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이미 현실이 됐다..전남 828개교·경북 729개교 '폐교'
https://news.v.daum.net/v/20210110072805147

홍남기 “인구문제 심각…외국인 고용 충원 생각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82506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올해도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돼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외국인 고용인력도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0. 서론

이제 외국인 수용까지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우회적으로 얘기한편이나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논의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젠 도저히 답이 없다는것을 정부에서 얘기하는거죠. 왜냐면 7년안에 초고령국가의 기준은 20%를 초월하는 23%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더 안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왜냐면 저건 2018년 기준인데 현재는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출산에 관해서 그냥 노인네들 사회복지 비용 많이 드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일반인들에게는 자기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고 연상되니 가장 피부에 와닿고 체감되는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문제들의 하나일뿐입니다.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것이죠.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1년도 더 되었지만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발제해서 논했듯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전 방면에 영향을 두루 끼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부정적인쪽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니까 노인 안락사를 하면 해결 된다던가 복지를 안주면 해결 된다던가 심지어는 코로나로 노인이 사망하니 괜찮지 않은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출산이 미치는 범위와 파급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발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어가자는점에서 써보는것이죠.


물론 제가 첫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이미 논한 계제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의 큰 줄거리로 글을 연결시킬려는점에서 많은 분들이 요점을 제대로 파악못하시거나 그냥 어리둥절하신분들이 많았을거리라 사료된만큼 이번에는 포인트폼으로 정리와 분류를 해서 글을 하나 발제할려는 의미에서 내놓게 되었고,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이번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


1-1 내수 시장의 축소


중국같은 거대한 국가도 내수 시장 및 소비의 하향세에 걱정을 하고 사회 기금 고갈된다고 우려를 하는데 한국 같이 중국의 28분의 1 수준의 국가가 우려를 안한다는것은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두고두고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이 경제에 필요한 이유는 생산을 위한 인력의 필요성 때문만이 이닌 소비 주체이자 또 저축을 통한 자본을 축적하거나 세금을 통해 국가가 재투자할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 때문입니다.


인구는 말 그대로 생산, 소비, 투자를 다 담당하는데 늙으면서 버는 수입은 줄어들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연인들과 젊은 시절 굳이 나가서 소비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요식업, 관광업, 교육산업, 의류업까지 모든 산업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량 및 설비 투자도 줄이고 그러면 고용도 줄어들며, 그러면 이런 고용이 줄어든탓에 소비는 더더욱 쪼그라들고, 선순환의 과정이 이전에도 논했듯이 악순환으로 완전히 역전이 되죠.


현재 유럽과 일본은 이미 이 상황을 어느정도 겪고 있고 내수 총소비의 성장이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등이 그래왔고요. 독일의 경우 영국 프랑스 GDP의 거의 1.6~1.7배에 달하는데 HFCE (가계 최종 소비 지출) 로 비교하면 1.2배 남짓합니다.


일본 매체쪽의 영향을 많이 받은것부터 이전 서독시절 관계부터 한국이랑 비슷한 제조업 수출 강국이란 점에서 독일을 좋게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독일은 현재 미래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 힘든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보다는 낫지만 여기도 인구구조가 이미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안좋은데 이민으로 겨우겨우 경감시키고 있는중이라서요. 그리고 이렇게 내수시장 크기가 쪼그라들면 자연스레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그리고 자본 유입 및 형성도 불리해지죠.




1-2 투자 및 자본 형성 감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라던가 여러가지 책무를 언급하고 있으나 기업의 최종목적은 이윤의 창출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미래에 이익을 회수하기 힘든곳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한국에 떠나는것이고 정부에서 온갖 노력을 하며 투자 유치를 하는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작아지고 소비가 쪼그라든다 싶으면 기업은 뒤도 안돌아보고 떠날수 밖에 없어요. 거기 있으면 지출되는게 들어오는것보다 많다는걸 장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인들이 계속 벌어서 자본을 축적할것도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돈을 빼오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받아서 쓰는거 밖에 사실답이 없고 일한다고 해도 생산성이 도저히 안나오는 이상 국가가 가용할수 있는 자본 형성이란 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죠.


그 뿐 아니라 외부 자본 유입도 더 이상 새로운 소비와 국내기업도 투자 안하는곳에 더 할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일시적으로 더 들어온다는건 있지만 그게 어느정도로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1년? 2년? 5년? 10년? 장기간 지속될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선 회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1-3 경제 성장 동력 & 경제성장율 하락


위에서 말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는것만으로 이미 당연히 이정도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실증이 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의 고령화 추이 변화와 성장율 변화를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 -1.67% 이상의 성장율 하락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과 일본에서 1960-70년대까지 6~8% 찍던것을 1~2% 간간히 찍고 있고 미국도 5~9% 까지 들락날락했는데 아무리 신산업이 생긴다고 해도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고 인구 증가 시너지 자체를 이전만큼 못받게 되면서 성장율이 하락했죠.


지금 한국만해도 대표적으로 그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1990년대까지만해도 중위연령이 약 27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중위연령은 42.6세입니다. 이게 뭔말이냐면 한국 총 인구가 5,212만이고 나이순으로 나열해서 2,606만번째 사람을 뽑으면 그 나이가 42.6세로, 한국 인구 절반 이상이 이미 그것보다 더 늙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고 계시잖습니까. 경제 성장 3%도 엄청난 성장율로 여기는듯한 그런 현상이 말입니다. 한 때 7%가 선거 공약이던 시절이 그렇게 먼 세월도 아니였는데 말이죠. 여하튼 이것은 거의 필연입니다. 그 중국조차도 10% 이상의 두자릿수 성장율 찍던게 10년전이였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극한 타격을 입었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이고요.



1-4 생산성 하락


이렇게 인구구조가 악화되면 당연히 찾아오는게 생산인구의 하락이며, 생산성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겁니다. 일단 사고 능력이나 지적 능력부터가 감퇴되기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육체적 부분에서도 노인들의 그것은 젊은이들의 그것을 절대로 못따라갑니다.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정년을 늘려서 노인을 더 굴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험비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될 정도니까요. 결국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대체 못한다는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 상황이고, 생산성이 하락한다는것도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데이터로 거의 검증한것만 수백개 수준이고요.


이런게 한 두개 기업이나 사업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백개 몇천개로 번져나가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하는게 보이는거고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그걸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농촌이나 지자체만 가봐도 그냥 자세히 관찰안해도 드러날 수준이고 말입니다.


1-5 자산시장 붕괴


아 물론 강남등 핵심지역은 그대로 갈것입니다만, 현재 지방 지자체 및 중소도시등에선 상당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인구가 계속 줄면 결국 수요가 급감한다는 소리라 전국적인 추세에서 보았을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부터 해서 모든 자산이 하향세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일본, 유럽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주식이 10~15년째 하락이나 정체한곳들이 많은데 주식은 새로운 산업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대기업들이 창출되지 못한것도 있지만 인구 및 수요자체의 하락을 못버텨서 그런 요인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저출산은 모든것에 영향을 미치는게 사실입니다.


1-6 경제규모 전반의 축소


여기에 저출산이 더 심화되서 생산인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시작되어버린 총인구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듭니다. 다시말해 국가의 체급자체가 작아진다는것이죠. 이미 생산인구의 하락도 그 자체로 이미 국가 경제에 절망적으로 다가오지만 총인구 감소는 국가의 덩치가 작아진다는 얘기랑 동일하죠.


일본이랑 독일 러시아가 인구 감소를 이미 시작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독일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출로 겨우겨우 버티나 큰 성장은 하기 힘들어하고 있고, 일본 러시아는 정체 내지 감소로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일만 남아서 세 국가 다 체급이 작아지는건 받아들여야할 현상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페달을 밟고 있고 올해 인구 감소는 시작에 불과할것인만큼 현재 한국 경제규모 유지조차 솔직히 매우 벅찬게 사실이고요. 그나마 버틴다고 이민을 받아들이지만 독일이 난민만 1~2년만에 100만 이상 받아들였는데도 감소세를 면치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대거 감소는 피할수 없을것이고 한국이란 국가의 경제규모와 체급은 작아질걸 예상하시는게 현명할테죠. 그리고 이 파급은 군사 분야에서도 번집니다.




2. 군사


2-1 전체 병력 규모의 축소


예전에 60만도 쉽게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역율이 50%도 채 될까말까이던 시점에. 근데 현재는 현역율이  89~91%가 넘어가는데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50만대 초반으로 축소하는건 이미 기정사실화된것이고, 이 추세로 가면 솔직히 40만대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 젊은이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나버린 상황에서 그 규모를 맞추는건 불가능하고 상당수는 돈을 주고 안뽑는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세대에서 극심한 저출산을 겪은 러시아가 10년전 110만 대비 20만이 줄어 이미 90만이 되었고 지금 또 거기서 10만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계속 줄여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간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병력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몇몇 정치인들이 30만대 얘기까지 꺼낸적 있는데 그것조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게 되면 무인화도 미비하고 아직 인공지능 무기 체계도 확실히 갖추지 않은 한국군에게 큰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2-2 병력 수급 차질


2-1과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미 한국의 병력 수급은 일본 제국 말기의 징병율보다 높아졌다는건 유명한 얘기고 (물론 그 시절엔 군인들이 바로 바로 제대를 안해서 동일선상 비교가 힘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징병율 및 현역율은 역사상 세계 최고 수준인 90%이상에 도달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젊은이까지 끄려오는 판입니다. 이미 체제가 붕괴수준에 이른거에요 이정도면.


게다가 20 살남성 인구가 33만명대에서 내년이면 22만~25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30년대 중반이후는 아예 10만명대로 떨어지고요. 즉 한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타국 군대에 비해 몇안되는 강점이었던 국가 규모 대비 거대한 상비군이란점이 종언을 맞는다는것이고, 질적 양적 모든 부분에서 하락은 불가피할테고요.


2-3 군대내 언어 및 문화 충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면 결국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에서의 젊은 인력 수급하는것 그리고 이미 프랑스등 몇몇 국가에서 굴리는 외인부대 운용까지 고려해야되는건데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민족과 종족 그리고 언어 차이에 따른 명령체계를 떠나 기본 의사소통 문제부터 생길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계층이랑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은 뻔하디 뻔하게 보일것이고요. 그럼에도 현재 한국인들이 아이 낳는거 보면 그냥 군대 유지하지 말란 소리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 방향은 어쩔수없이 택할거에요. 여성 징병은 솔직히 현실성도 없거니와 여성의 전투력은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게 몇번 입증되었고요.




2-4 군내 고급 인적 자원의 감소


국가의 전체 인적 자원이 줄면 그에 가는 장교단이나 부사관쪽도 문제가 생기죠. 일단 그걸 지원할 인력 풀 자체가 극도로 감소한단 소리라, 다른 직종이 다 찬후 이쪽에까지 배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애매하죠. 특히 지금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자위대나 독일 연방군 장교나 부사관 인력보면 무슨 백수, 히키코모리부터해서 아예 네오나치같은 애들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애들이 지휘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군대의 전력이 어떨것이란건지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안해도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위 한국전쟁에서 추태라던가 그런걸 비웃지 못할정도로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직히 저런 부류들이 제대로 군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100% 말할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월급루팡이나 안하면 다행인게 현실이고요.



3. 사회


3-1 연금 고갈


이건 너무 귀에박히듯이 들으셔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것입니다만, 국민 연금이나 그런 연금을 애초에 제도화시킬때 이때 관료들이 생각한게 그래도 당시는 출산율이 워낙 높다보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완만한 인구증가세로 가지 않겠냐는 전제에서 만든겁니다.


그런데 하락세가 너무 가팔라서 지금 그 전제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출산율이 큰 반등이 없다면 (아마 없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 2056년부터 고갈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부터 고갈입니다. 예전엔 2060년대 2070년대 고갈 얘기했는데 10~20년 앞당겨진거에요.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연금도 2046년 이후엔 계속 감소추세만 이어질거고 전부다 위험 대상이고, 계속 연금 비용은 오르는데 정작 나중에 미래에 자기가 얻을 몫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것만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하락하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글 읽으시는분들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아마 연금 받을거 쥐꼬리 수준이거나 추호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플랜짜시는게 맞을거에요.




3-2 사회 복지 체계 감축 및 해체


연금이 고갈되었으니 다른 사회복지 체계도 와해되는건 동일합니다. 돈 자체가 들어오고 생산해낼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갑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 많은분들이 환상을 가지는 스웨덴 의회 (Riskdag)에서 20~30년 장기 관점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현 복지체계는 유지가 지속 불가능이기에 감소가 불가피 한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웨덴은 이민자도 정말 많이 들여오는편이고 출산율도 1.7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은 지금 0.7찍을거라고 이미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작고 소득도 높고 출산율도 한국보다 훨씬 양호한 얘들도 지금 감당이 안된다고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한국 건강보험 수익 적자 전환한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질거라고 정부에서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부터 사회보장체계자체가 유지가 불가능할거라고 이미 신호가 계속 오고 있는데 부정하시고 태연하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서 얘기나오는게 건보 적립금 고갈이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면 2022년에서 2026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빚내서 겨우 겨우 버티는거고 그 빚내고 이자 지불할거 까지 안되면 한국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마저 골로 간다는겁니다. 그 이외 보장체계는 말할것도 없이 다 무너지고요. 이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란 얘깁니다.


3-3 사회 인프라 붕괴


그리고 사회보장이 무너지는데 사회 및 문화 인프라가 멀쩡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토 개발이나 도시 개발 계획 이런것에 대해 좀 아시는분이라면 다 인지하실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가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기로 할 땐 여러 고려를 합니다. 특히 그 인프라와 도시를 구축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수익을 가져올까 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위 선순환을 그리는것을 가정합니다.


강남이 왜 한국에서 최고의 인프라를 지니고 부가 집중하는곳이 되었을까요? 그곳이 그냥 명당이라서? 그럴리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논밭인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국가가 국토개발과정에서 사실상 어느정도 의도했던겁니다. 옛날에는 강북에 다 몰려있었으니까, 기업들을 먼저 보내고 부자들을 최대한 유치해서 사람이 몰리게 하고 여러 생활, 문화, 체육, 의료, 교통 인프라등을 조성해 사람 좋게 만들어 놓으니 인구는 더 몰리고 그에 따라 부도 더 집중되고 그렇게 더 걷힌 수입과 재산으로 강남지역에서 인프라 개선 및 투자 확대를 하니 사람은 더더욱 그쪽으로 집중되고 그에따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것이죠.

즉 그런 인프라들을 이용할 사람들과 부가 몰려야 해당 인프라가 유지되고 더 개선이 되는겁니다. 헌데,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면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그리고 종국에 가선 인프라 자체가 사실상 소멸하게 되죠. 일본같이 다른나라 예시까지 들것도없이 지자체들에서보이는 현상이고, 그렇게 인프라가 줄어들면 일반 시민들이 누릴수 있는 삶의 질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전선이랑 수도시설도 노후화되고 정전이 자주일어나고 녹슨 수돗물 나오는게 부자동네인 서구권에서도 들리는게 그냥 걔들은 원래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그걸 유지 보수 및 개선할 재원이랑 인력이 사라져서 그런거에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사회인프라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비유를 해보자면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 빌려준 사람이 해외로 잠적을 해버리거나 사고로 죽어버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그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까지 낼 수 있어서 투자하는건데 원금도 회수 못하게 생겼으니 그럼 그냥 다같이 망하는 루트로 가는것이죠.



3-4 공공 서비스 붕괴


사회 인프라 (SOC) 와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도 붕괴하게 되어있는데 왜냐면 행정서비스나 치안서비스, 그리고 청소서비스, 정비 서비스까지 전부다 주민들의 세금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돈으로 굴러가는것인만큼, 이것들의 질의 하락은 말할것도 없고 거의 공백상태로 몰리는것도 각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그런곳들이 치안부터 모든 공공서비스가 막장이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쪽 산업이 몰락하면서 젊은 인구가 대거 탈출하고 유입인구도 거의 전무하면서 그걸 유지할 재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 터지고 40분~1시간 있다 온다던가 아니면 인력부족해서 보내지도 못하던가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경찰뿐 아니라 소방 인력도 마찬가지겟죠. 그걸 유지할 돈이 없어지면 걔들한테 어떻게 일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돈 안주고서 강제로 하게할려고 했다가 부패도는 증가하고 피본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랑 옛날 조선이라 그거 하면 더 맛갈게 뻔하고요.


현재 이게 심화되면 한국내 몇몇 도시만 이런게 아니라 서울내에서조차 이미 서구권에서나 그외지역에서 도시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천차만별로 나듯이 그렇게 공공서비스의 계층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질겁니다. 잘사는 부촌은 치안같은 가장 기본적인거에서 아이 케어 까지 거의 전부를 최상급으로 받을텐데 서민 일반인등 못사는쪽으로 갈수록 치안, 화재 진압등 아주 기초적인 서비스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걸 지탱할 세금을 낼 인구기반 자체가 없어지니까.



3-5 교육 인프라 붕괴


이것도 예정된 사실입니다. 미국은 워낙 흔하게 들으셔서 아실테지만 스웨덴의 공립학교도 개판이 나서 중산층 이상은 사립학교로 보낸다는거 혹시 아십니까? 조그만 지역의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기존 도시들에 대한 재원은 줄고 그러다보니 다문화부터 난민애들 오고 그런애들이 채우기 시작하다보니까 좀 잘사는 집안은 다 사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조금씩 보일려고 하며 소도시들 및 시골들의 초등학교들은 이미 다 폐교했거나 다문화 위주에요. 이게 아주 먼미래도 아니고 202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눈에 보일 수준이 될 겁니다. 제 아는 지인들중에서 좀 사는 분들은 이미 국제학교 -> 해외 루트로 다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정치권에서 자식 논란된것만 봐도 좀 감이 오시지 않나요? 네, 높으신분들이랑 나랏님들은 다 서구권 명문 및 상위 교육 기관으로 보내고 있고 한국에 남는 사람의 자식들은 없는 사람들이거나 소위 쭉정이들 위주가 되겠죠.


비단 이건 초중고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 아니라 지방 대학들 지금 돈 없어서 외국인들 엄청 유치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때 대학비 어느정도 동결시켜버리면서 중국 유학생 없으면 폐교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정도로 지금 재정 상태가 맛이 가고 있는곳들이 한 두개가 아닌걸로 압니다. 또다른 예로 수능 마친 숫자가 20년전에 86만명이었는데 지금 그 절반도 안되는 42만명대입니다. 이전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속 물가는 오르는 와중에. 그러니 외국 유학생들 왕창받아들이는건데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매년 5~6만명 씩 줄어드는 수준이라 이조차도 땜빵이 안되요. 그리고 이 현상은 필연적으로 정치까지 퍼지게 됩니다.


3-6 빈부격차 & 양극화 심화