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작년에 결론나는데, 코로나19로 미루고 미뤄지다 얼마 전에야 결론났습니다.
보도한 기사들이 주관적인 해석이나 축약이 너무 많아서, 딱딱하지만 정부 브리핑 내용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국과 EU는 10년 전 FTA 협약을 맺으면서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조항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법 조항 일부가 전자 조항에 맞지 않고,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강제노동 관련 29호와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호와 98호) 비준을 계속 미뤄댔고, EU가 한국 측이 협약 위반한 거 아니냐며 전문가패널에 회부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패널 측은 "한국 측이 협약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한-EU 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는 한국이 의무적으로 핵심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아닌,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느슨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이후 3년여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이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문가패널은 한국 노조법의 문제도 일부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세 가지 권고를 했는데, 링크를 그대로 인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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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입니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EU의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협정문 제13.12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양 당사자간 국장급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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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첫 두 권고는 옛날 노조법 기준이며 이미 노조법 개정하면서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다만 노동계 측은 개악했다 혹은 국제표준에 여전히 미흡하다며 비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는 EU와 협의하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ILO 핵심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과 병역법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정됐으며,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2월중 국회에 ILO 핵심협약들의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3567 참고) 한국의 ILO 비준도 이제 코앞이군요. 다만 네 핵심협약 중 29, 87, 98호만 비준하며, 105호는 비준하기 위해 고쳐야 할 국내 법률이나 형벌체계가 많아 차후 논의를 거쳐 비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 일이 잘 풀릴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