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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20 14:15:12
Name Leeka
File #1 6HEsW3btGEQMEaAswW6Si.jpg (56.1 KB), Download : 1
Subject [정치] 2021년.. 법인 양도세 중과로 인한 물량의 효과는?



2021년 1월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세가 중과' 되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나온 '법인 물량 쏟아져서 집값 내려갈거다' 라는 여러 부알못 전문가들과..
정부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한 결과..

법인이 물량을 대거 털어낸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11월~12월.. 연말로 오면서 법인의 물량 소진이 꽤 늘어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는데요.

몇몇 지역의 법인 매도 건수의 경우..

과천 -> 10월 1건 / 11월 10건 / 12월 1675건
하남 -> 10월 22건 / 11월 22건 / 12월 519건
남양주 -> 10월 460건 / 11월 134건 / 12월 923건
세종 -> 11월 83건 / 12월 754건

와 같이.. 실제로 연말에 법인의 물량 투하! 는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라면..

법인이 뱉어낸 물량을 '다 소화하고도 가격이 위로 갔다는 점?'


덕분에 실제로는 법인이 물량을 토해내긴 했는데.. 집값을 내리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량으로 밀어내면서 거래량이 12월에 폭발..  했고 그로 인해 12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상승 속도를 줄이는 정도에는 기여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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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21/01/20 14:19
수정 아이콘
상한가 간 주식이 매물 좀 나온다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듯이..
몽키매직
21/01/20 14:2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지금 두 달 정도는 보합세긴 합니다.
근데 법인 물량이 무한대가 아니니 이건 일회성 효과이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사용한 것 치고 효과는 별로... 인 거죠.
서울 기준으로 정기적인 공급 방법은 민간 재건축 촉진 밖에 없고 그 이외의 정책은 일회성일 수 밖에 없죠...
어금니와사랑니
21/01/20 14:24
수정 아이콘
10,11월 보합세였죠. 12월부터 다시 폭등 시작이고 크크

도대체 이제 6월부터는 어떻게 하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금니와사랑니
21/01/20 14:24
수정 아이콘
법인으로 산건 서울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크크

지방 아파트 혹은 서울 빌라라서 체감이 안되었을겁니다.
소액 재개발 매물들은 그나마 억눌림 현상이 좀 나타났어요.

물론 12월부터 다시 폭등 시작했지만 크크
21/01/20 14:25
수정 아이콘
저 법인 -> 개인의 상당부분은 법인의 관계자가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미한걸로..
피식인
21/01/20 14:27
수정 아이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8억원대인 세상 실화인가요..
일각여삼추
21/01/20 14:43
수정 아이콘
이미 10억입니다...
피식인
21/01/20 14:51
수정 아이콘
5년 전에도 집값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알못이었구나 생각 듭니다.
지금 상황은 뭔가 싶어요. 신축도 아니고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이 가격이라니..
21/01/20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6월 이후 한 번 더 점핑 예상합니다.
그 때까지 안판분들은 양도세 중과때문에 한참 높게 팔지 않으면 파는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도 저가 매물 빠지면서 엄청 올랐어요.
창동 차량기지 바로 앞에 17평 아파트도 6억 찍었네요.
6억 아파트가 문재인 정부에서 1/3이하로 줄어서 빌라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도 그렇지만 가격이 빠져야 매수기회려니 하고 매수하는데 아직 매수못한 사람들 있죠.
그 다음으로는 22년 여름 이후에는 갱신권 이미 쓴 사람들이 나오게 될테니 전세가가 오르면서 받쳐주겠죠.
어금니와사랑니
21/01/20 14:59
수정 아이콘
종부세도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거 세입자에게 전가시킬거에요.
무섭습니다. 어떤 세상이 올지.

주거비 동경하는 미국, 유럽의 서민들의 삶을 실제로 경험할듯 하네요 크크크
정부에서 코로나 때매 미국, 유럽 여행 못가서 아쉬운 사람들이 안타까웠는지 그 삶을 그대로 체험하게 해주는거일지도
더치커피
21/01/20 14:50
수정 아이콘
양도세 못 걷어서 죽은 귀신이 청와대에 붙어있나봅니다
나이스후니
21/01/20 14:51
수정 아이콘
이미 제도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사고싶은 사람 누구나 접근가능할정도로 물량이 남아돌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보여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집있는 사람은 버티고, 집 없는 사람이 초조한분위기라 이 심리를 역전하지 않는한 단순 정책1~2개로 해결될수 없을 거예요
시니스터
21/01/20 15:0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 정권 끝나고 개발붐 일어나면 진짜 김포 등 애매한데 어거지로 오른 지역들은 개박살 예정일거 같네요...

이번 정권은 불로소득 어쩌고 안떼는 이상 제대로된 공급 증가는 불가능할 거라 보구요.
테스형
21/01/20 15:47
수정 아이콘
파이를 키워서 세금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멀쩡하지도 않은 파이를 지 몫이 부족하다고 더 가져가겠다고 우기는 현실이라 너무 무섭네요.
여수낮바다
21/01/20 18:18
수정 아이콘
뭐 이런 기조로 갔다가 거하게 망쳐놓은 자들이 그대로 집권 다시 한다 했을 때, 그들을 다시 뽑은 시점에서 이미 예정된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매운 맛으로 할지는 몰랐지만요;;
21/01/20 19:43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의도했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옭죄어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고 이걸로 집값을 잡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전제구요. 정부도 모르지는 않았을거같아요. 물론 일부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추가로 6월 전에 실제 물량을 내놓겠죠.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잡긴어려울거같고 언젠가 올 금리인상이나 3기신도서의 입주(정부에서 이야기한 127만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전제) 등 외부요인이 맞아떨어져야 주택가격이 안정화될거같습니다. 패닉공급이니 실제로 금리인상이나 임대사업자 종료시점이 겹친다면 차기정부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클수도있고 입지가 안좋으면 미분양물량도 많을수있을거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좋은 여론때문에 일반물량을 크게 늘릴계획이라고 변장관이 이야기한적 이있는데 문제는 빨라야 3-5년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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