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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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어야 국가가 지들맘대로 영업해라 말아라 못하죠.
영업제한이나 폐쇄를 할거면 그만큼의 보상책이 동시에 같이 나와야하는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요
21/01/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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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재난지원금이라는 워딩도 마음에 안들어요. 방역이 중요하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줬으니 당연히 사회 전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무슨 지원금이야 보상금이지

그리고 자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지역화폐로 전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뿌려야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 보상도 안해주면서 지들 치적 삼아서 인기 끌려고 돈 여기 쓴다 저기 쓴다하는거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앙몬드
21/0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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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버튼 왜 없어요?
라이언 덕후
21/0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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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강한화
21/0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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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충실히 잘 이행했고 그 이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보존해줘야죠.
이거 안해주면 나중에는 국가가 요구를 해도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당리당락으로 결정될 부분이 아니라 당연한겁니다.
그렇게해야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죠.
라이언 덕후
21/01/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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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원하는대로는 당연히 안되고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하겠다 정도의 의견조차도 아닌 보상안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CapitalismHO
21/01/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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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보상이 의무다라고 하기엔 반례가 굉장히 많을것 같습니다. 권리중에 가장 빈번하게 제한당하고 별 보상이 없는게 재산권이라... 당장 그린벨트도 재산권침해이고, 토지용도도 다 재산권규제죠.(내 땅에 뭘 만들겠다는데 왜 목적과 용적률 등등의 제한을 받아야할까요? 또 이에대한 보상이 있는지?) 나아가 멀쩡히 잘하던 업종이나 영업도 법바뀌면 침해받기 마련입니다. 제 생각엔 별 보상없이 뭉갠적이 많아서 이번이라고 딱히 법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진않아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단 지원금을 주긴 줘야한다 생각해요. 그게 마땅한 의무여서가 아니라 힘든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요.
21/0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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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따른 보상이 100% 의무라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의무라는 말이 되는데...
Albert Camus
21/01/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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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 및 헌법소원 각이네요.
싶어요싶어요
21/0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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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세금이 3배가 된다는등 정부에 의해 수입이 뚝 떨어진다면 자영업자의 불만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작년 3월에 수입이 한번 뚝 떨어지다보니, 실제로 효과가 어떤진 둘째치고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않으면 3월같이 폭망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정부를 따르게 되었죠.
21/0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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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상범위와 기준의 문제가 아닐까 싶긴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도 해야할까요?
직접적인 제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인해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제한된건 재산권 뿐만이 아니었죠.
또한 코로나에서 벗어나 있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는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이것도 명목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묵인하고 있잖아요.
미뉴잇
21/01/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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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선에서 그리고 국민이 부담 가능한 선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안처럼 매출의 몇 프로가 아닌 실비 위주의 지원정도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남은 돈은 자영업자들 매장에서 일하다가 잘린 사람들이나 코로나로 수입이 줄은 사람들등도 도와주는게 좋겠지요
21/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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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법률에 따른 처분이고요.

손실보상 없이 영업정지 가능하게 한 법률 및 처분이 위헌이라고 헌재에 가져가면 위헌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문제를 떠나서 자영업자분들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ㅠ
아린어린이
21/0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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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당연히 보이는것도 깊게 생각하면 다를수 있습니다.

영업 정지 업장에 보상 해준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요??
당연히 증세가 있겠죠. 어려운 업체를 위해 조금씩 나눠 부담을 지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난 1년간 매출이 2/3가 되었습니다. 정지는 없었어요. 코로나로 그냥 환자들이 안 온거죠.(꽤 버티다가 사랑의 교회 터지고 정말 반토막까지 나더군요. 성북구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상은 안되겠죠. 사실 진짜 코로나 인건지 아님 그냥 환자가 줄은 건지 모르니까 당연합니다.
힘들죠... 근데 세금도 더 내야 겠네요. 정지된던 어려운 곳을 도와야 하니까요??

방향만 가지고 정책을 도입하면 안됩니다.
정의는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벌은 시간 동안 그런걸 했어야 하고 해야 하죠.
뭐 지켜보니까 어차피 선거 다가오면 논의고 뭐고 뚝딱 법을 만들겠지만.
DownTeamisDown
21/01/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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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해줘야하는사람들이 너무 많고 피해본사람들이 많죠.

쉽게이야기하면 월급생활자나 일부 호황이 있었던 제조업
그리고 배달이 성행해서 번 요식업 일부 빼고는 다 피봤다고 보셔야...

물론 자영업이 그중에서도 피해가 크긴 한데 다른사람들도 손해 왕창 보고있다보니까요
양파폭탄
21/0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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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보상을 해야 하는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하죠
경제타령이니 너무 스케일이 커서 하면 안된다느니... 몇년 전 기성회비 소송도 그런식으로 끝났던거 같은데;;
여수낮바다
21/01/28 13:17
수정 아이콘
많은 '정의'들이 재원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 재원이 풍족했다면 이런 고민을 안했겠죠.

그동안 아껴쓰지 않고 흥청망청 쓰니까 이렇게 '정의'가 보여야 할 곳에 돈이 쓰이지 못하겠죠.
나라빚이 곧 천조가 됩니다.
척척석사
21/01/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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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재정건전성 타령 때문에 돈을 안 푸는 쪽 아닐까요? 아껴쓰지 않고 흥청망청씩이나 썼다고 하면 반대쪽 아닌가요.. 나라빚은 곧 천조가 아니고 공공부문 부채로 보면 이미 천조는 한참 전에 넘은 것 같고요.
이부키
21/01/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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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oecd 통계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밑에서 6번째입니다. 건정성이 높은 국가에요...
여수낮바다
21/01/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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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28223/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 9월 9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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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님께서, 이전엔 옳은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셨네요.

맞아요 우린 건정성이 높은 나라죠. 그래서 그간 위기들도 쉽게 탈출한 편이고요.
좋은걸 굳이 나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우린 역대급 저출산 국가입니다. 미래의 재정 상황은 암울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모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전에 '역대급' 돈 풀기를 주구장창 해왔기에, 지금 막상 절실할 때에 돈 풀기가 주저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어 댓글을 써 봤습니다.

지금 돈 풀어, 그 이득은 지금 집권세력이 표로 챙기겠지만, 그 대가는 우리 후손들이 질 것입니다.
이부키
21/01/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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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린게 2020년 한해 기준입니다. 이미 통계가 건전하다고 나온걸 역대급 돈풀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역대급으로 돈 풀어도 건전한 나라니까 지금처럼 절실한 때에 돈풀기 주저 안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절실하니까 돈 푸는 건데 그걸 표얻을라고 돈푸는거라고 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수낮바다
21/01/28 14:36
수정 아이콘
절실하니까 풀긴 풀어야 할 텐데, 그랬다면 3차 대유행 다 예고된 가을부터 차곡차곡 준비했어야 할거 같은데, 지금 선거 직전에서야 부랴부랴 이야기 나오는걸 보니 표 얻을려는 심산으로 추진하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GDP 대비 40% 수준인 현 부채는, 이제 곧 60% 선으로 올라갑니다.(그게 갑자기 거기서 멈춰서 60%를 유지할 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몇달 전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그렇죠. 이렇게 급속도로 건전성이 침해되도록 플랜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부키
21/0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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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평균에 비하면 많이 낮아요. 긴급시기니만큼 풀땐 풀어야죠.
SkyClouD
21/01/28 14:14
수정 아이콘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지금 이 와중에도 축소재정을 논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다 정신이 나가서 조폐기 전기 안빼는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아꼈는데 써야 할 때도 아끼니까 심각한 문제인겁니다.
여수낮바다
21/0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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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들 대부분이 기축통화국이고요. 즉 윤전기를 돌리건 복사기를 돌리건 우리보다 부담이 적죠.
또 기축통화건 아니건 우리처럼 저출산이 심한 나라는 없습니다. 즉 우린 미래를 다른 나라들과 달리 더 대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뭐 꼭 써야 할 상황엔 써야겠죠. 대신에 선거용으로 급조된거 말고, 제대로 계획하여 제대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담하건데, 아마 이번 추경도 임대차3법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처럼 별 대책 없이 검토 없이 팍팍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킬거 같고, 풀린다면 그 돈은 이전에 토지보상금 풀릴 때처럼 대부분 서울아파트로 쓸려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다르네요. 언론에 따르면 100조라죠.
SkyClouD
21/01/28 14:43
수정 아이콘
기축통화 아닌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들으면 미국과 유럽연합만 돈 쓰는줄 알겠군요.
그리고 저출산과 확장재정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관이 있으려면 최소 20년은 있어야겠죠.
자국 통화를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현 시점에선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처럼 돈을 안풀면 환율을 걱정해야 할 판이고.
돈을 써야 할 타이밍에 선거가 있는거지, 선거때문에 돈을 푸는게 아닙니다. 탈출구가 보이기에 돈을 쓴다고 하는데 이미 돈을 쓰기에도 상당히 늦은 타이밍이고, 사실 선거를 위해서면 진작에 돈 풀고 있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 장담하건데 이후 부분은 저주에 가깝네요.

우리나라가 역대급으로 돈을 풀지도 않았고, 앞으로 풀어야 하는 돈도 사실 실제 필요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데 그놈의 재정건전성 타령...
국가 재정 건전성 지키려다가 가계 부채로 죄다 쓰러지겠군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 처럼 운영하려는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수낮바다
21/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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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우리보다 재정건전성이 나쁜 나라 25개국 중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이스라엘 멕시코 뿐입니다. 이들은 60%와 그 아래 수준이고요.

이스라엘 멕시코를 포함해서, 우리보다 재정건전성이 나쁜 나라중 우리보다 인구구조가 망한 나라는 없지요(사실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 중에서도 없긴 하죠;;)
저출산과 확장재정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한번 늘어난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늘어난 빚은 무엇으로 갚습니까? 지금 늘어난 빚을 그럼 지금 세대 내에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 후세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저출산으로 지금의 반타작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에게.

장담하건대 아래 부분 중, 임대차3법이 졸속이었다는게 저주인가요? 검토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게 저주인가요? 이건 다 팩트죠.
이전에 토지보상금이 풀릴 때마다 집값이 뛴 것도 사실입니다. 노무현 때 집값 오른 것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늘 제시되는 거자나요. 그 돈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로 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이 아직 안 된 것은, 이번에 100조를 풀면 그 돈이 그 유동성이 서울아파트로 갈까 안 갈까 하는 점 뿐입니다.

민주당 등은 집값 폭등의 원인을 처음엔 이명박근혜로 잡더니, 요즘엔 유동성 탓을 하더군요. 뭐 유동성도 당연히 원인 중 하나죠. 그런데 그 유동성에 백조를 얹으면 과연 그 전 유동성과 달리 이번 유동성은 부동산 영향이 없을까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다!'라는 민주당 최근 논리에 따르면, 마땅히 오르는게 당연하겠죠.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예정된 미래입니다.
SkyClouD
21/01/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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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유로와 북미를 제외하면 OECD 국가가 거의 없으니까 당연하죠.
지금 현재의 재정건전성과는 별개로 전 세계가 돈을 찍어내고 있다구요. 이 시점에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국가가 있다구요? 아 한국이 그렇죠.

확장 재정을 앞으로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단기적, 일시적인 정책인데 늘어난 지출이 줄어들지 못할 이유가 없죠. 외환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오는 재정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더 찍는거에요.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빌려오는 돈인데 이걸 국가부채라고 따지면 그게 더 문제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 모를까 후세에 전가되는 빚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정 확대라는 말이 어색하면 양적완화라고 해드릴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한 데미지가 그렇게나 큰겁니다.

게다가 지원금으로 유동성이 서울 아파트로 들어갈거라고 하는게 저주 아니면 뭡니까. 그럼 지금 대출금이 4~5천이 쌓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손실 보전을 해주면 그 돈이 빚값는게 아니라 아파트로 들어갈거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는 지원책은 명백히 손실보전의 영역인데 그것조차 아끼려고 들면 어쩌자는겁니까? 그럼 돈을 풀지 말까요?

집값 폭등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겹쳐있죠. 정부 정책이 잘된건 아니지만 운좋게도 실제로 돈이 들어가기 전에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끼어서 유동성이 부동산에 죄다 박히진 않았죠. 과연 지원금이 나왔을 때 유동성으 그 버블을 채우러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각종 다른 규제때문에 주식등의 다른 방향으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욕을 먹건 잘하건 민주당이 알아서 책임지고 할 일이죠. 선거에서 멍청하게 나가떨어진 야당이 아니라. 근데 여당 걔들이 하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게 예정된 미래라고 하시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거군요. 알겠습니다.
여수낮바다
21/01/28 15:13
수정 아이콘
많은 '정의'들이 재원에 의해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 재원이 풍족했다면 이런 고민을 안했겠죠.
그동안 아껴쓰지 않고 흥청망청 쓰니까 이렇게 '정의'가 보여야 할 곳에 돈이 쓰이지 못하겠죠.
나라빚이 곧 천조가 됩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고, 여러 모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전에 '역대급' 돈 풀기를 주구장창 해왔기에, 지금 막상 절실할 때에 돈 풀기가 주저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어 댓글을 써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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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들에 제가 쓴 내용들입니다. 전 돈을 아예 풀지 말아야 한단 것도 아니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을 돕지 말아야 한단 것도 아닙니다. 분명 써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동안 문재인정권들어 코로나 이전부터 펑펑 써 온 것이 있기에, 이번에 풀 여력이 부족해졌단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애초 댓글이었습니다.
아래 대댓들에선 그 점을 빼고 써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퓰리즘은 대체로 인기가 좋습니다. 선거로만 심판받는 것이 전부라면 왜 차베스정권은 욕을 먹어야 합니까. 90%씩 지지 받았는데요.
전 "근데 여당 걔들이 하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하는게 예정된 미래"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100조가 풀리면 어찌 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쓴 구체적 '장담하건대 아래 부분'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정 못할 팩트거나, 친노세력 스스로 이야기한 주장에서 따 왔습니다. 돈을 푼 과거가 그랬습니다. 이번 100조가 풀릴 미래만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서 자꾸 중언부언하여, 정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물론 풀어야겠죠.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좀 아끼며 살았다면, 이번에 풀 돈으로 인한 부작용도 더 적었을 겁니다.]
SkyClouD
21/01/28 15:22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꼈어봐야 지금 풀(어야 할)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전에 재원 아무리 아꼈어봐야 지금 나가야 할 돈에 비하면 티끌수준이고, 바이든이 정신이 나가서 2천조의 경기부양책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데미지는 충분히 크지만, 지금까진 국민 여럿이 나눠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티가 안났던겁니다. 이제 그 국민에게 떠넘겼던 피해를 국가의 돈으로 환산하려니까 새삼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환장하는거고. 그렇다고 그걸 안주면 말 그대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국가를 유지하는 셈이 되는거죠.

이번에 나와야 하는 돈은 이미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돈입니다. 그게 왜 포퓰리즘이 되는지부터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여수낮바다
21/01/28 16:17
수정 아이콘
바이든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만들어진 달러는 미국 내에만 있지 않고 전세계로 퍼집니다.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사람들은 달러를 휴지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로와 엔화는 기축통화고, 역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습니다.

백조 더 추가로 풀린 원화는 한국 내에만 머뭅니다.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돈을 푸는 것과 그 부작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빚은 국가가 갚는게 아니고 우리 후손이 갚습니다. 우리 자식세대 피빨아서 지금 유권자들이 편해지는 거죠.

뭐 제가 뭐라 하건 어차피 아무 의미 없는거 압니다. 어차피 행정부도 의회도 다 같은 세력에, 전혀 견제 받지 않고 마음껏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뚜벅뚜벅 하고싶은 대로 다 하겠죠. 저같은 한낱 적폐세력의 지긋지긋한 재정건전성 타령 따위야 누가 듣겠습니까.

당장은 돈이 풀려 와 살거 같다 하고 좋아할 겁니다. 선거도 당연히 찍어주죠. 고무신 줬다고 찍어준 자유당 때도 선심 뿌리기 위한 그럴싸한 명분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더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무주택자 집사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월세 마련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은 결혼과 출산을 더더더욱 기피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쪼그라든 우리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지운 빚을 갚느라 더 허덕일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지원되려면,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겠죠. 반복하여 말하지만 코로나 지원을 안하자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께 다 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하는거 보면, 또 전국민재난지원금 어쩌고 하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빠질거 같네요. 미국 이야기 또 하실거 같은데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와 우릴 직접비교하진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전 님을 설득 못할 거고, 님도 절 설득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 님께서도 나라와 어려운 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여, 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진짜 옳은 길이라 생각하시기에 제게 열심히 댓글을 달아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아무쪼록 제가 틀려서, 미래 세대에 부담도 안 지우면서 현 세대의 문제도 잘 해결되길 빕니다. SkyClouD님 좋은 댓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1/28 14:54
수정 아이콘
딱 국민은 가난해지고 나라만 부유해지는 케이스죠.
VictoryFood
21/01/28 13:38
수정 아이콘
하루종일 영업제한한 업종에 대해선 평년 매출의 50%, 일정 시간 영업제한을 한 업종에 대해선 평년 매출 대비 줄아든 매출의 50% 정도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졸린주술사
21/01/28 13:59
수정 아이콘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요? 보상을 해줄수는 있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해줘야하고, 신생업장이 아닌이상 이전에 세금 신고한 내용으로 잡히는 액수에 비례해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탈세한 사람들은 보상도 없게요.
VictoryFood
21/01/28 14:25
수정 아이콘
매출은 사라졌지만 비용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50% 보상해줘도 고정비용 빼면 남는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년 매출은 부가세 신고 내역 기준이죠.
졸린주술사
21/01/28 14:30
수정 아이콘
비용을 부당하게 올려 잡아 사실상 탈세하는 경우도 많았으니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것보단 차라리 순이익의 200프로 300프로를 주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 철저하게 준법납세자에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게 해야죠.
우리아들뭐하니
21/01/28 14: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평년 매출이 기준이죠. 탈세하려는 사람은 매출을 작게 신고했을꺼니.
졸린주술사
21/01/28 15:09
수정 아이콘
매출 줄이는 탈세뿐 아니라 비용을 높여 이익신고를 적게하는 형태의 탈세도 잡아야죠. 세금은 순이익에 부과되니까 보상도 순이익으로 해줘야 세입과 세출이 일관적이죠. 너무 적을 것 같지도 않지만, 너무 적다 싶으면 파격적으로 순이익의 4,5배를 주더라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1/28 16:46
수정 아이콘
순이익은 잡을 수가 없지 않나요?
under 78
21/01/28 13:44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보전하는게 제일 좋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게 여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서 아마 일부밖에 못해줄꺼 같긴 합니다. 이러다 4차 웨이브 오면 시민들의 방역의지가 어느정도 남아있을지 걱정이네요.
다리기
21/01/28 14:1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했으면서,
당연히 해야할 것을 무슨 혜택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노래하는몽상가
21/01/28 14:52
수정 아이콘
심히 공감합니다.
시들지않는꽃
21/01/28 15:01
수정 아이콘
급여 생활자는 왜 다르다고 할까요?
급여 생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매달 지금과 같은 사항을 대비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또한 직장인들도 본인이 일하는 회사 직종이
타격을 받으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을 받을수 밖에 없고요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니 지금과 같은 사항 발생시 더 고통스러울수
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 세금 투입시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는 세금투입말고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매출액에 얼마씩 납부하다가 지금과 비슷한
상황 발생시 보존 받을수 있게 해야죠
슈퍼너구리
21/01/28 15:07
수정 아이콘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정액제 보상까지는 찬성합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하긴한데
이런 상황에 피해 입지않은 사람이 더 드물죠.
보상에 대한 범위나 기준이 애매한만큼
매출기준 혹은 순이익기준 보상은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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