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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7 18:15:01
Name 닭강정
Subject [정치] 복지부, 건강증진계획 "담뱃값·술값 인상 추진 예정"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2167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490557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에, 10년 간 시행하여 73.3세로 연장하는 게 목표
이에 따른 흡연률 떨어트리기 역시 목표


어쨌든 인상 방안에서 나온 걸로 보면
4,500원짜리 기준으로

지방세 1,007원
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총 3,323원 등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합치면 7,800원가량으로 올릴 예정이랍니다.
OECD 평균인 8천 원에 근접한다고 하네요.


술 또한 종류에 따라 5~72%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듯 합니다.



담뱃값, 술값 인상 소식만이니 정치일지 일반일지 몰라서 일단은 일반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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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21/01/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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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에 음주도 잘 안하는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긴 한데...... 꼭 이런 지표만 OECD 평균 따라갈거라고 명분을 내세우는게 약간 웃기긴 합니다.
여우별
21/01/27 18:19
수정 아이콘
2222222..
네이버후드
21/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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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이라는게 명분이던데요 말씀하신것도 있지만
깃털달린뱀
21/01/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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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OECD 평균 따질거면 주세도 좀 평균으로 가죠.
안그래도 말도 안 되게 높은데 뭘 더 올리겠다고.
21/01/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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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인가 보네요..결국 정부 바뀔텐데 실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21/01/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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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네요. 정권 바뀌면 눈치 보여서 못 할 거 해주고 가는 게 맞죠.
이건 안 하면 오히려 욕 먹어야 하는 거.
다니 세바요스
21/0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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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시절에 담배값 올린다고 했을때 반대 했던 사람 어디갔더라...? 풉..
21/0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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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도 500원 올릴때 극렬 반대하다가
정작 집권해서는 2,000원을 올렸었죠 크크

정청래 입장이 궁금하긴 하네요..
장고끝에악수
21/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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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쳐올려라 그냥 공공요금도 싹 인상 가자~
21/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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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도 많이 제발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마스터충달
21/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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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이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생존'이 중요한 시기에 '웰빙'을 외치면 공감받기 힘들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면... 소비자/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질 것 같아요.
장고끝에악수
21/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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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21/01/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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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9년 뒤의 목표를 향한 장기적관점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쓰여있네요. 국민들한테 공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마땅하죠.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안정화 된 후에 대부분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 딱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만이 커질 것 같진 않네요.
정치적 관점에서는 정부나 여당 지지자의 입장이라면 '타이밍에 안맞는다'고 싫어할 순 있어보입니다. 표 빠지는 일이니까요.
마스터충달
21/0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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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9년 장기 플랜이고,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 앞서 댓글에 적었듯이 그저 맞말이죠!
에우도시우스
21/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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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과 건강증진의 관계를 보고있자니 휴대폰 충전기와 환경보호의 관계가 생각나네요.
인민 프로듀서
21/01/27 18:21
수정 아이콘
위스키 좀 사놔야하나ㅠㅠ
공부맨
21/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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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몰라도 술은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칠텐데...
김하성MLB20홈런
21/0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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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끊었고 술은 마시지만 담배 때려잡는거 반만큼이라도 술 좀 때려잡지 허구헌날 담배만 줘패고 또 줘패고. 그정도면 그냥 안팔고 세금 안걷으면 될 일인데 그렇게는 또 못하겠고 크크크크 소주는 서민기호식품 운운하면서 한 발 빼려나....
이혜리
21/01/27 18:22
수정 아이콘
크크 매우 충격적인 것은 이래도 담배 회사의 매출은 담뱃값이 올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즉,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팔리는 수량의 차이는 거의 없고, 사실 상 세금만 오라지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21/01/27 18:40
수정 아이콘
연도별 담배 판매량 보면 (갑)
45억->44억->45억->2천원 인상->33억->37억->35억->35억->34억
팔리는 수량의 차이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흡연율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가격 인상이에요.
특히 청소년 상대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득이 큽니다.
Lovesick Girls
21/01/27 18:22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에 끊어야겠어요.
하르피온
21/01/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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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안하고 술도 거의안하지만
눈돌아가서 증세해대는 꼴이 보기싫네요
덴드로븀
21/01/27 18:24
수정 아이콘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우선 자살예방 고위험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상담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2030년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를 17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사망률 수치 개선이 너무 드라마틱한데...

OECD 10만명 당 자살률 평균 11.3명

대한민국
2009년 10만명 당 31명
2016년 10만명 당 25.6명
2017년 10만명 당 24.3명
2018년 10만명 당 26.6명
2019년 10만명 당 26.9명
M270MLRS
21/01/27 18:40
수정 아이콘
이건 리얼 개소리라는데 겁니다.

직접 저 서비스를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에요.(...)
빵시혁
21/01/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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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줄이려면 개개인의 삶을 나아지게끔 해야지
이런식으로 정책화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1/01/27 19:53
수정 아이콘
자살예방정책에 예산을 꽤 넣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극적 치료를 제공하고 하면 효과가 있긴 합니다.

어느정도 해당 영역에 재원을 넣어서, 인프라구축 등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쥴레이
21/01/27 18:24
수정 아이콘
흡연율 많이 하락 했구나 했는데 20년이 아니라 30년이고
추정치군요. 흠...
하얀마녀
21/01/27 18:24
수정 아이콘
담배 끊은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나는데.... 쌀 때 많이 피워놔서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그렇구만
21/01/27 18:24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죠?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퍼니까..
아웅이
21/01/27 18:24
수정 아이콘
이얍! 증세주도성장!
Cafe_Seokguram
21/01/27 18:25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누군가는 해야하는데...아무도 하고 싶지 않고 눈치만 보는...

돈 없으면 술, 담배도...줄여야 하는게...물가 비싼 나라들 특징이기는 하죠...물론 그런 나라들은 소득도 같이 높은 건 함은정...
21/01/27 18:26
수정 아이콘
사실 상 증세네요.. 저런 명목이면 담배, 술에서 거두는 세금은 차라리 일반 회계로 안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귀속 시켰으면 좋겠네요.
21/01/27 19:22
수정 아이콘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이 모두 일반회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담배 1갑에는 보통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38월)이 부과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돈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 운영을 지원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서 소방관련 업무에 사용되기도 하고 교육재정 충당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주세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도 향후에 술/담배에서 증세를 하면 돈을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7 19:2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디테일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1/27 18:27
수정 아이콘
세금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크크크
얼마나 더 격차를 벌리려고???

어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순자산 보유 상위 20%의 평균 순자산은 11억 2481만원, 하위 20%의 순자산 675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이 하위 20%의 평균자산보다 11억 1000만원 이상 많았고 이에 따라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0배에서 166.64배로 급등하였습니다.

( 상위 20% 평균 순자산은 9억4670만원 --> 11억 2481만원  /  하위 20% 평균 순자산은 950만원 --> 675만원)
아우구스투스
21/01/27 18:57
수정 아이콘
차갑게 말하면 저걸론 애초에 증세 효과조차 크게 나올만큼도 아닐겁니다.
SigurRos
21/01/27 18:27
수정 아이콘
대낮에 술취한 사람들 공공시설 출입못하는 법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Ko코몬
21/01/27 18:27
수정 아이콘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던분 어디갔나요
봄날엔
21/01/27 18:28
수정 아이콘
세금 늘려서 좋은데다 쓰면 좋을텐데 무슨 뉴딜, 시민단체 같은데다가 쓰는게 역겹죠 ㅠ
대패삼겹두루치기
21/01/27 18:29
수정 아이콘
??? :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므로, 담뱃값은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합니다.
Cafe_Seokguram
21/01/27 18:35
수정 아이콘
그죠...

술 담배 세금만 올릴게 아니라...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등도 같이 올려야 앞 뒤가 맞죠...

문재인 정부가 그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1/01/27 19: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도 높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하면서 미친듯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는 술과 담배에 대한 과세강화는 늘 찬성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담배값 올린 결정이 정말 용기있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afe_Seokguram
21/01/27 19:37
수정 아이콘
오...나름 앞뒤가 맞는 증세군요..
.
근데, 정권 잡고 간접세 올리는 건 "상황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할 것 같기는 합니다...
타마노코시
21/01/27 19:57
수정 아이콘
직접세 간접세 다 올리는거죠 뭐..
Justitia
21/01/27 18:43
수정 아이콘
허;;;
대통령께서 2017년 자기 책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군요...
앙몬드
21/01/27 19:13
수정 아이콘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걸 스스로 증명 크크
21/01/27 19:29
수정 아이콘
이 말도 문제였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때 박영선 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진짜 못마땅했습니다. 지들이 정권잡아서 세금 올릴때 무슨말 하려고 반대하나 싶었습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 증세이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정책방향인데, 그걸 "중산층 증세"라는 딱지를 붙여서 공격하더군요. 박근혜정부 시기 결정된 담배가격 인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종교인 과세 등은 모두 용기있는 결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꽤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캐러거
21/01/27 18:30
수정 아이콘
담배는 안피고, 술은 전년도부터 금주해서 상관은 없긴한데, 지금 이시기에 굳이?
고분자
21/01/27 18:30
수정 아이콘
간수치랑 혈당땜에 금주중인데 명분을 또 하나 주는군요. 뭐 세금더필요해 들은게 한두번도 아니고 이젠감흥도 별로 없군욤.
아보카도피자
21/01/27 18:30
수정 아이콘
맥주가 얼마나 오르려나....담배가 많이 맞다보니 술도 뭐....할 말 없는...
부자손
21/01/27 18:31
수정 아이콘
건강은 개뿔 그냥 세금 거두기죠 전 욕할랍니다 장사 지장있어서요
리얼월드
21/01/27 18:33
수정 아이콘
부가세도 현재의 10~20%정도 더 올리자고 하고~
늘어나라 세금 세금
타이팅
21/01/27 18:5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부가세 인상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던데요
21/01/27 18:35
수정 아이콘
예상은 했지만.. 에휴..
21/01/27 18:36
수정 아이콘
세금
분란유도자
21/01/27 18:39
수정 아이콘
증세없는 복지 가즈아~
프리템포
21/01/27 18:39
수정 아이콘
담배값 7~8천원이면 흡연자분들 진지하게 고민되겠네요
답이머얌
21/01/27 19:39
수정 아이콘
그거 효과 반짝 1년이에요. 4500원으로 올릴때도 담배 인상 1년차에도 담배세금 증가액은 꾸준이 증가했고, 2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했거든요.(대충 얘기하면 1년차 1조원, 2년차 2조원, 3년차 3조원 식으로요. 세금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분만 이렇게 증가했어요.)

흡연 인구는 줄었는데 세금은 계속 증가했다는건 기존 흡연자는 계속 구매했다는 얘기죠. 즉, 일시적 충격은 있지만 중독성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4500원에서 7~8천원으로 올리는건 결국 증세하겠다는 얘기죠. 4500원 인상때처럼 일시적 충격만 있지 세금은 훨씬 잘 걷힐 겁니다. 절대 국민건강 생각하는게 아니죠.

정말 끊게 만들려면 한 2만원으로 올리면 진짜 금연 효과 날겁니다.

물론 술로 도피할 사람들이 많아질테니, 소주도 병당 2만원(식당 판매) 1만원(가정용)으로 올려야죠.
21/01/27 20:31
수정 아이콘
위에도 썼지만 연도별 담배 판매량 보면 효과 반짝 1년 아니에요.
통계가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45억->44억->45억->2천원 인상->33억->37억->35억->35억->34억
답이머얌
21/01/27 21:39
수정 아이콘
당연히 돈없는 청소년에겐 일종의 장애가 되죠.

근데 세수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 당시에도 시뮬레이션 돌려봐았다고 엄청 비난했죠.

어느정도 올려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보다 더 많은 세수를 올릴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한거죠.

즉, 기존 흡연자 가운데 일부는 이탈했지만, 대부분 비싸진 가격에 적응을 해나가고, 또는 흡연량을 줄이는 타협책을 쓰기도 했다는 방증이죠.

제가 얘기한건 세수 증가를 얘기했지,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적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즉, 세수에서 보았을때, 1년은 반짝 증가세가 주춤하지만(절대 감소가 아닙니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물론 기존보단 떨어지죠.) 세수가 증가하니까요.

근거로 보여준 판매량에서도 보듯, 1년 효과로 40억갑대에서 30억대로 떨어지지만 그 이후 판매량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걸 보면 1년 반짝 효과이지 가격땜에 필 사람이 안피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한게, 분명히 판매량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신문 기사보면 세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 점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세수 증가에 대한 기사는

https://blog.naver.com/zero5027/220480715992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852483&date=2015091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이렇게 두가지만 검색해 보았습니다.
21/01/27 22:36
수정 아이콘
1) 담배 판매갑수가 줄어든 채로 5년동안 유지됐는데 왜 효과가 없는 일년 반짝이라고 하시는 거죠?
2) 세수가 올랐든 어쨌든 판매량(=담배 소비량)이 줄었으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분은 달성한 거 아닌가요?
3) 가격(세금) 상승 비율 > 판매량 감소율 이라 판매량은 줄었지만 세수는 늘었다는 거겠죠.
답이머얌
21/01/28 00:00
수정 아이콘
1) 일년 반짝 주저 앉히고 그 이후로는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효과 있으려면 정말 돈이 무서워서 못피는 사람이 해마다 생겨나야겠죠.

2)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 말대로 한갑 2만원이 최고선이죠. 왜 세금과 금연율 보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리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고, 건강은 곁가지로 따라오면서 명분을 그따위로 내세우니까 욕나오는거죠.

3) 그건 4천5백원으로 올렸을때 그런 효과가 나오는거고, 인상 이후에도 해마다 조 단위로 세금이 더 걷히니까 이상하단거죠. 판매량보면 일단 40억갑대에서 30억갑대로 주저앉고 나서는 판매량 변화 추이가 크지 않은데 해마다 조단위로 세금이 더 걷힌다니까 그게 이해 안간다는 겁니다.
테스형
21/01/27 18:40
수정 아이콘
세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CapitalismHO
21/01/27 18:42
수정 아이콘
전 담배세인상 찬성측입니다. 흡연때문에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상당하기도 하고, 지금 담배값이 그렇게 비싼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지지율을 깎아먹을수 밖에 없는 정책인데도 정말 시행한다면, 드물게 마음에 드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공사랑
21/01/27 18:44
수정 아이콘
담배값 인상 대찬성합니다
아스날
21/01/27 18:46
수정 아이콘
환경보호를 말하는 애플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세금 더 걷고싶다고 왜 말을 못하니..
미뉴잇
21/01/27 18: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올려야지요.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고소득자만 증세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소상공인 영업손실 100조 보상해주네 마네 나오는데 이걸로도 한참 부족합니다.
파이어군
21/01/27 18:48
수정 아이콘
주세 여기서 올릴게 뭐가 더 있다고...

진짜 소규모 브루어리들 수제맥주 만드는사람들 죽으라는격인데
마스터요다
21/01/27 18:51
수정 아이콘
담배값, 술값 인상 대찬성입니다. 담배값은 한 만원까지 올렸으면 하네요. 괜히 어설프게 올리면 증세 어쩌니 말 나오니 아예 왕창 올려서 흡연율 획기적으로 줄입시다. 추가로 음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시킵시다. 음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21/01/27 18:52
수정 아이콘
"물건 살 때 만원 당 100원 더 내자"…與, 부가세 인상 꺼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90433
오늘 이런 기사도 있네요.

증세를 원하지만 증.세. 라고 이마에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돈 걷을 수는 없으니
최대한 보편타당한 사안을 찾아서 과세하려고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정부 내각이 결정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아직 낮다, 보편복지를 위한 기금 충당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리는거 같네요.

2015-20 년 부동산 정책이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방향성이 아닌 속도 및 시점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뭔가 배울점이 있을 거 같은데.... 카테고리가 정치가 아니라 일반임으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우에스기 타즈야
21/01/27 18:54
수정 아이콘
문재인, '담배값 인상 못 막아 죄송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6294585?lfrom=facebook&fbclid=IwAR0xLEnD0ZSzFk2ANUCZ-Ult0bupx8vYaWpnQkuaeCQQtq0Mbc_7FNsAs8I

찾는다고 고생했다 생각이 바꿨다하면 됩니다.
아스날
21/01/27 19:00
수정 아이콘
본인이 했던 말로 반박이 가능한 대통령..
부질없는닉네임
21/01/28 0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를 위한 정치인의 이름을 변형한 합성어 사용은 금지입니다.(벌점 2점)
In The Long Run
21/01/27 18:55
수정 아이콘
길빵하는 사람들 꼴뵈기 싫어서 대찬성합니다.
최강한화
21/01/27 18:56
수정 아이콘
여기에다가 여당에서는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올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http://naver.me/GmFQ45Aj [손실보상제 위한 '한시적 증세론' 등장…與 이원욱 "부가세 1~2% 인상하자"]
부가세 1%올리면 1만원짜리 물건에 100원 내는거라고.....
오렌지망고
21/01/27 18:57
수정 아이콘
근데 주세는 이미 무지막지하지 않나요? 출고가의 72%가 세금으로 붙는다는데.. 소주만 미친듯이 싼거지..
천국와김밥
21/01/27 18:57
수정 아이콘
술 값 좀 팍팍 올렸으면 좋겠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1/01/27 18:57
수정 아이콘
국제 평균 외칠거면, 강제노역부터 없애던가요.
강제노역 국가 리스트 보고도 안쪽팔리나요
카라카스
21/01/27 18:58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이 목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환술사
21/01/27 19:02
수정 아이콘
담배값 대찬성입니다
나쁜부동산
21/01/27 19:02
수정 아이콘
처자식도 없고 술담배말곤 사는 낙이 없는 이런 인생은 어찌하라고?
21/01/27 19:02
수정 아이콘
야당일 때는 권력 잡으려고 담배값 술값 인상 정책을 욕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면 또 의무감에 가득차서 담배값 술값 인상하고... 진심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1/01/27 19:03
수정 아이콘
담배값 8천원이면 하루 한갑시 한달 약 25만원...
저는 안끊을래요.
21/01/27 19:04
수정 아이콘
비흡연자와 흡연자끼리 싸우게 만들면되니까요
다리기
21/01/27 20:19
수정 아이콘
모든 정책의 기본이죠
니네끼리 싸워 돈은 내가 먹는다
Foxwhite
21/01/27 20:57
수정 아이콘
당장 여기서만봐고 자긴 담배안피고 술안마신다고 난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으니깐요.
판을흔들어라
21/01/27 19:04
수정 아이콘
국민들 정신건강 망쳐놓고 술담배는 건강을 이유로 세금 올린다니. 말이 술값 담배값이지 세금이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좀 말하지요. 세금 더 겆는다고.
21/01/27 19:06
수정 아이콘
나라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중이네요..
우와 신난다..
김재규열사
21/01/27 19:08
수정 아이콘
??? : 증세는 아닙니다
보라준
21/01/27 19:10
수정 아이콘
아 술값 오르는 건 좀 그런데
시카루
21/01/27 19:11
수정 아이콘
술 안 마시는 흡연자지만 담배값 올린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거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청이 이 타이밍에 발표를 한 건 꽤 놀랍네요
미뉴잇
21/01/27 19:15
수정 아이콘
그간 해온 행태를 볼 때 여론 좀 보다가 여론 험악한게 느껴지면
검토중일뿐 결정된 바 없다며 은근슬쩍 발을 뺄겁니다. 그러다가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은근슬쩍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싶네요
21/01/27 19:13
수정 아이콘
비흡연자지만 담배값 너무 뛰는거 아닌가요
앙몬드
21/01/27 19:14
수정 아이콘
역시나 갈라치기 제대로 먹히네요
담배 안피는데도 본인들이 박근혜정부때 담배값 올릴때 무슨소리를 했나 한번 돌아보죠?
21/01/27 19:17
수정 아이콘
술담배랑 담쌓고 사는 저야 찬성이긴 한데 욕하는 사람도 이해는 갑니다.
추리왕메추리
21/01/27 19:19
수정 아이콘
술값 오르기 전에 몇짝 정도를 사놔야 든든할라나.
21/01/27 19:21
수정 아이콘
그냥 돈이 필요해서 저러는거라고 봐야...돈이 궁하긴 궁한가 보네요..
앙몬드
21/01/27 19:27
수정 아이콘
도대체 재난지원금 40만원 한번 뿌리고 전방위적으로 돈을 얼마를 걷어가는 건지
21/01/27 19:26
수정 아이콘
오 환영합니다 안그래도 술 담배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다들 술담배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리왕메추리
21/01/27 19:3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60304?sid=105
술담배, 부가가치세 이야기 나온 김에 KBS 수신료 인상도 덧붙입니다.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53.6% 인상이네요.
계란지단
21/01/27 1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호기롭게도 내가 대통령 되면 담뱃값을 유지하겠다도 아니고 인하를 언급했던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분은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립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특징은 이름 앞에 (구)가 들어가는 분이 많다는 것 같아요. 이래서 구관이 명관이란 건가?
세상을 좋게 바꿔나가겠다는 기대를 팔아가며 표를 받아가더니 결국 바뀐 건 무엇이었는지... 자기 명패만 바꿨네.
지금 우리
21/01/27 19:37
수정 아이콘
술,담배의 본질은 서민증세죠.
남한테 피해주니까 온당하게 올려도 되는 세금이 아니라,
나는 술담배 안하니까 전혀 노상관인 세금이 아닙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일을 정부가 하네요..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반대했던 일을요
Leader'sDisaster
21/01/27 19:41
수정 아이콘
여자한테 돈걷으면 되는거 아닌가?
군대 안가는 한국여자한테 국방세 걷으면 되잖아.
kartagra
21/01/27 19:44
수정 아이콘
올리긴 해야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같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기도 하죠.
21/01/27 19:49
수정 아이콘
이 소식듣고 줄담배물었습니다.
현정권 하는짓이 줄담배물게하네요.
피우피우
21/01/27 19:56
수정 아이콘
박근혜 정부 담뱃값 인상할 때, 반대 주장 중 서민에게 부담이 되니 올리지 말라는 것도 있었지만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만 원에 가깝게 확 올려야 하는데 인상폭이 애매하다는 얘기도 꽤 있었죠.

저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핫자바
21/01/28 01:3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해당 연구가 맞다는 전제 하에서 동의하고 싶어요.
21/01/27 19:56
수정 아이콘
복지국가를 바란다면 서민증세를 감수해야하지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21/01/27 19:58
수정 아이콘
킹실은 어떻습니까?
pzfusiler
21/01/27 19:59
수정 아이콘
담배값 오르면 흡연율 주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는 분들은 오히려 돈있는 중산층이상분들이에요

그사람들은 술담배말고도 다른 삶의 낙이 있잖아요. 돈아껴 미래도 봐야하고


하지만 흙수저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 주머니 털어서 술담배는 사는데

대신 다른데에 쓸 돈이 팍 줄어들어서 더 살기 X같아지는것 뿐이죠

흙 특성상 살기 X같아지면 순간의 쾌락을 위해 더 술담배에 의지하게 되고... 무한반복이죠
21/01/27 20:43
수정 아이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소득수준별로 보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소득이 낮은 층에서 흡연율 감소 효과가 더 큽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얘기고요.
하: 27.7%->25.2% (9% 감소)
중: 24.2%->23.1% (5% 감소)
상: 18.6%->18.0% (3% 감소)
세인트루이스
21/01/28 05:49
수정 아이콘
여러 통계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이론(뇌피셜)이 부딪힐 때 결국은 통계(결과)가 중심을 잡아줘야죠.
양파폭탄
21/01/27 19:59
수정 아이콘
빡치는건 판매량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라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세수를 가장 많이 뽑아먹는 수준으로만 인상한다는 거겠지요
전 둘다 끊어서 올리는게 좋습니다만, 울 아버지는 가격 오른다고 끊을 양반이 아니라서 빡치는군요 크크
abc초콜릿
21/01/27 19:59
수정 아이콘
술담배 안 하면 좋아진다는 것도 웃겨요. 전국민이 20세기 초반마냥 미친듯이 줄담배 물고 술퍼먹어서 빨리빨리 죽어야 오히려 복지비용 덜 들지 않나요? 전에 미국의 담배회사도 이런 논리로 나오던데
pzfusiler
21/01/27 20: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곱게 죽으면 좋은데 폐암간암후두암식도암 걸려 죽은것도 산것도 아닌채로 골골거리면서 건보재정에 있는대로 빵구내놓는게 문제죠
답이머얌
21/01/28 00:08
수정 아이콘
근데 장수하면 담배 안피워도 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는건 당연한거고, 암 아니더라도 심혈관질환(이것도 암 다음 가는 발생율입니다. 돈도 많이 깨져요.)으로 돈많이 깨지는데 암발생율 줄면 이런 질환 발생율이 높아지죠.

어차피 오래사는거 자체가 돈 깨먹는 확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이라 어차피 깨질 돈이면 1년이라도 빨리 죽는게 절약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1/01/28 07:41
수정 아이콘
[흡연은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혈관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비흡연시보다 3배 내지 5배가 증가한다.]
출처는 고대 안산병원 홈페이지입니다.
담배 안피고 장수해서 아파서 돈 깨지는거<담배피고 아파서 돈 깨지는거라고 봐야..
피우피우
21/01/27 20:11
수정 아이콘
담배회사야 좀 궤변일지라도 본인들 상품의 긍정적인 면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그 논리를 기조로 정책을 짜겠습니까..
피쟐러
21/01/27 20:38
수정 아이콘
증세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안되나?
이재명이 그런면에선 시원시원 하더군요

킹치만 재명이형 정권잡으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야지...
StayAway
21/01/27 20:39
수정 아이콘
서민 증세가 따로 있는게 아니죠. 차라리 사치세를 도입하는게..
앙몬드
21/01/27 20:39
수정 아이콘
무슨 장기적으론 옳은 방향 이런소리가 댓글로 나오는거 같은데 최소한 이 정부에선 본인이 전 정부때 뱉어놓은 말이 있으면 추진 자체를 하면 안되죠.
무조건 욕먹어도 쌉니다. 지지자들조차도 이제는 말바꾸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닌걸로 패시브로 달고 가는건지 원
진샤인스파크
21/01/27 20:43
수정 아이콘
박근혜도 담배값 올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던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하고... 가물가물...
요기요
21/01/27 20:47
수정 아이콘
지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말바꾸기를 할까요..
내일이면 검토한 적 없다. 킹치만 갓실은 이렇다.. 하며 내뺄 거 같네요
VictoryFood
21/01/27 20:54
수정 아이콘
담배, 알콜에 대한 가격 인상도 증세도 찬성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린다고 하면서 증세는 좀 속보이지 않나요.
21/01/27 21:11
수정 아이콘
복지없는 증세가즈아
BibGourmand
21/01/27 21:15
수정 아이콘
돈을 물쓰듯 쓰다보니 곳간 비는게 티가 나긴 하나봅니다?
호랑이기운
21/01/27 21:22
수정 아이콘
세금 정부
21/01/27 21:25
수정 아이콘
건보재정 채우려 하는거겠죠?
갑의횡포
21/01/27 21:25
수정 아이콘
음.. KT&G 주식 100만원 사두었는데, 우상향 가즈아??
21/01/27 23:14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가는 거라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wannaRiot
21/01/27 21:36
수정 아이콘
담배는 됐고 술값에 세금 좀 부탁합니다.
멀면 벙커링
21/01/27 21:51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감전주의
21/01/27 21:58
수정 아이콘
담뱃값 만원 했으면 좋겠네요
iPhoneXX
21/01/27 22:28
수정 아이콘
담배 술 플러스 건강 해치는 야식, 정크 푸드에도 팍팍 세금 올리시죠. 이러다 비만세도 걷는다고 할듯
엘롯기
21/01/27 23:08
수정 아이콘
소주 1병 1만원 가즈아~~
아니아니
21/01/27 23:14
수정 아이콘
이제부터 한 10년어치 담배를 미리 구매해놔야 겠네요.
21/01/27 23:15
수정 아이콘
전담이지만 담배도 하고 술도 가끔 하는데 이럴거면 그냥 담배 소주 둘다 한 3만원 찍어버리면 안되나요? 찔끔찔끔 올리니까 화만 여러번 나네요
지니어스
21/01/27 23:20
수정 아이콘
담배는 상관 없는데 술은 좀...
알을낳는개
21/01/27 23:31
수정 아이콘
소주값은 얼마가 될까요 과연 국밥값을 넘을까요
요정빡구
21/01/28 00:03
수정 아이콘
전담 흡연자지만 한값에 10만원 가죠 ~~
정말 국민 건강이 걱정되고 확실한 금연정책을 하고 싶다면
찔끔찔끔보다 확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답이머얌
21/01/28 00:11
수정 아이콘
정말 국민건강 생각한다면 담배 한값 2만원, 소주 한 병 식당용 2만원, 가정용 만원 정도 해야죠.

이 정도로 인상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그 이하 금액은 돈이 먼저고 사람은 짜바리로 오는 거죠.
김소현
21/01/28 03:09
수정 아이콘
늘어난 담배세가 국민건강을 위해 쓰이긴 하나요?
그냥 포뮬리즘 남발해서 부족한 세수 확보할려고 쓴거 아니에요?
도달자
21/01/28 03:10
수정 아이콘
올해1월부터 2만원짜리 전자담배 액상 9만원 만들어놓고 연초세금을 올리네요.
연초는 oecd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전자담배 액상은 세금 높은 순으로 2등부터 5등까지 합친거보다 한국 세금이 더 많던데..
21/01/28 03:51
수정 아이콘
저돈으로 길빵이나 버스정류장같은데서 피는 개저씨들 면상 찍어 과태료 때리는 무음 카메라+신고 통합앱 만들어 운영했음 좋겠네요. 혐오스러워서 원...
엑스밴드
21/01/28 03:54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게 싼 소주값도 좀 올려야죠.
약쟁이
21/01/28 04:19
수정 아이콘
답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 논리 펼치는 흡연자들 때문에
담배에서 세금 다 빠지고 개인적인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처벌하고
건강보험료, 실비 기타 건강관련 보험에서 징벌적 보험료 인상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트코인
21/01/28 07:21
수정 아이콘
예전에 담뱃값 올릴때,
담배 끊을 사람과 계속 필 사람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했을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가격이 4500원이었다고 했던거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건 세금 더 받겠다는거다. 건강 때문에 올리려면 더 올리던가, 왜 4500원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군요...

여하튼, 담배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테고, 이런 경우라면 정말 국민건강 때문이라고 믿어줄수도 있겠죠.
담배가격을 올렸는데 세수가 오히려 확 는다면 이건 그냥 세금 노리고 하는 짓으로 보일테고... 흐흐.
더치커피
21/01/28 07:33
수정 아이콘
술값 올릴거면 소주부터 좀...
오라메디알보칠
21/01/28 08:47
수정 아이콘
전 찬성이요! 예전부터 술 담배값 올리는거는 정권에 상관 없이 지지해왔습니다!!
모르는개 산책
21/01/28 10:43
수정 아이콘
배달하고 집가는길에 순대국에 소주한병 먹으면
10500원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되겠네요
Cazellnu
21/01/28 10:48
수정 아이콘
비흡연자에 술거의 안마시는 개인적 성향으론
담배는 지금도 적당한 정도와 과한정도라고 보고있고
술은 소주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캡틴개구리
21/01/28 10:56
수정 아이콘
인하한다면서요.

왜 올리세요???
아웅이
21/01/28 11:35
수정 아이콘
술담배 안하는데요.
국민건강 운운하는게 꼴보기싫네요.
맥스훼인
21/01/28 13:22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839895
'화들짝' 놀란 정부 "소주·담배 가격 인상 검토된 바 없어"

킹실은 그렇습니다
valewalker
21/01/28 13:59
수정 아이콘
한치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요 크크크크
플러스
21/01/28 17:59
수정 아이콘
검토된 바가 없는게 아니죠.
[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위해 가격 인상 검토 언급] 라고 기사에 나와있네요
21/01/28 13:41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간만 본거임 엔딩
플러스
21/01/28 18:00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간보려고 슬쩍 흘린거죠
21/01/31 00:3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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